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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통과에 집중...9월 결정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 제약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의했으며,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 미국인의 민감 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려 국가로는 중국이 지목됐으며, 관련 기업으로는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거론되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올해 1월 발의돼 지난 3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11대 1로, 5월 하원 상임위에서는 찬성 40 반대 1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법안의 긍정적인 진전을 의미했다. 미국에서 최종 법안 제정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생물보안법이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를 과반수로 통과한 만큼 올해 안에 최종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생물보안법의 통과 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13일(이하(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하원 규칙위원회는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될 경우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안팎의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미국 로비 공개법에 따라 중국 바이오 기업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로비 금액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우시앱텍은 2023년 4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해 비용을 점차 확대했으며, 올해 2분기에는 로비 금액이 36만 달러로 1분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3분기부터 로비를 시작해 올해 2분기에는 로비 지출액이 16만5000 달러로 급증했다. 생물보안법안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에 흔들리자 우리나라 의약업계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제정될 경우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국내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생물보안법안이 9월 말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이번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확실한 답을 내놓았다. 폴리티코는 “하원 지도부가 오는 9월 말 무역 기준과 해외 투자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국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정확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투표는 다음 달 '차이나 위크(China Week)'에 맞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차기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국 법안을 올해 말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 안보 위협을 겨냥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중국 관련 법안들은 개별적으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8-16 1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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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라인' 정보유출 대책 요구… 네이버에 대한 압박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라인'의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네이버의 기술 지원 종료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는 라인야후에 6월 말까지 개선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라인야후의 개선 상황과 대응 방침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8일까지 개선책 실시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라인야후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단절을 목표로 한 개선책을 보고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다. 라인야후는 지난달 26일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의 방화벽 설치 등을 포함한 개선책을 보고했으나,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개선책은 더 빨리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51만 건 유출 사고가 네이버클라우드에 기술 시스템을 위탁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에서, 네이버와의 단절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라인야후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야후 네트워크 및 사내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접속을 허용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보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네이버클라우드와의 공동 인증 시스템 분리와 위탁 업무 축소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이를 반영해 네이버 그룹 및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네이버그룹과 연결된 인증 체계를 분리하고, 본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자회사들까지 2026년 분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라인야후와 자회사가 이용하는 시스템 중 네이버 그룹과 네이버클라우드가 관리하는 것은 다른 시스템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특히 라인야후는 보안 거버넌스위원회를 조성하고, 라인야후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와 주요 그룹사 CISO, 옵저버로 소프트뱅크 CISO로 구성된 '그룹 CISO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라인야후 지주사 50% 주주인 소프트뱅크는 합류하지만, 또 다른 50% 주주인 네이버는 배제된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절반씩 보유한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 쪽으로 조정하라는 것으로, 네이버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여기에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보안 개선책을 고리로 네이버와의 단절을 요구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7월 1일까지 제출할 2차 조치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은 담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라인야후 관련 사업의 지분 구조가 복잡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2024-05-30 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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