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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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이 없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5개 부처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 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경찰이 조사 및 수사하며,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4-10-10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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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하는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작년에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그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실시하는 동반성장 종합 평가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 입찰 PQ(공공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가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GS건설은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Great Partnership Package'를 구성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Great Partnership Package'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금융지원과 경쟁력 강화지원, 그리고 수평적 소통강화 4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항목별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협력사와의 안전한 현장 관리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안전 전담자 배치 지원' 제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선지급'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밖에 하도급 거래 공정거래낙찰제를 도입해 건설 품질 및 안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 150억원 규모의 경영 지원금과 3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 직간접적인 금융지원 제도도 운용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작년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에 이어 올해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GS건설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활동이 최고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0-08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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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동반성장지수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성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위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펼쳐왔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및 협력사 임직원에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독려함으로써 준법 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해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원도 한다. 협력사 재정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래에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하는 사전 대출도 지원한다. 올해는 건설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동반진출 협력사의 해외 자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업 중 최초로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지원도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32개 협력사 180명 대상으로 핵심인력 1인당 기업부담금을 매월 20만~24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를 위해 경영, 금융, 교육, 기술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한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8 1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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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비 상승률 연 2% 안팎 관리"…시멘트 수입 지원키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인건비와 함께 시멘트 값 상승을 꼽는 만큼 정부는 민간이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때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또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간 특별 점검하고,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전쟁 여파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공사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1.6%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6∼7월 지수는 전월 보다 하락했지만, 장기 추세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멘트의 경우 원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계속 올라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멘트협회, 건설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논의하되, 관계 부처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시멘트 품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시멘트 산업은 물류비 부담이 커 무역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은 데다, 국가 기간산업이라 내수 중심으로 시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총공사비의 1.5%에서 2%가량을 차지하는 시멘트 값이 최근 4년간 49.3% 오르며 가격이 싼 중국산 수입이 거론되고 있다.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2022년 3월 t당 246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하고서 올해 7월 90.02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시멘트 가격은 2020년 7월 t당 7만5000원에서 2022년 7월 9만2400원, 올해 7월 11만2000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계는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시멘트 업계는 환경 규제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지금 가격은 그간의 원가 인상 요인이 늦게 반영된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건설업계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호응하며 '가격 인하'를 압박한 모양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수요 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 환경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향이다. 환경 규제 강화로 자연 골재 채취가 축소되면서 골재 가격은 4년간 24.5% 올랐다. 바다골재는 5년 단위로 채취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골재 채취량의 5%로 제한한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 내에서 연간 채취 계획량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금은 사업자별 채취 한도 합계가 연간 계획량에 도달하면 신규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실제 채취량을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을 배분한다. 2017년 채취량 제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전체 골재에서 바다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8%에서 지난해 1.9%로 급락했다. 산림골재의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를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면 6부 능선 이상이라도 고도 제한 없이 산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용 골재인 순환 골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순환 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녹색 건축 인증 가점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가동하기로 했다.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고, 상위 등급 기능인 보유 땐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또 지금은 엄격히 제한하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내국인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서는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한다. 관급 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구매 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다. 발주처 직접구매 사업장은 3기 신도시 사업장 등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공공사 때는 현장 배치 플랜트(공사현장에 설치해 즉석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 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향상하는 한편 기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급자재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해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2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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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신청사 건립 '봇물'... 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이 쏟아질 전망이다. 최초 건립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업무공간 부족 문제,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새 청사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설계공모가 잇따르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경기 여주시는 최근 일반설계공모 방식의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기본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참가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여주시는 오는 11월 공모안 접수를 마친 뒤 같은 달 20일과 26일 각각 1·2단계 심사를 하고 28일 당선작을 최종 선정한다. 여주시는 가업동 여주역세권 내 4만7749㎡ 터에 설계비 26억원, 추정공사비 993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6층, 전체면적 3만1870㎡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평택시는 지난달 23일 설계비 56억원 규모 ‘평택시 행정타운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의 참가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1월 13일 작품 신청을 받는다. 당선작은 1·2차 본심사를 거쳐 같은달 28일 가려질 예정이다.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건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등 국내 주요 설계사무소를 포함해 50여개 업체가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져 뜨거운 수주전을 예고했다. 강원 지역에서도 대어급 설계 공모 2건이 연내 주인을 찾을 전망이다. 강원도는 건립 후 67년이 지난 노후 도청사를 지역 랜드마크로 탈바꿈하기 위해 ‘강원도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비만 무려 146억원을 책정해 대어급 공모로 관심을 끈 가운데 해안건축, 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디엔비건축사사무소 등 중·대형 설계사들이 컨소시엄 주관사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달 24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 11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정선군은 1972년 최초 건립 후 반세기 넘게 사용한 군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이달 ‘정선군 신청사 건립사업 일반설계공모’를 열고 이날 참가 등록을 마감했다. 정선군은 올해 12월 작품 신청을 받고 당선작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설계비 40억원, 총사업비 1070억원을 들여 현 청사 터에 지하 2층∼지상 6층, 전체면적 2만6889㎡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에서도 올 하반기 신규 지자체 신청사 설계용역 발주가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타당성 조사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 물꼬를 텄다. 영등포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통합 신청사 밑그림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원 마련 문제로 부침을 겪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시의회의 도움으로 신청사 관련 재원을 상당수 확보했다”며 건립 추진을 직접 지시하면서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청사 건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신청사 설계비 예산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약 130억원의 설계비가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대형 건축사사무소 임원은 “올 하반기 민간시장이 잔뜩 얼어붙은 가운데 지자체에서 신청사 설계 공모를 쏟아내 조금씩 숨통을 트고 있다”면서도 “공공시장 의존도가 높아져 경쟁 역시 격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4-09-19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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