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요일
검색
'조달청'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2025-07-07 14:04:30
-
DL이앤씨, 국토부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등급…협력사와 동반성장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받으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의 상호협력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며, 우수기업에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평가에서 DL이앤씨는 △상생협의체 운영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총 27개 건설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DL이앤씨와 DL건설이 모두 포함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DL이앤씨는 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협력사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협력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CEO 대상 안전체험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말에는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도 개최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이앤씨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동반성장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7-04 08:41:23
-
현대엔지니어링,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사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유도하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총점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은 총점 9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올해 대기업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27개사가 선정됐다. 해당 등급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PQ(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5점 이상을 획득하며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회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시중은행과 총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한 사전 대출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고, 협력사 임직원과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장려해 준법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공정거래제보시스템을 운영해 비윤리 행위나 불공정 거래 제보,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등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의 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협력사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상생을 통해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02 09:50:51
-
현대건설 빠진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이 현대건설의 이탈로 시공사 공백 사태를 맞았다. 부산시가 공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으나, 현대건설은 조건이 바뀌어도 재입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사업은 다시 원점에 섰고, 2029년 임시 개항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건설은 10일 “108개월 조건 등 자사가 처음 제안한 조건으로 재입찰 공고가 나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9일 착공 후 지반이나 기후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기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과 혈세 추가 투입을 유도한다는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현대건설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 조정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네 차례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공사 기간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조달청 심사를 거쳐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와 신공항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안전성과 공정성, 적정 공사 기간 산출을 위한 검증 작업도 병행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대규모 해상 매립을 포함한 초대형 국책사업의 특성상 대체 시공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네 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까지 갔던 사업 구조상 재입찰을 위한 준비만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목표로 한 2029년 말 임시 개항 계획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입찰 절차가 조금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대형 건설사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공사 기간과 예산, 안전 기준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는 TF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 및 입찰 조건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예산 증액 방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국토부와 부산시가 어떤 현실적 대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6-11 07:56:25
-
에쓰오일, 조달청 유류공동구매 6차 사업자 선정…3년 연속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이 지난 4월 조달청의 ‘유류공동구매 사업자(6차)’로 선정됐으며 주유소 가격 검색 플랫폼 ‘오일나우’ 앱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유류공급 협약주유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 기반 지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조달청이 주관하는 ‘유류공동구매사업’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품질이 보장된 유류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쓰오일은 전국 단위의 유류 공급망과 ‘좋은 기름’이란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노력과 신뢰를 인정받아 지난 5차 사업(2022년 4월~2025년 3월)에 이어 이번 6차 사업에서도 공급사로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약 1800개 협약주유소를 통해 전국 약 1만300개 공공기관에 유류를 공급한다. 또한 에쓰오일은 공공기관 차량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일나우’ 앱과 협업해 실시간 위치기반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일나우’ 앱은 주유소 위치, 가격 비교, 내비게이션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번 서비스를 통해 차량 인근의 공공기관 유류공급 협약주유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신뢰받는 에너지∙화학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고품질 유류공급 및 디지털 기반의 고객편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6-04 10:00:54
-
"10조 사업이 표류 중"…가덕도신공항 결국 차기 정부로 넘겨지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시공사 간 공사기간 공방으로 2029년 조기개항이 어려워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재입찰 작업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기간이 처음 입찰 당시 제시된 84개월보다 늘어날 수는 있지만,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108개월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2029년 조기개항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기 때문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수의계약 중단과 재입찰 요건 검토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있어 5월 중 재입찰 공고는 어렵다"며 "6월 이후 최대한 빠르게 공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의계약 중단을 위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중심위)를 소집해 적격성을 판단하고, 결과를 조달청에 송부해야 한다. 조달청은 법률과 평가 결과를 종합해 수의계약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현재 중심위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이로 인해 재입찰 공고는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으로, 총 예산은 10조5300억원에 달한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으나, 2030부산엑스포 유치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개항으로 변경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산정한 기본설계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방파제와 매립 공사를 병행해 84개월 이내 준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대건설 측은 연약지반 안정화 작업과 방파제 선시공 필요성을 들어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입찰 조건과 맞지 않는 설계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입찰 방침을 밝혔고,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적정 공사기간 재산정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안전성과 공항 규모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적기 개항도 중요하지만 안전성과 국제 관문 공항 규모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재입찰 시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재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컨소시엄은 별도의 입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108개월 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으며, 재입찰에도 참여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108개월까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다시 시공사 선정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미 첫 입찰 당시 네 차례 유찰됐고, 새롭게 참여할 국내 대형 건설사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가덕도신공항 조기개항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9년 개항과 교통망 확충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2029년 조기개항을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활주로 2개 이상 확보를 주장했으며, 민주노동당은 가덕도신공항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입찰 성사를 위해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응찰을 유도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2025-05-21 11:44:18
-
삼성SDS, 정부 초거대 AI 사업 이끈다…행안부 공통기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S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이번 사업 수주로 삼성SDS는 공공 부문 AI 서비스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안 우려 없이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AI 서비스 기획 및 구현 시 공통적으로 활용할 AI 컴퓨팅 인프라, 공통 데이터, 개발·운영 환경 등 AI 자원 전반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차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7개월이며 약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삼성SDS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인 삼성클라우드플랫폼(SCP)을 기반으로 대구 민관협력형(PPP)센터 내 SCP 존에서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FabriX)'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SDS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세림티에스지, 투이컨설팅 등이 참여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더한다. 지난 15일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은 종합평점 99.9906점을 획득하여 LG CNS 컨소시엄(98.5점)과 KT 컨소시엄(96.6907점)을 제치고 1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조달청의 전문평가 방식이 적용되어 공통 분야와 전문 분야를 분리 심사했으며 AI 기술력을 집중 검토하는 전문평가 부문에서 삼성SDS 컨소시엄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S 관계자는 “특히 AI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전문평가 부문에서 우리 컨소시엄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천억 원 규모의 후속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SDS는 "이번 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해 공공 업무 환경에 SaaS 기반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5-16 17:37:03
-
여경협, '202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는 '2025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여성기업 10개사가 참여하는 '여성기업공동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 판로 개척과 신생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 전시회다. 여경협은 여성기업의 제품 홍보와 공공판로 확보를 위해 '여성기업공동관'을 마련하고 참여 기업의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 여성기업공동관에는 △㈜아딸 △㈜엑스바디 △㈜모아수 △㈜에이치피앤씨 △㈜세이프티월드 △㈜성광테크 △㈜아도아 △선진인포텍㈜ △㈜지에스아이 △㈜디더블유아이 등 10개 여성기업이 참여한다. 박창숙 회장은 "국내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이번 엑스포는 여성기업에게 판로 확대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여성기업공동관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경협은 이번 엑스포 참가 외에도 연말까지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여성기업 간 간담회 개최, 여성기업 대상 전자입찰실무 교육 등을 통해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03-05 10:12:30
-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전용 'IBK인증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과 디지털 편의성을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IBK인증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용 간편인증서 정부 인가를 받은 바 있다. IBK인증서는 비대면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과 서류 제출 없이 기업스마트뱅킹(i-ONE Bank 기업)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암호화돼 안전하게 저장되며 인증서 복사 절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업은행 기업 인터넷·스마트뱅킹 금융거래,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사용 가능하다. 향후 보다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IBK인증서 출시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인증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IBK인증서는 고객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금융을 실천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신뢰받는 인증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5 11:52:1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