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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재개발 제동에 주민 반발…"국가유산청, 유산영향평가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주민 반발로 번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7일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유산청의 유산영향평가 요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과거 문화재청이 관련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에 대한 별도 심의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질의회신에서도 세운4구역이 문화재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 측은 이러한 행정 판단을 전제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른 개발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태릉과 강릉 인근 태릉CC 개발 계획, 강남 선정릉 주변 초고층 건물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계유산과 일정 거리를 둔 개발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재개발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는 중이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7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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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개발 해석 놓고 평행선…입장차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재점화됐다. 사업 추진 방식과 법적 절차 해석을 두고 양측이 공개적으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최근 입장 발표에 대해 반박 입장을 26일 밝혔다. 이날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종로구로부터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통합 심의 추진 계획을 전달받았다며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인 종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협의 내용을 변경하고 관련 법적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물 높이 문제는 법적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도시계획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서울시의 권한과 책임 아래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의 범위 역시 법령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넘어선 영역에 대한 도시계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장유산 조사와 관련한 절차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반박했다. 매장유산은 법에서 정한 시점에 맞춰 발굴 조사와 보존 조치를 이행하면 되는 사안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련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공동 현장 확인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향후에도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객관적 검증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과 주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앞으로 문화유산 관련 심의를 포함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2026-01-26 16: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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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지구 고층 개발 논쟁…국가유산청 "전면 재검토 필요해" [이코노믹데일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와 국가유산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종묘 보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절차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 통합 심의가 세계유산 보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구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통합 심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자 이를 기존 협의 결과를 무시한 조치로 해석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지난해 세운4구역 내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0m대에서 140m대까지 허용하도록 변경한 결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조정이 수년 동안의 합의로 나온 지난 2018년 ‘세운4구역의 사업 시행 인가’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운4구역 일대는 이미 시굴 조사와 발굴 조사를 거쳐 조선시대 도로 체계와 배수 시설, 마을 입구를 의미하는 이문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유구 보존 방안을 문화유산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국가유산청은 SH가 관련 자료를 2년 넘게 보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닌 법정 절차 미이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식 서한에 회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인접 개발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요청하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말까지 서울시의 공식 답변이 없을 경우 해당 상황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 간 시각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6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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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드벌룬 공동실측 거부는 권한 남용"…국가유산청에 공개 검증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건축물 높이 논란을 두고 국가유산청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개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장 공동실측 제안과 애드벌룬 촬영 요청까지 잇따라 불허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제안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현장 공동실측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이를 종묘에서 직접 확인하는 공동 실측을 제안해 왔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공동실측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요청도 불허했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사안이라고 그었다.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애드벌룬 설치와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경관을 공개했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설치한 애드벌룬은 해당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라며 “이 높이가 종묘 정전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지 국가유산청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이 현장 검증은 회피한 채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개 검증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사실과 과장을 명확히 가려야 이후 국제기구 논의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제안을 수락해야 한다”며 “종묘를 비롯한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세운지구 주민과 강북 발전을 위해서도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며 “이번 주까지 국가유산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2026-01-20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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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검증하자" vs "보존 우선"…서울시·국가유산청, 세운4지구 갈등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종묘 조망 훼손’ 논란이 현장 검증 단계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실증 결과를 공개하며 논란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가유산청이 촬영을 불허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11월 18일 시의회에서 세운4구역 건물들이 종묘의 하늘선을 가린다는 주장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정방향에서 남측을 바라본 경관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실제 높이를 검증하는 현장 실증에 나섰다. 현장 확인 결과 실측된 높이와 조망은 서울시가 앞서 공개한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실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날 국가유산청,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관람 환경 저해’를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촬영을 불허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실증에 기반한 공개 검증 기회가 차단됐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오후 세운4구역 주민들은 종묘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의 시뮬레이션 현장 실증 촬영 허가와 서울시·국가유산청 간 공동 검증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실증 자체를 불허하고 회피하는 국가유산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뮬레이션 실증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종묘의 가치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도심 개발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제시된 상이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뮬레이션 공동 검증은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며 “국가유산청과의 공동 검증을 통해 역사문화와 도심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1-08 17: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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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묘 상월대 촬영 불허 유감…객관적 검증 기회 막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경관 논란과 관련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과학에 기반한 공개 검증을 시도했으나 핵심 현장 촬영이 차단되면서 논란 해소 기회가 무산됐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7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개발을 두고 제기된 ‘종묘의 기를 누른다’, ‘하늘을 가린다’는 주장은 시민 앞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국가유산청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해 시뮬레이션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실증을 통한 공개 검증으로 논쟁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시는 최근 세운4구역 예정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을 설치해 현장에서 가시성과 높이를 직접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 대변인은 “바람 등의 영향으로 일부 오차는 있었지만 실증 결과는 서울시가 기존에 공개한 경관 시뮬레이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8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기자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설명회를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열어 논란의 핵심 지점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촬영 불허로 해당 일정이 무산되면서 국가유산청의 갈등 해결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청이 갈등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을 갖게 한다”며 “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에 대해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허가를 공식적으로 재요청하며 공동 검증을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세계유산 보존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문제 해결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민 앞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07 1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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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들 결국 뿔났다…종묘 경관 논란에 국가유산청 상대 소송 [이코노믹데일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개발 허가 기준이 수차례 뒤바뀌는 과정에서 행정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주민 측 주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11명을 상대로 총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소장에서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종묘 국가문화재 보호구역과도 약 170m 떨어져 있다”며 “사업부지는 세계유산 보호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측은 국가유산청의 과거 유권 해석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이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회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행정 절차가 장기간 표류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이다. 또 “2006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고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은 임대수익 없이 대출에 의존해 생활해 왔고 매달 금융비용만 2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만 해도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며 구가유산청과 정부를 향해 “세운4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행정적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상태다. 업계와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문화재 보호의 취지를 넘어 적용 기준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될 경우 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운4구역 소송은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에서 행정 기준의 일관성과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2-29 1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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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개발 논란에 오세훈 반격 "서울 미래도시 노력 폄훼"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를 향해 강북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정부는 본질을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가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세운지구 개발이 언급된 것을 거론하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란 중대한 의제가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강북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개발을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의 혁신을 가로막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서울이 가야 할 길은 역사적 가치의 보전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라며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토대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7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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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다시 찾은 오세훈…"보존·개발 양립할 수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구를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축이다. 서울시는 북악산, 종묘, 남산을 잇는 대규모 ‘남북 녹지축’을 조성해 총 13만6000㎡ 규모의 도심 녹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에서도 노후도가 심각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97%, 목조 건축물이 57%에 달하고 폭 6m 미만 도로가 65%나 차지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보고에 이어 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생활 불편, 안전 문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130여 토지주들은 월세 수입이 끊기고 이주대책비 대출 이자가 원금에 육박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라며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도 토지주들이 겪는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정치권은 정쟁만을 일삼고 있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비사업 병목지점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추진 일정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녹지는 팍팍한 도시 생활에 위안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다”라며 “국가유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양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중심은 대한민국이고 종로는 서울의 심장이자 중심이다”며 “종로에 다시 한번 발전의 숨결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2025-12-04 1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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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건설 "세운4구역 보유토지 전체 매각 결정…정쟁에 거론되지 않길 바래" [이코노믹데일리] 한호건설이 서울 도심 개발 핵심 구역 중 하나로 꼽혀온 세운4구역 내 보유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한 데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내 자사 보유 토지 3135.8㎡(약 950평) 전체 매각을 결정하고 SH에 매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SH가 매입을 거부할 경우 민간 매각도 열어두겠다는 계획이다. 종묘에 인접한 이 구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필요성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세운4구역 재개발로 민간 토지주에게 돌아갈 순이익을 약 11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한호건설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받을 몫은 34억원 안팎이다. 이 지역은 지난 10여년 동안 개발 방향이 수차례 뒤바뀐 대표 사업지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인 지난 2009년 세운상가 철거와 8개 구역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됐으나 2019년에 을지로 노포 보존 등을 이유로 재개발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또다시 속도가 멈췄다.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것은 올해 8월로 사업이 출발점을 찾기까지만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한호건설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와 기부채납률, 금리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호건설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를 지속 보유할 경우 논쟁과 오해가 반복될 수 있어 매각을 결정했다”며 “더 이상 정쟁에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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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운4구역 갈등, 정부·서울시·주민 참여 3자 협의체로 풀자"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종묘 경관 영향을 두고 충돌한 상황에서 해법으로 ‘협의’를 강조한 셈이다. 27일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시,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전문가 2명 정도가 더해지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정부·시·주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힘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논의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협의체 구성안을 이미 정부에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재정비계획을 고시하며 건물 높이 제한을 기존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고시를 두고 문화재청은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이번 협의체 제안이 갈등 조정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2025-11-27 12: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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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흔들리는 고도 규칙, 파리·교토는 '시야 관리'가 기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는 서울시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서울의 도시계획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고층 건물의 찬반을 넘어, 세계 주요 역사도시들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서울은 그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는 오래전부터 시내 대부분 지역의 높이를 30m 안팎으로 제한해 왔다. 개발이 필요한 일부 구역에만 예외를 두고 전체 스카이라인을 일관되게 관리해왔다. 프라하 역시 구시가지의 높이를 3~5층으로 사실상 고정해 도시의 시각적 연속성을 지켜왔다. 일본 교토는 더 엄격하다. 교토역 일대를 제외하면 고층 건물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특정 문화재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된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행정책임자가 바뀌어도 도시계획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묘 앞 고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서울이 이런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묘 일대는 조선 왕실의 제례 공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구역이다. 그럼에도 높이 조정은 정권이나 행정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왔다. 한 번의 결정이 도시적 가치와 역사 경관을 바꾸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외 도시들의 사례는 기준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준다. 뉴욕·파리 등은 문화재 주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식을 오랫동안 활용해왔다. 서울 역시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하공간 활용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상부 경관은 보호하면서 지하에 상업·문화 기능을 확장해 도심 활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파리와 도쿄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종묘 앞 개발은 경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해온 기술·상업 생태계의 존속과도 연결된다. 재정비가 이뤄질 때 지역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종묘 앞 개발 논란은 결국 서울이 어떠한 기준 아래 도시의 역사성과 현대적 성장 가능성을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파리·교토·프라하처럼 특정 지역의 높이·시야·범위를 일관되게 관리할 원칙이 마련된다면 같은 논쟁이 반복될 이유는 없다. 서울이 수도로서의 역사적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려면 무엇을 지키고 어디서 변화를 수용할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2025-11-27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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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놓고 서울시 국가유산청 정면 반박 세계유산 훼손 논란 과장 주장 꺾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거듭 제기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각적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세계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 청장이 경관 훼손 가능성을 반복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허 청장이 밝힌 내용에 대한 공식 반론이다. 허 청장은 간담회에서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 요구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세계유산 종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명시됐고 영향평가 이행을 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문기구의 긍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 중지를 명시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종묘 맞은편 최고 높이 145미터 건물이 들어섰을 때의 가상 이미지를 공개하며 논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뮬레이션과 종묘와 조화를 고려한 설계로 경관 훼손 우려는 이미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장이 구체적 협의 없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상실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프레임”이라며 “오히려 종묘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국가유산청의 정책 이행 책임도 지적했다. 완충구역 설정과 세계유산지구 지정 등 기초 행정조치가 사업 논란 이후에야 뒤늦게 진행됐고 9년 협의와 13차례 심의에도 기준선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 대변인은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났으나 완충구역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만 반복하는 것은 정책 진정성에 의문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실무 협의 없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감정을 자극했다”고 밝히면서도 관계기관 회의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종로 지역 주민 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운4구역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남산에서 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하는 도심 재생 전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는 “폐허 상태의 노후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 오히려 종묘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병행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논쟁이 아닌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균형 잡힌 논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25-11-17 1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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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시와 한 뜻"…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시 지원사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로구가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이 제기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두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가 공식적으로 시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종로구는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전하면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종로의 역사성을 지키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뜻을 같이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핵심은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경관의 녹지축을 복원하고 종묘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높인 142m로 상향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는 고층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세운4구역은 2023년 철거를 마쳐 사실상 착공만 남긴 상태였다. 하지만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두 기관은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가시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조합 간 의견 충돌이 이어져 왔다. 종로구의 이번 ‘지지 선언’은 갈등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관할 자치구가 서울시 방침을 명확히 뒷받침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수 있어서다. 종로구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앞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종로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종로구가 공식적으로 시 입장을 지지한 것은 사업의 행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낮춘다는 의미”라며 “다만 세계유산 관련 기관들이 반대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시경관을 둘러싼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 정부·지자체·전문가 집단 간 논의 과정이 재개발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025-11-13 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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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서울이, 유산은 국가가… 개발권과 보호권 사이 줄다리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문화유산청(현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례 해석을 넘어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권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졌다. 대법원은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과 관련해 “보존지역 밖에 대한 규제를 두거나 삭제하는 문제는 국가유산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문화유산법이 규정한 협의 의무의 범위는 ‘보존지역 지정’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법령 우위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 셈이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데 있다. 이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경계로부터 100ｍ)의 바깥에서 진행되는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검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이 상위법보다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며 손을 댔다. 문화재청은 즉시 반발했고 결국 소송이 이어졌다. 쟁점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에 있다. 문화재 보호는 헌법상 국가 책임이지만 도시계획과 개발권은 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이다. 종묘 경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보존지역 밖은 도시계획적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경관은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판결은 결국 지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판결은 최근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과도 맞물려 있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을 종로변 101ｍ, 청계천변 145ｍ로 상향하는 결정을 고시했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해당 구역이 보존지역 밖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시의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가유산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돼 등재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막겠다”고 했다. 공원을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겠다는 서울시 설명과 달리 유네스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가유산청에 남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의 재량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결정이지만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개발 결정권이 강화된 만큼 도시경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율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종묘 경관 논란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도시개발의 칼자루와 문화유산 보존의 방패를 쥐어줄 것인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다시 던진 판결이다. 대법원이 드러낸 것은 법리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경계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2025-11-06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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