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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전기차 활성화 방안 모색… "충전 인프라·안전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자동차 산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마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원장은 “내수는 부진하고 해외에서도 수입 규제를 비롯한 장벽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다”며 “악화되는 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간 전방위적 협력 확대는 필수”라고 말했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도 “국내 전기차 내수 판매량의 증가폭은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수출로 수익성 악화를 방어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이마저도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전기차 캐즘에 대비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과 관련해 “단순히 전기차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충전기 인프라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가격, 안전, 성능 측면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장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설치 투자가 전기차 보급대수를 얼만큼 견인하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신규등록대수 중 27.4퍼센트는 보조금에 기인했다. 총 2조6000억원 규모다. 김 실장은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구매자 모두에 지급하는 현 정책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줄이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전기차 보급 견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박기준 한국전력 수석연구원은 차량-그리드(V2G) 인프라 구축과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해 발표하며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전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V2G는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연결해 시간마다 달라지는 신재생 전기 요금에 맞춰 자동으로 비쌀 때는 방전하고 저렴할 충전해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는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의 경우 충전되는 용량이 수요보다 50% 정도 커 충전한 전기를 버리는 상황"이라며 "V2G를 활용하면 버리는 전기 없이 들쭉날쭉한 전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안전을 강화도 캐즘 극복을 위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김혁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사무관은 "국토부는 전기차 안전도 평가 및 통합 안전 관리 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 기준과 화재 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 기준 논의를 주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1-21 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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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2회 공급망 '동행(同幸) 포럼'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는 지난 20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국내 협력사 및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를 초청해 제2회 공급망 ‘동행(同幸) 포럼’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개최된 동행 포럼에는 정도경영(鼎道經營)에 기반한 사회책임경영 실천 사례와 공급망 관리 방향성 및 정책을 발표하고 환경정보공개 제도 대응,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Scope3 측정 등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ESG 규제 트렌드 및 공급망 대응, ESG 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기업 지원 방향 등 외부 전문가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7월부터 발효된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쟁점 및 영향,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하며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동아에스티는 향후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정기 모니터링 및 협력사 대상 공급망 관리 교육 실시, 공급망 관리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관리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동아에스티는 협력사와 함께 변화하는 생태계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것이 기업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공급망 동행 포럼을 통해 협력사들이 공급망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내일을 같이 만들어가는 동아에스티가 되겠다”고 말했다.2024-11-21 1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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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조' 가계빚 산더미…은행권 "부채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매매가 늘면서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는 4분기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대비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액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 부채에 해당한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주담대 잔액은 1112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83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컸다. 주담대는 22조2000억원, 기타 대출은 5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가 9000억원 늘었지만, 기타 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보험과 증권,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줄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신용공여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은 측은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과 은행들의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수 팀장은 "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진 만큼 주택거래에 1∼3개월 후행하는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8월에 이미 초과한 데다, 미리 대응하지 않고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대출 금리를 급히 올리는 등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매번 오락가락한 지침으로 혼란을 부추겼단 의견도 제기된다. 무조건적인 대출 조이기보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관련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20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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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신탁·일임 개선안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022년 발생한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관련 잘못된 운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신탁·일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채권형 계약 운용 시 업계 전체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적인 규제 장치로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금일부터 시행한다. 당시 업계의 채권형 신탁·일임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침에는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일부 증권사에서 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한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에서 자산의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자 고객에게 환매를 해주기 위해 회사 고유자금 사용 등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적발된 증권사들은 논란 이후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채권형 신탁‧일임 계약 관련 고객 위험고지 강화 △정상 매매가격(괴리율) 기준 설정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 영업‧운용‧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쳐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환매 중단 및 지연 등의 문제가 됐던 계약들은 고객과 협의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법한 내부 절차 등으로 환매가 진행됐다. 증권업계는 향후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 충격 발생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관행이란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됐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4-11-12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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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2사옥 1784, 업계 최초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소방청이 주최한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우수기업상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수상은 민간 오피스 빌딩 중 최초 사례이자 인터넷 플랫폼 업계에서 유일한 대통령상 수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내에서 안전 관리를 선도하는 기업에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네이버 제2사옥인 ‘1784’는 2022년에 완공된 스마트 빌딩으로 이번 수상을 통해 첨단 안전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빌딩으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디지털 트윈, AI,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건물 안전성을 강화해왔다. 특히 1784 건물 내 약 100대의 서비스 로봇 ‘루키’는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 모드’로 전환해 대피 안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로봇은 건물 인프라와 연동된 AI 및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화재 정보를 전파하고 대피 경로를 안내한다. 네이버는 작년 5월 ‘방재의 날’에 실시한 화재 대피 훈련에서 로봇을 활용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비상 대응을 선보였다. 당시 루키는 건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화재 상황을 알리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피난 지침을 제공했다. 이 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현대적 건물 환경에 최적화된 안전 관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는 1784 완공 이후 3년간 21개의 안전 관리 매뉴얼과 지침을 수립하며 공간 안전 관리를 체계화했다. 또한 방연 마스크가 포함된 비상 대응 키트 약 6000개를 건물 내 좌석에 비치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전용 소화 장비도 갖추고 있어 첨단 기술에 기반한 안전 인프라가 마련된 상태다. 이 같은 안전 관리 노력으로 네이버는 올해 7월 민간 IT 기업 중 최초로 한국안전인증원의 ‘공간안전인증’을 취득하며 안전성을 더욱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노세관 네이버I&S 대표는 이번 수상에 대해 “네이버가 스마트 빌딩에 특화된 안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융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빌딩의 안전 체계와 첨단 기술을 선도해 미래형 공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스마트 빌딩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2024-11-05 0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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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 '일시 보류'··· 매번 발목 잡는 웨스팅 하우스 '악연'의 역사 [이코노믹데일리] 팀코리아와 체코 정부가 체결한 원자력발전소 수주 계약이 일시 보류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입찰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탓이다. 원전 수주 계획이 불투명해지면서 팀코리아를 이끈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이어온 악연의 역사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AFP 등 주요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체코반독점사무소(UOHS)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 한수원을 중심으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등이 뭉친 팀코리아는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총사업비 180억 달러(약 25조원) 규모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UOHS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 특허를 도용해 원자로를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 "한수원은 (원전)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웨스팅하우스 허락 없이 기술을 체코전력공사(CEZ)와 체코 현지 업체 등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이유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부터 미국에서 '원전 수출 통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5년 가입한 원자력공급국가그룹(NSG)의 지침에 기인한다. NSG 지침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는 한수원에 기술을 이전해 준 웨스팅하우스가 해야 한다. 만약 웨스팅하우스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한수원으로선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두코바니 원전의 경우도 최종 수주 계약이 내년 3월까지인 만큼 그전까진 미국에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한수원으로선 두코바니 원전 계약 성사가 중요하다. 체코가 두코바니에 이어 테멜린 지역에도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09년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때와 같이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당시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후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으며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계약 일시 보류와 관련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4-10-31 1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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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지침 개정…평균 8.06%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적정하고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만든 서울시는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 시는 2022년에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 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 6.78%),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건축 사업 3년치 공사비 등이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수집 자료와 관련 법규 등을 조사해 현재 기준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건축시공 분야) 자문을 받아 공사비 단가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또 공공 발주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해당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반영했다. 시는 앞으로는 연구기관과 협력해 격년 단위로 지침을 개정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창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번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2024-10-29 1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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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안전한 AI 위한 KT Responsible AI 리포트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연구 성과를 담은 ‘KT Responsible AI 리포트’를 발간했다. KT는 AI 윤리와 신뢰성을 담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안전한 AI 환경 구축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리포트는 AI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관한 KT의 방향성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KT가 공개한 ‘Responsible AI 리포트’는 회사가 추진하는 AI 윤리와 신뢰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핵심 원칙 ‘ASTRI’를 소개했다. ASTRI는 △책임성(Accountabi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신뢰성(Reliability) △포용성(Inclusivity)을 뜻하며 이 다섯 가지 원칙은 안전한 AI 서비스 구축을 위한 KT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다. 이는 AI 기술 발전에 대한 대중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KT는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AI 거버넌스, 윤리 원칙, 프로세스 등 다양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특히 KT는 AI 생태계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윤리적 방향성을 확립했으며 ASTRI 원칙은 AI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북극성' 역할을 수행한다. KT는 AI 신뢰성 강화를 위해 지난 22일 'Responsible AI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위원회에는 KT 임원뿐 아니라 고려대, KAIST 교수와 AI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각적 관점에서 AI 윤리와 책임성 검토를 수행한다. 자문위원회는 AI 모델의 객관적 검증, 국내외 규제 반영 등 다양한 업무를 통해 한국적 가치가 담긴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KT 사내 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AI 관련 논문 저술, 학술 발표 등 연구 활동도 지속된다. 이는 KT의 AI 서비스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반 위에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KT는 국제적인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캐나다 벡터 연구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AI 윤리의 글로벌 기준을 강화하는 데 힘쓰는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와도 AI 신뢰성 제고를 위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4월에는 서울 AI 기업 서약에 동참해 안전한 AI 활용을 다짐했으며 중국 차이나모바일, 일본 NTT도코모와 함께 AI 산업 백서를 발간해 글로벌 통신업계의 AI 윤리 기준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다. KT는 올해 4월 ‘Responsible AI Center(책임감 있는 AI 센터, RAIC)’를 설립해 AI 윤리 원칙 고도화, 거버넌스 구축, 평가 체계 수립 등을 통해 안전한 AI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AIC는 KT 내부에서 AI 윤리 지침을 정립하고 임직원들이 AI 윤리를 일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배순민 KT Responsible AI Center 센터장은 “RAIC는 신뢰받는 AI 활용을 목표로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번 리포트 발간을 계기로 국내외 AI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10-27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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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4508964489.jpg)
김병환 "전세대출 DSR 규제, 실수요자 영향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대출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에 대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 소득에 맞게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의원은 "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은 거의 실수요자가 많다"며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DSR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는 원칙은 계속 가야 한다"며 "다만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선 "발표 방식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국토부가 공문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치를 단행한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충분한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했는데, 해당 발표가 갑자기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잠정 유예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금산분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화 방안이 왜 여태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금산분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하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이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먼저 풀지 살펴보겠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도와 관련 금융위의 생각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 회사의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주식 과반수 이상을 의무 공개 매수하는 게 더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의무 공개매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상장사 25%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 총지분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제도다.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주주 지분을 현 지배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함께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지배주주 소유 지분은 높은 가격에 잘 팔리지만, 일반주주 지분은 같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인수자 내정 논란 이슈도 언급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의 계약을 앞두고 금융제재 이력이 있는 회사가 MG손보 계약을 이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대주주 적격성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화재가 법규 위반 여부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절차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내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3차례 진행했다가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2024-10-24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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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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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수클루, 유럽 소화기학회서 높은 환자 만족도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소화기학회에서 펙수클루의 복용 편의성과 높은 환자 만족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4일 펙수클루의 글로벌 처방 사례를 공유하는 좌담회에서는 현지 환자들의 반응이 주목 받았고 멕시코와 칠레 소화기 전문의 8명이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 호세 마리아 레메즈 트로체 베라크루즈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펙수클루는 환자들 사이에서 ‘한국 약’으로 불리며 환자가 직접 찾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특히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복용 환자들이 재처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크리스티안 뮐렌브록 칠레 로스 안데스병원 교수는 “칠레에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펙수클루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높다”며 실제 현장에서의 처방 경험을 공유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의 실처방 사례와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13일 미국·유럽 석학이 대거 참여한 미팅에서는 펙수클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이어지며 유럽과 미국에도 대웅제약의 펙수클루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피터 말페르타이너 독일 오토 폰 게리케 마그데부르크대학교 소화기학 교수는 “서구권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유병률이 높아 P-CAB 제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임상 지침이 있는 만큼 펙수클루가 PPI 제제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펙수클루는 2008년부터 연구개발을 거쳐 2022년 7월 출시된 P-CAB 제제다. 기존 치료제인 PPI 제제의 단점을 보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 특히 반감기가 9시간으로 길어 야간 속 쓰림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며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소화기학회에서 펙수클루의 최신지견과 실처방 사례를 공유하며 펙수클루의 우수성과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펙수클루가 전 세계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시장에서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0-24 0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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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EU 대사단에 CBAM 등 우려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를 포함한 23개국 대사단이 EU 측 인사로 참석했고 경총에서는 회장단 7명이 자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한국과 EU는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수교 이후 60여 년 간 경제, 통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해 온 파트너”라며 “한국과 EU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비롯해 산업 전환과 신기술 개발 등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향후 양측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EU의 도움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지난 6월 정부가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보다 먼저 인구위기 문제를 경험한 EU 국가들의 경험이 한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위기 문제와 더불어 산업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대전환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올해 발족했다”고 덧붙였다. 2026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고 CSDDD는 기업의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이러한 법제들로 인해 한국과 EU 경제협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EU 대사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2024-10-22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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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AI 자율 에이전트로 기업 디지털 혁신 새 지평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새로운 인공지능(AI) 자율 에이전트 기능을 대거 공개했다. 코딩 지식 없이도 기업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작할 수 있는 이번 혁신으로 기업들의 AI 도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MS AI 투어'에서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 기업이 직접 자율 에이전트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발표했다. 이 기능은 다음 달부터 공개 프리뷰로 제공되며 기업들은 자사의 특성에 맞는 AI 에이전트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미 포춘 500대 기업의 60%가 MS 365 코파일럿을 활용해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고 있다"며 "새로운 자율 에이전트는 모든 규모의 조직이 AI 기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력한 데이터 통합과 맞춤형 기능, 혁신적인 활용 사례 자율 에이전트의 가장 큰 특징은 광범위한 데이터 통합 능력이다. MS 365 그래프, 시스템 기록 데이터, 데이터버스, 패브릭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업무를 수행한다. IT 헬프데스크, 직원 온보딩, 영업 지원, 고객 서비스까지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영역을 포괄한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다이나믹스 365의 10가지 자율 에이전트는 각 부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한다. '영업 자격 에이전트'는 잠재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영업팀의 효율을 높인다. '공급업체 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는 공급망 전반을 모니터링하며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해결한다. 실제 도입 기업들의 성과는 자율 에이전트의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 & 컴퍼니는 고객 온보딩 과정에 에이전트를 도입해 처리 시간을 90% 단축했으며 행정 업무도 30% 줄이는데 성공했다. 통신기업 루멘 테크놀로지스는 영업 지원 분야에 코파일럿을 도입해 연간 5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달성했다. 하니웰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정규직 187명을 추가 고용한 것과 동등한 효과를 얻었으며 피나스트라는 창작 작업 시간을 7개월에서 7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법률 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는 법률실사 과정에 전문가 수준의 에이전트를 도입해 작업 시간을 50% 이상 단축했다. 영국의 반려동물 케어 기업 팻츠엣홈은 매출 관리팀을 위한 에이전트 도입으로 연간 수억 원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 엄격한 보안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글로벌 가속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율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 체계를 구축했다. 모든 에이전트는 핵심 보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있는 AI 원칙을 준수하며 제작자가 정의한 지침과 행동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라드 스파타로 AI 앳 워크 부사장은 "데이터 손실 방지와 강력한 인증 프로토콜 등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했다"며 "IT 관리자가 필요한 보안 설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발표는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코딩 지식이 없는 기업들도 쉽게 AI를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AI 기술의 대중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율 에이전트는 AI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효과적으로 접목한 혁신적인 사례"라며 "향후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이 크게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4-10-22 1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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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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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에 '공유형 진료 지침' 추진…의료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유형 진료' 지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추석연휴 기간 중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유형 진료 지침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유형 진료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개방병원 제도를 확대한 개념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들이 각 기관 간 이동을 통해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다. 위원회는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의료 수요가 감소하고, 희귀질환의 특성상 낮은 발생 확률로 인해 지역마다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윤석준 위원장은 "그동안의 공유형 진료가 시설과 장비 공유에 국한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한된 자원 내에서 의료인력 공유와 협력 방안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 단계지만 현장에서 도입될 때 무리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침은 공백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에서 인력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의료계의 보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지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 차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필수의료 분야를 늘리겠다고 의대 증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과에 인원이 증원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 472개소 △성형외과 1183개소 △안과 1742개소 △이비인후과 2729개소가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일반외과 66개소, 흉부외과 9개소가 늘었고,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가 줄었다. 이처럼 인기 과목과 필수 진료 과목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계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덧붙여 의료 인력의 양성과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유형 진료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2024-10-1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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