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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1주째 상승…세종도 집무실 이전 기대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에 따른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1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같았다. 서울 전체로는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서초구는 전주 0.11%에서 이번 주 0.16%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강남구는 0.20%에서 0.16%로, 송파구는 0.16%에서 0.08%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성동구는 0.20%에서 0.23%로, 동작구는 0.09%에서 0.16%로 상승폭을 키우며 서울 평균을 상회했으나, 이들 역시 직전 주보다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중랑구는 0.02% 하락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1% 하락해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2%에 그쳤다. 다만 경기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된 과천이 0.19%에서 0.35%로, 성남 수정구가 0.06%에서 0.20%로, 분당구가 0.09%에서 0.1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졌던 세종시는 전주 -0.07%에서 이번 주 0.04%로 상승 전환했다. 세종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2023년 11월 둘째 주 0.10% 상승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보합세를 기록한 지난해 9월 넷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하락 흐름을 끊은 셈이다. 지방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 전체는 -0.05%에서 -0.04%로 낙폭이 다소 줄었으나 하락세는 이어졌다. 5대 광역시는 전주와 같은 -0.06%, 8개 도 지역은 -0.05%에서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과 지방 간 가격 격차가 다시 벌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전세 시장은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에 이어 0.00%를 유지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0.02% 상승폭을 유지했고, 지방은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세종은 매매 지표와 마찬가지로 전세가격도 상승 전환해 -0.08%에서 0.05%를 기록했다.2025-04-18 07: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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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업들 시간 더 필요"…자동차 부품 관세 유예 의사 밝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이전부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유예할 의사를 표현했다.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와 관련해 "나는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자동차 회사에 대해 "그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생산을) 전환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도 전했다.2025-04-15 0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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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기대감에…잠든 세종 부동산 다시 꿈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서 6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깊은 침체에 빠져 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거래 회복과 함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원이 7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합세로 전환됐다. 변동률을 보면 3월10일 -0.07%, 3월17일 -0.06%, 3월24일 -0.04%에서 3월31일 0.00%로 하락폭이 점차 줄어든 뒤 멈췄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2월 372건에서 3월 68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청사 인근 행복도시 일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등장했다.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는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였던 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오른 가격에 손바뀜됐다. 나릿재마을 2단지 리더스포레 전용 99㎡ 역시 지난달 11일 13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전보다 2억2000만원 올랐고, 수루배1단지 캐슬&파밀리에디아트 전용 84㎡는 7억원에 거래돼 3월 초 직전 거래보다 1억3000만원 상승했다. 세종시는 2020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지만,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과도한 공급이 맞물리며 집값 하락세가 길어졌다. 연간 거래량은 2020년 9404건에서 2023년 4476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세종시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중개사는 “한동안 거래가 거의 없었지만 봄철 들어 임차인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신규 분양가 상승, 입주 물량 감소, 세종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물리며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분위기 반전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확보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 후보지 논의도 이뤄진 상태로, 정권 교체 시 이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가격 반등이 단기적인 흐름에 그칠지,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정치권의 정책 추진력과 시장의 심리에 달려 있다”며 “대선 정국에서 행정수도 완성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4-07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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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군 지휘부서 '존영' 일제히 철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되면서 군 주요 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 이른바 ‘존영’이 일제히 철거된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은 대통령 사진에 대해 훼손되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대 지휘관의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 등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진 규격도 정해져 있어 각급 지휘관 집무실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2센티미터 크기의 사진을,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훈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사진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에 나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관련 공문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현재 군 통수권자 직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의 사진은 부대 내에 게시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의 사진이 부대 내 주요 공간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4-04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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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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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조정 없다"...트럼프 "다음 주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부터 한국 등 그간 관세를 면제받아온 국가까지 예외없이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워팅턴 특파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도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조정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음 주에 발효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국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대미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인 대신 25% 관세를 면제받아온 한국 철강 기업의 제품들도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큰 건(관세)은 4월 2일 시작될 상호관세”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관세는 4월 2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주된 관세는 상호적 성격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해온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4월 2일까지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결정에 대해 “단기 조정일 뿐이다. 난 미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며 "관세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1개월 관세 면제를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對美)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정된 반도체법을 재차 비판하며 “반도체법은 터무니없다”면서 “반도체법은 돈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는데 그들은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냥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매우 큰 선박을 건조하는 새로운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된다고 말했다.2025-03-07 0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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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의 '선견지명' 통했나…미국 생산 기지 이동 빛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전 회장이 지난 2000년대 진행한 미국 진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핵심적 축'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언급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이에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한 미국 현지 공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처음 미국 시장에 관심을 보인 건 2000년이다. 2000년 당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수출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다. 외환위기 직후 달러에 대한 원화약세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진출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에 1998년 9만대이던 현대차 미국 수출은 1999년 16만5000대로 급격히 성장했다. 더군다나 1998년 말 인수한 기아의 성장도 뚜렷했다. 기아는 1998년 10만6000대를 판매했고 이는 1999년 14만대로 증가했다. 정몽구 전 회장은 빠른 성장세에 한국차 수입제한, 한국시장 개방 등 통상압력을 우려했다. 아울러 1980년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진출 사례를 벤치마킹해 미국 진출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980년대 시작된 일본 기업의 미 직접투자를 보고 현대차도 진출했다"며 "현지 공장은 현지 재투자와 고용증대 등 명분을 만들 수 있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몽구 회장은 2001년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에 속도를 올렸다. 공장 입지 선정과 설립 업무를 추진할 태스크포스(TF) 'V프로젝트팀'을 만들면서다. 입지 선정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다. 켄터키와 앨라배마 두 곳이 최종 후보지로 압축됐고, 두 지역의 주지사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현대차그룹을 유혹했다. 켄터키 주의 경우, 1억2300만 달러(1771억6920만원)의 지원을 제시했다. 앨라배마는 1억9000만 달러에 20년간 법인세와 10년간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 제안을 걸어 최종 승리자가 됐다. 앨라배마 공장은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파고를 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영 현대차 IR 담당 부사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보편관세에 대한 질문에 "미국 앨라배마에서도 약 40만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앨라배마 공장은 미국 현지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며 "선견지명은 아닐 수 있지만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보편관세 정책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앨라배마 공장은 2005년 5월에 준공돼 양산을 시작했으며, 북미 자동차 생산 조사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공장, 5년 연속 엔진·조립 최우수 공장에 선정된 바 있다.2025-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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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 관세 예고에 완성차 업계 '비상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풍이 자동차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국내 완성차 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약 707억8900만 달러(약 102조1981억원)다. 이 가운데 미국 수출액이 49.1%(약 347억4400만 달러)로 가장 많다. 현대차·기아가 약 97만대, 한국GM이 약 41만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동차는 현재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높은 대미 무역 수지를 기록하고 있는 효자 상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 200 달러 이상 품목을 기준으로 자동차(49.1%)와 자동차 부품(36.5%)이 가장 높은 대미 수출액을 기록했다. 이에 관세 부과시 산업계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KB증권은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한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대차는 1조9000억원, 기아는 2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2기 관세폭풍 대응책으로 이항구 전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한국의 현지 생산 규모와 미국 제조업계 노동자 부족 현상 등을 협상 수단으로 제시해 트럼프 2기 관세 파고를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02-16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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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예외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이하 현지시간) 예고한 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는 이번 관세에 대해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4일 발효될 예정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이틀 내 ‘상호 관세’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대 국가가 보복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선임고문은 이날 “이번 조치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생산 업체를 돕고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관세 2.0은 외국 덤핑을 종식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을 촉진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의 중추이자 기둥인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미국이 핵심 산업에서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철강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캐나다·멕시코를 포함한 미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금속을 수입하는 미국 제조업체의 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2-11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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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2집무실 2월 중 건축설계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상반기 중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계 공모에 나선다. 23일 행복청에 따르면 우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월 중 통합설계 건축설계 국제공모를 한다. 설계 공모는 3~4개월 정도로 진행된다. 이후 하반기 중으로 기본설계에 나선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3836억원이며, 기본설계비는 43억원, 실시설계비는 73억원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완전 이전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완전 이전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게 행복청측 설명이다. 다만, 이번 설계는 집무실을 포함해 관저와 경호, 비서실 등 대부분 시설을 집적화해 건설된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밑그림도 그린다. 현재 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입비를 4~5조원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되면 부지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질적 행정수도의 기반 강화를 위해 하반기 중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2월 중 건축기획에 착수할 계획이다.2025-01-23 1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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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심위원장, 연봉 삭감 반발 직원들과 대치 중 경찰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이 연봉 삭감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농성 과정에서 경찰을 출동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정치 심의 논란으로 방심위의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류 위원장에게 묻는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오전 방심위 직원 80여 명은 류 위원장의 집무실 앞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의견대로 위원장 연봉을 30%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는 류 위원장이 13일 전체회의에서 연봉 10% 삭감안과 3.1% 인상안을 동시에 검토할 예정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오전 12시경 류 위원장은 집무실 밖으로 나오려다 농성 중인 직원들을 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30분 뒤 경찰관 여러 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류 위원장의 신고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찰은 감금이나 주거침입 등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은 “류희림 씨의 출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류 위원장은 집무실에서 나왔고 “노조위원장에게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나섰다. 이에 직원들은 “직원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라”, “어딜 도망가느냐”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직원들은 류 위원장과 이현주 사무총장의 사퇴 또한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농성 중 김준희 노조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연봉을 10%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나 “나는 급여를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며 다음 위원장이 삭감된 연봉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비슷한 약 2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과방위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 연봉 5천만 원 삭감을 포함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 4인의 임금을 총 2억 4천여만 원 삭감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임대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여 더욱 큰 반발을 샀다. 류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에 실·국장 및 팀장 등 보직자 80%가 항의성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방심위는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놓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류 위원장이 13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강행하여 사태를 수습하려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1-10 17: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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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 대통령 권한대행 중심으로 국정 관리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예방해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 및 안정적 정국 관리 등을 요청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6시부터 약 30분 동안 한 권한대행 집무실을 찾은 자리에서 "엄중한 정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내각이 흔들림 없이 국정을 관리해달라"라며 "당이 수습되는 즉시 고위당정협의와 실무당정협의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조속한 당정 협의 재개에 동의하면서 차질 없는 내각 운영 및 정국 안정과 관련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2024-12-15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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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확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연합 방위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사령관으로서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준비 태세, 정전협정 이행, 연합군의 역량 강화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2024-12-15 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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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정 안정에 최선 다할 것"…권한대행 체제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다. 이날 한 총리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국정 안정과 운영에 온 힘과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 오후에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과 달리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경호처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면서 즉시 한 권한대행 경호를 맡을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한 대행 내외는 경호처 경호를 받게 되며 한 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2-14 1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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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장짜리' 지시사항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각각 경제·외교 조치사항을 담은 한 장짜리 종이를 전달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두 사람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후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종이 한 장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 후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내용은 모르고 주머니에 넣었다.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종이를 받은 것을 인지 못 한 채로 4일 새벽 1시쯤에 기획재정부 간부 회의를 했고 회의가 끝날 때쯤 기재부 차관보가 알게해줘서 그때 종이를 확인해 봤다"며 "그 내용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문장은 기억난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서 들어가 보니 국무위원 네댓분이 미리 와 있었다"며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종이 한 장을 주셨다. 종이에는 외교부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치였고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위원 증언을 통해 3일 저녁 계엄 선포 전후 정황과 국무위원과 윤 대통령 간 대화 내용이 추가로 확인됐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당시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4-12-13 2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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