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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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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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거래소 FTX 보상 미끼...'희망' 악용한 피싱에 지갑 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손실 보상을 미끼로 개인의 지갑 정보를 노리는 신종 피싱 사기가 등장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보안 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27일 '6월 보안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공격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피싱은 지난 2022년 파산한 FTX의 채권자 배당 일정을 교묘하게 악용한다. FTX는 지난 2월 1차 배당에 이어 오는 9월 2차 배당을 앞두고있다. 공격자들은 이 시기를 노려 FTX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것처럼 위장한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했다. 이 메일은 사용자를 FTX 공식 사이트와 매우 흡사하게 제작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상단 메뉴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실제 사이트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사용자가 속아서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즉시 배당 절차 화면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입력된 정보는 고스란히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된다. 공격의 핵심은 가상자산 지갑 탈취에 있다. 피싱 사이트는 배당을 받으려면 플랫폼 지갑을 연결해야 한다며 특정 지갑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지갑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가짜 메시지 창을 띄워 사용자를 안심시킨다. 실제 업데이트가 아닌 위장 화면으로 사용자의 의심을 피한 뒤 최종적으로 지갑 '복구 문구' 입력을 요구한다. 복구 문구는 지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최후의 백업 열쇠다. 만약 사용자가 이 문구를 피싱 사이트에 입력하면 공격자는 텔레그램 봇을 통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다. 공격자는 탈취한 복구 문구로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기기에 그대로 복제해 보관된 모든 가상자산을 즉시 빼돌릴 수 있다. 이스트시큐리티 관계자는 "FTX 공식 사이트에서는 지갑 연결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지갑 복원 시를 제외하고 복구 구문 입력을 요청한다면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2025-07-27 13: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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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제표 중점 심사 '4대 회계 이슈' 사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 4가지 이슈를 중점 심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해 왔다. 금감원은 투자자 약정 내용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추세라며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의 종속기업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인수인에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했다면 A사는 해당 전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는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당기 순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한 종속·관계기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가 완료된 이후인 내년 중에 회계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한 회사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5-06-23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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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허가…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59억원)를 상회하는 점을 언급하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인가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각 주간사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마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또한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06-20 1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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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박기덕 대표 가압류 취소 판결 두고 '엇갈린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놓은 '박기덕 대표이사 급여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다시 한 번 충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3월 18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급여를 가압류했던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기존 결정을 본안 소송 장기화 가능성과 급여 채권의 성격을 고려해 18일 취소했다. 다만 법원은 신청금액 1억원 중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법원이 박 대표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당사의 주장을 소명된 것으로 봤다”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쌍방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영풍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의 입장, 법원이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위법'하다는 당사의 주장 일부 받아들여 영풍 입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기덕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의 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은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처분해 상호주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박기덕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은 이후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박기덕의 고려아연에 대한 급여(보수)채권을 가압류했다. 박기덕 대표이사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내린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박기덕 대표이사의 영풍 측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므로 손해를 입었다는 영풍측의 주장'에 대해 소명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소송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피압류채권이 급여 채권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금액인 1억원의 절반 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100% 자회사 YPC로 이전함으로써 더 이상 SMC를 통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기주총 직전 SMC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을 또 다른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이전함으로써 지난 정기주총에서도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영풍 측은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고무적인 결과"라며 "최윤범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박기덕 대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고려아연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의 입장, 가압류 신청 기각에도 영풍이 법원 결정 왜곡 고려아연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와 관련해 당사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지난 3월 18일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쌍방 주장에 대한 심리 및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가압류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결정문에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 인정을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며 주주총회와 관련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일체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풍은 판결 내용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과 관련해 토양 정화를 마쳐야 하지만 1공장의 면적 기준 토양 정화율은 16%(지난 2월 말)에 그치고 있으며 2공장의 면적 기준 토양 정화율은 이보다 한참 낮은 1.2%에 불과하다. 영풍의 경영 실적도 문제다.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풍의 매출액은 171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넘게 감소했고 영업손실액은 50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활동에서 919억원의 현금이 빠져나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기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기업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2025-06-19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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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제동…"재무건전성 심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기상환 계획을 제동 걸었다.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 "당국과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계획했으나, 금감원의 불허로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된 K-ICS 비율이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후순위채 발행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지난해 가결산 수치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발행 예정일 하루 뒤 순이익 감소를 공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을 유리하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EOD) 위험을 누락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공식 절차 개시 발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롯데손보가 재무 건전성 회복 없이 조기상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25-05-08 1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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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자금 흐름·경영진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000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홈플러스와 MBK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2025-04-28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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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발족…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 회생방안 마련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8/20250408144705858402.jpg)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발족…"노동자·입점업체 생존권 보장 회생방안 마련하라" [이코노믹데일리]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 등이 8일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무책임한 먹튀 경영을 막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했다. 이들은 김병주 MBK 회장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고,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망치는 투기자본 규제를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출범식을 열고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있고 중소상공인인 입점업체까지 생존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트노조는 여러 피해자들이 연대하고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상인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홈플러스 공대위를 구성했다”며 “MBK를 규탄하고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회생계획을 쟁취하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업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홈플러스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자본의 기업 인수와 운영방식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 마련을, 국민연금과 금융당국에는 MBK에 과도한 배당, 투자수익 구조 공개 등을 각각 요구했다. 이날 공대위 출범에 앞서 ‘홈플러스 피해당사자 증언대회’도 열렸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장은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통합부서’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다”며 “한 직원이 오전에 신선제품을 진열하다가 점심에는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가공부서로 일하는 등 회사가 노동력을 쥐어짜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채권자들에 대한 계획들만이 논의되고 있고 정작 홈플러스 현장 구성원들을 위한 회생계획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10만명의 구성원이 다함께 회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정훈 화물연대 서울경기본부장도 “화물노동자들은 점포매각과 폐점이 계속될 때마다 언제 쫒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물량 감소에 따른 감차의 압박을 받아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물노동자들은 회사가 어려워져 일터에서 떠나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대책도 없이 일터를 떠나야만 했다”며 “자산매각과 점포폐점 계획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부 사무국장은 “대규모 온라인 행사 ‘홈플런’ 기간 온라인 매출 16% 성장을 이뤄냈지만 전국 점포 곳곳에서 강제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와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들이 부속품처럼 손쉽게 버려져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에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점주협의회 회장은 “모두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외쳐도 단 한 사람(김병주 MBK 회장)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말뿐인 사재출연, 진심없는 회생계획은 이제 그만하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홈플러스 청문회를 열어 MBK를 향한 압박 투쟁을 이어간다. 노동절인 다음 달 1일에는 3000명이 모이는 ‘국민대회’를 개최, MBK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고 정치권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2025-04-08 16: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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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미 매각분 171억원, 28일까지 판매된지 몰라"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는 2월 25일 발행된 매입채무유동화 미매각분과 관련해 “매입채무유동화는 24일 약정 및 승인이 모두 완료된 건으로, 이후 진행된 사항들은 당사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는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25일 오후로, 매입채무유동화는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하루 전에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장 임대료 미정산과 관련한 주장에는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대형마트 임대료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삼일회계법인의 채무실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채무실사가 지연된 상황은 아니고 현재 채무실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일정에 맞춰 삼일회계법인에 제출할 계획으로, 일정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3일 홈플러스 긴급 현장 점검을 한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3791억원으로, 이 가운데 87%인 332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전례없는 사재출연 의사를 밝히면서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와 오리무중 상태였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협의에 새 활로가 트일지 주목된다. MBK는 홈플러스 경영진과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며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요 채권자들과 채권단협의회를 발족했으나, 양측 사이에 냉기류만 흐를 뿐 아직 정식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사업 혁신과 수익성 개선 등 핵심 경영 결정을 담은 문서로 채권단이 합의해야 실행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출연하는 재원을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대금으로 쓰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들어갈 금액이 확인되는 대로 정해질 전망이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채권단의 최종 재가를 거쳐 계획안 실행에 나서게 된다.2025-03-18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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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상거래채권 3510억원 지급 완료…이번 주 납품합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는 “17일 오전까지 납품대금·임대점포 정산금 등 상거래 채권 3510억원어치를 지급했다”며 “이번 주 안에 모든 주요 협력사와 납품 관련 합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홈플러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채권 지급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추산 중에 있어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사와 실무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채권 지급을 완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주 내 모든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품 공급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매입채무유동화 채권과 관련해선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포함)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들은 아니지만, 그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으므로 해당 채권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현 상황에서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것이 어려워져 진행이 중단됐다”며 “추가적 점포 매각도 이미 회생 절차가 개시하면서 채권단 동의와 법원 승인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03-17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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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채권·대금 조기 지급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사재를 지원키로 하자 “영세업자 채권 지급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대금 지급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대주주로서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채권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에 재정 지원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대기업 협력사 채권도 분할상환 일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변제 완료함으로써 협력사, 입점점주 분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매입채무유동화를 포함한 채권 상환이 일시 유예됨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채권 회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각 채권자들과 가능한 변제 방안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홈플러스는 "당사 매입채무유동화와 관련해 증권사에 의해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포함)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들은 아니지만 그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다"며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해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3-17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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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회장 '사재 출연', 홈플러스 회생 불씨 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전례 없는 사재 출연을 결정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협의가 주목된다. 그동안 채권단은 MBK 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회생계획안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김 회장의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MBK는 채권단과 회생계획안을 논의했으나, 채권단은 MBK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추가 재원 출자 없이 부채 협상만 주도하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MBK가 자구책 없이 자산 매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소식은 홈플러스에 '단비'와 같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회장은 출연 재원을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소상공인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MBK의 자금 수혈로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한 만큼, 채권단과의 회생계획안 협의가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MBK와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 매장 추가 매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재추진,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사될 경우 3000~4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BK와 홈플러스는 6월 3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계획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이마트에 이은 국내 2위 대형마트로, 직원 1만9000명과 3만명이 넘는 간접고용 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경영난은 마트 노동자와 지역사회 고객 등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정계와 노동계에서는 MBK를 향해 '먹튀 자본'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MBK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금투업계에서는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을 회사가 직면한 평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승부수로 해석하고 있다. 사모펀드 운영사는 투자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도 자금을 투입할 의무가 없지만, MBK는 과거 딜라이브, 영화엔지니어링 등 잇따른 경영 실패에 이어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그리고 홈플러스 법정관리까지 겹치자 운영사 수장이 직접 사재를 출연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발표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제공한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한 홈플러스 채권단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향후 협상의 관건은 MBK 측의 사재 출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재 출연 규모가 시장과 채권단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김 회장의 사재 출연이 홈플러스 정상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채권단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3-16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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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을 위촉하고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 씨가 맡게 됐다. 김씨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한데,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는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2025-03-11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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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 시공사, 기업회생 절차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가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삼정기업·삼정이앤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두 회사를 합해 2500여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장기 프로젝트 개발사업의 차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고 28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며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삼정기업·삼정이앤시는 반얀트리 리조트 분양 부진으로 100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자체 자금으로 투입하고도 시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었다"며 "이번 회생신청으로 오랜기간 신뢰를 쌓아온 금융기관과 협력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삼정기업·삼정이앤시는 "회생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운영을 정상화해 채권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회생절차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진행하고, 법원의 관리 하에 책임있는 경영을 지속해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2025-02-28 0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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