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요일
검색
'청구'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방예준의 캐치 보카] 다가온 종소세 시즌...알뜰하게 금융 서비스 활용하려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44457840900.png)
다가온 종소세 시즌...알뜰하게 금융 서비스 활용하려면? [이코노믹데일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면서 보험사 및 카드사가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혜택 제공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절세 팁부터 카드 결제 시 경품·할부 혜택까지 다양한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절세 방법을 소개했다. 신고 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로 일정 매출액 이상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자라면 청첩장, 부고장 등을 모아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조사 참여시 관련 증빙 서류를 모아 처리하면 경조사 참석 1회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 및 미수금 등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관련법 상 소멸 시효 완성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며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감면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세법상 세액감면·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 대리인 사전 의뢰를 통한 적용 여부 확인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주요 세액공제·감면 사항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추가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등이다. 이 외에도 △기부금 영수증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제출 △간이영수증 반영 △대출금 이자 비용 경비처리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 서식을 최대한 잘 모아 정리하고 세액공제·감면 대상 여부를 파악해 세무 대리인에게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종소세 신고 달을 맞아 세금 납부 시 무이자 할부와 경품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BC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세금 납부 시 할인 및 페이북머니와 결제 금액에 따라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KB국민카드는 다음달 20일까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시 네이버페이 5000원 쿠폰을 지급하며 NH농협카드는 국세 업종 100만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신한·현대·BC·하나·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국세·지방세 납부 시 할부 혜택을 제공 중이다. 다만 카드사마다 무이자, 슬림 등 할부 종류와 기간 등이 달라 이벤트 활용 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고액 지출에 대한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2025-05-24 06:12:00
-
손보사 신속 지급 빨라져...흥국화재 '선두', 라이나·하나 등 1일 넘겨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이 점차 단축되는 가운데 가장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한 곳은 흥국화재로 나타났다. 반면 라이나·하나·농협·카카오페이손해보험 등은 지급까지 1일 이상 걸려 업계 평균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16개 손보사의 장기보험 보험금 신속지급 평균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 기간은 0.69일로 전년 동기(0.75일) 대비 8% 감소했다. 신속지급은 보험금 청구 시 3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지난 2023년 금융감독원이 계약 유지 및 보험금 개선을 위해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했다. 공시 신설 이후 손보 업계는 매 분기 지급 기간을 단축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첫 집계인 2023년 상반기 신속지급 평균 기간(0.81일)보다 14.81% 빨라졌다. 가장 빠르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흥국화재다. 흥국화재의 지난해 하반기 신속지급 평균 기간은 0.23일로 전년 동기(0.39일) 대비 41.03% 감소했다. 이전 공시들에선 2~3위 수준을 유지했으나 매 분기 기간을 줄여나가며 최근 가장 빠른 보험금 지급 기간을 기록했다. 신속지급 평균 기간이 가장 긴 보험사는 라이나손해보험이다. 라이나손해보험의 지난해 하반기 신속지급 평균 기간은 1.87일로 전년 동기(2일) 대비 감소했으나 지난해 상, 하반기 전부 1위로 집계됐다. 농협·카카오페이·하나·신한EZ손해보험도 보험금 신속지급에 평균 1일 이상 시간이 걸려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각 보험사의 지난해 하반기 신속지급 평균 기간은 △카카오페이손보 1.48일 △하나손보 1.36일 △신한EZ손보 1.18일 △NH농협손보 1.14일 순이다. 전체 보험금 지급 건수 대비 신속지급 평균 비율은 96.67%로 전년 동기(97.11%)보다 0.44%p 줄었다. 업계 중에서는 MG손해보험이 98.76%로 가장 높았으며 흥국화재가 98.47%로 2위를 기록했다. 또한 모든 손보사가 95% 이상을 유지해 업계 전체적으로 높은 지급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비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개선할 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보험금 지급 기간이 빨라지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점진적으로 소비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지연이나 부지금 등 개선해야 할 사안도 남아있다"고 말했다.2025-05-23 06:15:00
-
'271억 안 내도 된다' 법원, 카카오모빌리티 손 들어준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했던 27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257억원(이후 271억2000만원으로 최종 의결)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로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렸다고 봤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앱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점을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정위 측은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5-22 18:56:38
-
SK바이오사이언스, ５년만에 화이자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소송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0년 화이자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 13)’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PCV 13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접합체는 특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인 화이자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PCV 13 완제 의약품을 연구시험 목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는 행위 역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특허 장벽으로 인해 사업의 기회를 찾지 못했던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에 대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6년 대한민국 1호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 ‘스카이뉴모’ 개발에 성공했지만 화이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하며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까지 국내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PCV13의 완제 판매가 가능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남아 및 중남미 등 백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원액을 공급하는 등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다만 스카이뉴모의 국내 생산 및 판매는 화이자의 프리베나13 조성물 등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는 2027년에서야 가능해진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개발된 경쟁력 있는 백신이 사장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의미있는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프리미엄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백신 시장의 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2025-05-21 09:36:08
-
케이뱅크, IPO 세 번째 도전…주관사 선정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세 번째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지난해 10월 상장 연기를 결정한 후 약 7개월 만에 주관사단을 다시 꾸리게 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대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IPO를 공식 선언한 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상장을 철회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수요예측 부진으로 재차 상장을 미룬 바 있다. 케이뱅크의 첫 주관사단은 NH투자증권·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JP모간이 대표주관사로, 삼성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두 번째는 NH투자증권·KB증권·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주관사였다. 케이뱅크는 내년 7월까지 상장을 마쳐야 해 업계에선 사실상 마지막 IPO 도전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1년 6월 유상증자 당시 재무적투자자(FI)들과 IPO를 조건으로 하는 동반매각청구권(드래그얼롱) 및 콜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기한이 내년 7월까지라 상장하지 않을 경우 FI가 내년 10월까지 드래그얼롱 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IPO 추진은 지난 3월 이사회 결의 이후부터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2025-05-20 15:19:39
-
SSG닷컴, 여름 휴가시즌 앞두고 '유럽여행 특가전' [이코노믹데일리] SSG닷컴은 오는 25일까지 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유럽여행 특가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가전에는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비엔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주요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 △동유럽 패키지 △스페인·포르투갈 소도시 관광상품 △서유럽 패키지를 15% 할인한다. 출발날짜는 다음 달 초부터 올해 말까지로 다양하다. 여름 극성수기인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최장 열흘을 쉴 수 있으며 추석연휴를 포함한 출발 날짜도 선보인다. 상품에 따라 카드청구할인,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등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지희 SSG닷컴 여행MD는 "신뢰도 높은 여행사의 상품을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고 말했다.2025-05-20 10:22:00
-
![[5월 3주 차 美 주요 일정] 폭풍전야…경기지표·연준 발언·IT 이벤트로 변동성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8/20250518140042908151.jpg)
'폭풍전야'…경기지표·연준 발언·IT 이벤트로 변동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5월 19일~23일)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의 경기 둔화 우려와 연준(Fed) 인사들의 연설,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과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글로벌 IT 이벤트까지 더해져 기술주 변동성도 예고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경제의 실물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된다. S&P 글로벌 제조업·합성 PMI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 동향을 반영하며, 수치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신규주택판매와 경기선행지수는 미국 경제의 소비와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주택시장 침체가 확인되면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고용 시장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할 수 있다. 특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집중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월러 연준 이사,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 주요 인사들이 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들의 발언 내용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무살렘 총재와 카시카리 총재는 매파적 성향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시장에서 확산된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잠재울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경우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발언 외에도 글로벌 IT 업계의 주요 이벤트가 기술주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컴퓨텍스 2025에서는 AMD와 퀄컴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반도체와 모바일 시장의 최신 기술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관련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5에서는 AI와 클라우드 혁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구글 I/O 2025에서는 AI, 클라우드, 모바일 서비스의 최신 기술이 공개될 예정으로, 기술주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내용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미국 소매업체 타겟과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하며, 소비 심리와 경기 둔화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기업의 실적이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술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스노우플레이크와 중국의 대표 기술기업 바이두, 물류업체 ZIM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실적 부진이 확인될 경우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9일에는 미국 연준의 월러 이사, 보스틱 총재, 윌리엄스 총재가 연설할 예정이며, 같은 날 미국 4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된다. 5월 20일에는 연준 무살렘 총재의 매파적 발언 가능성이 주목되며, 5월 21일에는 EIA 원유 재고가 발표되어 글로벌 원유 시장의 수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22일에는 S&P 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 PMI 지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된다. 5월 23일에는 신규주택판매 지표가 발표되며, 연준 무살렘 총재가 다시 한번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5월 3주 차 금융시장이 경기 둔화 우려, 연준의 매파적 발언 가능성, 글로벌 IT 이벤트 등 다양한 변수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기울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술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안전자산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 금융시장은 경기 둔화 신호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겹칠 경우 시장 불안이 극도로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기술주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5-19 06:12:00
-
![[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카드 간편결제 기능 탑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6/20250516113736605295.png)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카드 간편결제 기능 탑재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카드 간편결제 기능 탑재 신한은행은 카드기반 결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 SOL뱅크 홈 화면에 '신한 SOL Pay'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이달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SOL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앱카드 가입하기 절차를 거쳐 신한카드를 등록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도 모두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고객은 SOL뱅크 홈 화면 '신한 SOL Pay' 메뉴를 클릭하면 생성된 QR·바코드로 결제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고객은 PC화면에 생성된 코드를 촬영 또는 입력하면 결제 가능하고, 모바일은 신한 SOL뱅크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 시 자동으로 연결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관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그룹사간 협업으로 이번 앱카드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을 내재화하고 그룹사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및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KB마음가게 홈페이지' 개설 KB금융그룹이 전국 537개 KB마음가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B마음가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KB마음가게 캠페인'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도 착한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장님들을 지원하는 KB금융의 소상공인 대상 상생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참여한 가게에 소정의 지원금과 함께 2분 내외의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KB금융은 KB마음가게 홈페이지에 2023년 첫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시 소재 60여개 업소와 지난해 10월 행정안정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정된 전국 477개 업소를 포함한 총 537개 KB마음가게의 정보를 담았다. 상호, 업종, 대표메뉴, 주소, 연락처 등 KB마음가게의 기본 소개와 위치 찾기 등 핵심 내용으로만 간결하게 구성돼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별로 조회할 수 있고 매장명으로 검색도 가능하며, 검색한 가게를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유하기' 기능을 넣어 편의성을 더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 임직원들도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자발적으로 회사나 거주지 주변의 KB마음가게를 찾으며 착한 소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고객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MG+ 신용카드 10만좌 돌파…PLCC 제휴 7개월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0월 하나카드와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첫 상품인 'MG+ Primo' 신용카드 출시 후, 7개월 만에 PLCC 카드 회원 10만명을 모집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해 6월 하나카드와 PLCC 계약을 체결했고, MG+ Primo 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MG+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MG+ Blue 카드, MG+ BLACK 카드 등 2개의 신용카드를 추가로 출시해 전국 3200여개의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통해 판매해 왔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최초 프리미엄 상품인 MG+ BLACK 카드는 연회비가 12만원임에도, 1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바우처 제공과 전 세계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골프,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최대 10% 상당의 청구할인 혜택 등으로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VIP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알맞은 혜택을 고민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MG+ 신용카드가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금융혜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갤러리 티켓 사전 판매 실시 하나금융그룹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국프로골프투어(KPGA)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공동 주관하는 정규투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의 갤러리 티켓 사전판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국내 대회 중 유일하게 한일 양국 협회인 KPGA와 JGTO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 메이저 골프 대회다. 특히 올해 하나금융그룹 골프단에 새롭게 합류해 2025 시즌 KPGA 투어에 데뷔한 이성호2838, 문지원까지 총 9명의 선수들이 모두 참가해 스폰서 주최 대회의 우승 타이틀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 관람을 위한 갤러리 티켓은 6월 11일까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사전 판매한다. 주중 일일권 1만원, 주말 일일권 2만원으로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하나원큐 회원가입 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하나원큐를 통한 사전 구매 시 하나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월 실적 및 신용·체크카드에 상관없이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대회 현장에서 하나카드로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에게 '동반 4인까지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되며, 출생증명서를 지참한 미취학 아동들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찾아가는 군장병 신용교육 실시 카카오페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육군본부와 찾아가는 군장병 신용교육 '전진부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신용'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카카오페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군장병 신용교육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시작됐다. 군장병 신용교육 지원사업은 복무환경 변화로 높아진 군장병 신용위기를 해결하고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을 목표하는 사업이다. 이번 군장병 신용교육은 육군 전진부대 제1보병사단 무적대대 군장병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문가 신용특강과 신용교육 영상 시리즈 제작발표 순으로 진행했으며, 휴식시간 동안 푸드트럭을 운영해 다양한 간식거리를 제공했다. 카카오페이는 행사를 기념해 군장병의 든든한 신용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응원키트 800세트를 전진부대에 전달했다. 응원키트는 군장병이 휴식시간에도 안전하게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아 신용관리 정보 안내카드와 함께 보조배터리, 무선이어폰, 관물함용 샤쉐 등으로 구성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신용관리 정보를 더 가깝게 전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군장병 신용교육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건강한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5-16 11:44:51
-
손보사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손해율 상승에 보험료 인하가 원인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손해율 상승과 수입 보험료 감소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익성 회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할인 특약 확대, 고객 편의성 강화 등 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객 유치 및 손해율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은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5539억원 흑자에서 101.7% 감소했다. 이는 보험료 수입 감소와 손해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인하됐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평균 2.5%가 인하됐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7%에서 83.8%로 3.1%p 상승했다.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고 건수가 늘어나 발생 손해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순사업비를 경과보험료로 나눈 사업비율은 16.3%로 전년보다 0.1%p 개선됐지만, 손해율이 더 크게 상승하면서 합산 비율은 100%를 초과했다. 올해도 자동차보험 시장의 수익성 악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1분기 대형 손보사(삼성·현대·KB·메리츠·DB)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5%로 전년 동기 79.1% 대비 3.4%p 증가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0.8% 인하됐지만, 정비 공임은 2.7% 상승해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통제와 고객 유치를 위해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는 타인의 차량이나 렌터카 운전 시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상품을 강화했다. DB손보는 보장 범위와 가입 일수를 확대했으며, 삼성화재는 무사고 환급 특약을 새로 도입했다. 캐롯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안전 운전 점수에 따른 할인율을 상향했다. 캐롯손보는 가입자별 할인율을 통합하고 안전 운전 점수 할인율을 높였으며, 흥국화재도 안전 운전 점수 할인율을 확대하고 추가 할인 조건을 신설했다. 보험사들은 고객 편의성 제고에도 집중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1대1 상담사 운영을 시작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 계약 관리, 사고 처리 등 디지털 상담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는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자체적인 손해율 통제 노력 외에도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동차 사고 진료 시 한의원에서 '세트 치료'를 통해 과잉 진료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특약을 개발하는 것이 손해율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정부도 보험금 청구 제도를 개선해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2025-05-13 06:10:00
-
지난해 비급여 치료비 '펑펑'...지급 보험금 1조원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비급여주사, 도수치료 등 비급여 종목 청구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1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실손보험 적자 및 손해율은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소폭 개선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 중 비급여 보험금이 8조9000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 특히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이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의 35.8%였다.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1조6000억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비급여주사 보험금은 지난 2023년 25.3%, 지난해 15.8% 증가했고 근골격계 질환 보험금은 2023년 12%, 지난해 14% 늘어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또한 지난해 무릎줄기세포주사, 전립선결찰술 보험금도 각각 40.7%, 29.1% 증가했다. 비급여 보험금은 상급병원보다 소규모 병원·의원급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됐다. 의원에 32.2%로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이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 순이다. 특히 비급여 보험금 사용 비율은 △의원(37.5%) △병원(28.6%) △종합병원(12.3%) △상급종합병원(9%) 순으로 의원·병원에 절반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 비급여 보험금은 자기부담률이 낮은 과거 상품일수록 지급액이 컸다.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0%인 1세대 상품은 평균 비급여 보험금이 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세대 상품은 △2세대 25만4000원 △3세대 18만2000원 △4세대 13만6000원 순이었다. 1·2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실손보험 손익과 손해율은 개선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6200억원으로 전년(1조9700억원)보다 3500억원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경과 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 대비 4.1%p 하락해 100% 이하 수준까지 회복됐다. 다만 1·2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100% 미만을 달성한 반면 3·4세대 상품은 각각 128.5%, 111.9%로 100%를 초과했다. 이에 3·4세대 보험이 최근 보험료 인상을 시작한 만큼 손해율이 높은 해당 상품의 보험료가 대폭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 개선은 보험금 누수 방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에 주로 기인한다"며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특정 비급여 향목 보험금 쏠림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급여 의료비의 자기 부담률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한도·범위·자기부담을 합리화한 5세대 실손보험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2025-05-12 14:06:26
-
![[이번 주 美 주요 일정] CPI·파월 연설…기업 실적 발표로 시장 변동성 예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2/20250512080258561121.jpg)
CPI·파월 연설…기업 실적 발표로 시장 변동성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이번(12일~16일)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연방준비제도(연준) 인사들의 연설,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될 예정이다. 시장의 주요 변동성을 좌우할 이들 지표와 연설 내용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미국에서는 월마트, 시스코, 월마트, 알리바바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의 연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특히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경제 지표는 5월 13일 발표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가 조정될 수 있다. 5월 15일에는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소매판매,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등 주요 지표가 동시에 발표된다. 특히 소매판매 지표는 미국 경제의 소비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정돼 있다. 5월 12일에는 쿠글러 연준 이사가, 5월 14일에는 월러 연준 이사가 연설할 예정이며, 5월 15일에는 파월 의장이 연설에 나선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다음 주에는 월마트, 시스코, 알리바바, 디어, 아처 항공, 리게티, AST스페이스모바일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한다. 특히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 소비자 수요의 건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 5월 12일에는 리게티, 아처 항공, AST 스페이스모바일이 실적을 발표하며, 5월 13일에는 JD.com, SEA, 언더아머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5월 14일에는 시스코, 비트팜이, 5월 15일에는 월마트, 알리바바, 디어의 실적이 발표된다. 알리바바의 실적은 중국 경제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중요성을 가진다. 중국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지지부진할 경우, 알리바바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특히 5월 15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연준 인사들은 파월 의장을 포함해 쿠글러, 월러, 제퍼슨, 데일리 등 주요 인사들이 차례로 연설할 예정으로, 각 연설에서 연준의 물가와 금리 전망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JP모건 T.M.C 컨퍼런스(5월 1314일), Needham T.M.C 컨퍼런스(5월 1214일), BofA 헬스케어 컨퍼런스(5월 13~14일) 등 주요 컨퍼런스도 예정돼 있다. 이들 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산업 전망과 경영 전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음 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CPI와 PPI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월마트, 알리바바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경제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5-12 08:03:45
-
NH투자증권, 지난해 소송 리스크 '최다'…3984억원 규모 70건 진행 중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에 연루된 증권사는 NH투자증권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몇 년간 업계 최다 소송 건수를 기록하면서 사법적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6곳 중 피고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피고 측에서 총 70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모는 398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날까지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다. NH투자증권이 피소로 계류하고 있는 소송 중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1711억원으로 가장 컸다. 그 외 △옵티머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236억원 △예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647억원 △주식인도 관련 청구 소송 64억원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 96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KB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는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KB증권 측은 NH투자증권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건은 지난 2월 1심 판결이 완료됐지만 두 회사 모두 항소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 투자자와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최다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후 개인 투자자들에게 2780억원 규모의 원금을 전액 배상했지만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건은 전문투자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그 외 DLS건은 금융기관 간 계약 조건 이행 등에 따른 분쟁으로 다른 소송들과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피소건이나 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하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건수로 KB증권이 44건(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투자증권 37건(765억원) △신한투자증권 31건(1937억원) △미래에셋증권 27건(2974억원) △하나증권 25건(695억원) △한화투자증권 14건(1457억원) 순으로 많았다. KB증권은 호주 펀드 관련 매매대금반환과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총 3건(557억원)이, 위너스 펀드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건으로 총 8건(174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원고 당사자인 건은 키움증권이 118건(62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 2023년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로 4943억원 미수금이 발생해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개인 3명(총 113억원)을 상대로 매매대금(미수채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며, 개인 197명을 대상으로 한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도 1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외 증권사의 경우 최대 30건 이하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원고로 30건(524억원), KB증권이 16건(2362억원), NH투자증권이 15건(1139억원), 하나증권이 15건(40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5건(606억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의 경우 주요 소송 이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와 홈플러스 건이 될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는 지난달 4~5일 이틀 연속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체결이 지연됐고 현재 고객과 보상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송하겠다고 밝히기도 하면서 보상 정도에 따라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또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사인 신영증권과 유통사인 유진·하나·현대차증권이 홈플러스 측을 상대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홈플러스 ABSTB에 투자한 개인은 발행·판매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개인별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2025-05-12 06:05:00
-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사전 승인…법원 결정 즉시 체결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이는 지난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원전 기업 DEF가 제기한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가처분 결정 철회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조치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며 "체코 정부가 계약 체결을 승인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체코 법원은 7일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이 진행되면 EDF가 승소할 경우에도 계약 체결 가능성을 잃게 된다"고 인용 배경을 밝혔으나 CEZ 측은 이번 항고를 통해 가처분 신청이 무효화되면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한수원 측과의 계약을 바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DF는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게 밀려 최종 탈락한 이후 지난 2일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는 요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CEZ측은 다음날인 7일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에 나섰다. 이번 한수원과의 계약 추진이 정당했으며 계약 일정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후 본안 법적 공방에서 EDF측의 패소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은 계약 시점과 건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분은 일부 추가 반영될 수 있으나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큰 폭의 수주 금액 변동 없이 원자로 가격을 고정하는 조건으로 수주를 제안했으며 CEZ측의 최종 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지난해 기준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이며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기각 신청 등 필요한 대응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한국과의 사업 진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2025-05-08 11:59:49
-
도시정비사업 현장 곳곳서 공사비 증액…"원가율 94% 시대, 손해보고 못 짓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정비사업 현장들이 잇따라 공사비 증액 협상에 나서고 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사들의 원가율이 9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를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조합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부 사업장은 공사 중단이나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직접 중재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특화 항목 비용 1834억원, 그리고 물가 상승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비용 3082억원 등 총 4916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조합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자 GS건설은 지난해 12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착수했고, 이에 서울시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모두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구성하고, 공사비 증액 항목을 물가상승 1277억원, 금융비용 961억원, 주휴수당과 일반관리비 등 844억원으로 세분화해 검토했다. 시는 이 가운데 788억원을 중재 금액으로 제시했고, 약 2개월간의 조정 끝에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해당 증액안은 오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도 공사비 갈등으로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됐지만, 최근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조합은 지난 3월 29일 총회를 통해 기존 5800억원이었던 공사비를 8366억원으로 44%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공사가 요구한 74% 증액안보다는 낮아졌지만, 현 시세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한 타협안으로 받아들여졌다.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도 비슷한 흐름이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최근 기존 4490억원에서 2029억원 늘어난 6519억원으로 공사비 증액에 잠정 합의했다. 2021년 시공사 선정 당시 책정된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한 자재비와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재조정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가파른 공사비 상승세가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지수는 2021년 117.37, 2022년 125.33에 이어, 지난해 9월 기준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 3년 만에 30%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이러한 원가 부담은 건설사의 재무구조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물산을 제외한 국내 10대 건설사의 평균 공사 원가율은 94.06%에 달했다. 이는 전년(92.79%)보다 1.27%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통상 원가율 80%대를 안정적 구간으로 보는 업계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하는 구조에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은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인건비와 금융비용, 최근의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시공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수익보다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라면 브랜드 이미지나 수주 경쟁력보다 생존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수주 확보를 위해 저가 공사비로 입찰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시공사들이 ‘수익성 없는 수주’를 자제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도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 상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브랜드 프리미엄 유지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사비 증액 사례가 일회성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은 민간 시장인 동시에 공공적 역할도 수행하는 이중적 성격을 띤다”며 “인플레이션과 환율, 국제 원자재 수급 등의 구조적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조정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5-08 09:00:00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