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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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편의성·선택권 높아지나...참여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약국 등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실손전산운영위 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보험업계·의사협회 등 관련 기업·기관과 손해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면 병원 창구에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센티브 규모에 대한 입장차이로 의원·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관계기관은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산화 참여 병원·약국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의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해줄 예정이다. 소비자 편의성도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네이버·토스·카카오)에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도입되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병원 예약 시 보험금 청구까지 한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개선 △플랫폼 지도 서비스 연계 △플랫폼 통해 결제 시 보험금 청구 서비스 연결 등의 개편 사안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유튜버 협업 영상 배포·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중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국민의 보험금 청구권을 위해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05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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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161028834080.jpg)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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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예별손보로 본격 이전...오는 4일 업무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계약이 새로 설립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돼 오는 4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MG손보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MG손보 노동조합과 직원 55%·우량 자산 승계 등 합의도 마무리됐다. 금융위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보험계약 및 자산은 예별손보로 이전된다. 다만 △청·파산 관련 운영·관리비 △예치금 △임직원 대출 등은 MG손보에 잔류되며 후순위채권과 같은 보험계약 외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이전 후에도 보험 계약자는 조건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된다. 의결과 함께 보험 계약자들에게는 계약이전 사실·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에 관한 정보가 안내됐다. 한편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에 나선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손보사에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잠재 인수자 여부·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 계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03 17: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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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건설사, 협력사 달래기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협력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관리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 특성상, 특정 공정에서 파업이나 쟁의가 발생하면 공사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우건설은 협력사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각 50개사씩 총 100개 협력사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출산 시에는 아기 용품 등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 앞서 대우건설은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금융 지원을 해왔다.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협력사 현장소장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29일 첫 시상식에서 공종별 심사를 거쳐 최상위 8명을 ‘최우수 소장’으로, 상위 5%인 19명을 ‘우수 소장’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소장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우수 소장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영진과 노조가 함께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경구 대표가 노조 사무국장 및 협력업체 대표와 함께 서울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찾았고,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 역시 서장석 노조 위원장과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협력사 지원에 적극적이다. DL이앤씨는 상생협력기금 1000억원을 조성했고, 호반건설은 지난 7년간 약 944억원의 협력기금을 출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1년부터 ‘동반성장펀드’와 ‘더불어 상생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GS건설도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협력사 달래기 행보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협력사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노동친화 기조와 맞물려 상생 강화 움직임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3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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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고객 소통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 오픈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174636416168.jpg)
신한카드, 고객 소통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 오픈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고객 소통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 오픈 신한카드가 대고객 소통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한 새로고침은 고객이 제안한 불편 사례를 공유하는 고객 소통 플랫폼으로 신한카드는 이를 활용해 다양한 고객 편의성 개선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고객 VOC를 통해 제시된 고객 바탕으로 편의성 혁신 대표과제 14개를 우선 선정했으며 개선 사례 등 구체적 성과도 안내 중이다. 현재 안내된 세부 개편 사안은 미성년자 카드 발급 서류 제출 과정 간편화, 해외 승인 내역 상세 정보 제공 등이다. 향후 △무인 택배함·GS25 편의점을 통한 비대면 카드 배송 △사회초년생 대상 금융지원 서비스 '처음케어' △시니어 고객 대상 무료 피싱 케어 서비스 '신한SOL이 지켜드림' 등의 개선 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 중심 경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 해외 여행 고객 대상 혜택 이벤트 실시 NH농협카드가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NH pay-여행가득' 서비스 고객은 다음달 31일까지 △마티나 골드 라운지 이용권 △공항리무진 이용권 △공항철도 직통열차 이용권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LUS 등급 카드 고객에게는 공팡커피 100원 이용권도 제공된다. 같은 기간 '무브 인천공항 이동 35% 할인' 이벤트도 진행되며 오는 15일까지는 'zgm.휴가중'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괌 호텔 할인 혜택 이벤트가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NH Pay 내 여행 가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 '보람상조 KB카드' 출시...월 납입금 자동납부 시 할인 KB국민카드가 보람상조 월 납입금과 온라인 쇼핑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람상조 KB카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보람상조 월 납입금을 자동납부할 시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1만1000원을 할인해준다. 또한 이용실적 40만원 이상을 충족한 고객은 G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KB Pay 결제 시 10% 할인(월 최대 5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KB국민카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이 오는 30일까지 위 카드로 보람상조 납입금 자동 납부 시 기본 할인에 더해 최대 1만6000원까지 추가 청구 할인이 24개월간 제공된다. 이달 말일까지 보람상조 납입금을 제외 3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캐시백 혜택도 지원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제휴 상품을 지속 확대해 고객 선택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2025-09-03 0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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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대료 협상 결렬 15개 점포 순차 폐점…11월 5곳 먼저 문 닫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15개 점포의 문을 추가로 닫는다. 홈플러스는 31일, 수원 원천점,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 등 5개 점포를 오는 11월 16일 자로 폐점한다고 밝혔다. 이들 점포는 임대료 인하 협상이 최종 결렬된 곳들로 나머지 10개 점포 역시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지난 3월 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68개 임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15개 점포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들 15개 점포에서 발생하는 연간 영업손실이 800억원에 달하며 이는 700억원이 넘는 과도한 임대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는 이들 점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잔여 계약 기간 임대료는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부분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5개 점포 폐점은 기존에 예정된 9개 점포 폐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홈플러스 대형마트 수는 현재 123개에서 102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잇따른 폐점 소식에 직원과 입점 점주, 소비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폐점 점포의 직영 직원들은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되거나 퇴사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이미 지난달과 이달 문을 닫은 부천상동점과 대구 내당점에서는 직원 50명이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입점 점주는 “당장 어디 가서 장사를 시작하느냐”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점포 폐점 피해를 노동자와 입점 점주, 채권단에 전가하고 있다”며 법원의 공정한 회생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15개 폐점 예정 점포 입점주들에게는 원상복구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2025-08-31 1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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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동시 흔드는 '이중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4~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한국 기업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노동권과 주주권이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경영진은 내부 노조의 압박과 외부 주주의 견제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업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 파업 리스크 구조 바꾼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조·제3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그동안 기업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손배소송을 통해 압박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만회하는 전략을 썼다. 하지만 이제는 이 카드가 무력화되면서 협상 구도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최근 MZ세대 직원들이 주축이 된 기업 노조의 등장도 주목할 만하다. 정보기술(IT)·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MZ 노조는 기존 대형 노조와는 다른 협상 방식을 택한다. 손배 부담이 줄어든 만큼 더 공격적으로 요구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현장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안으로 확정하고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했다. 카카오 노조는 같은 달 11일 2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8일 4시간 파업, 25일 전면파업까지 예고하며 네이버 노조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네이버 손자회사 6곳(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엔테크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의 노조 조합원 500여 명도 지난 27일 본사 앞에서 연봉 차별 해소와 본사 책임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노조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협상 환경 자체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 전망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욱래 변호사는 "교섭 대상이 고용 유지, 직접 고용, 산업안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어 김상민 변호사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사용자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대응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 개정은 노사 관계의 경계를 확장시키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는 교섭 리스크를 일상화하게 만드는 변화로 받아 들여진다. 상법 개정안이 흔드는 기업 지배구조 균형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장치가 늘어나면서 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됐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은 주주권 강화 움직임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경영권 분쟁은 소액주주 표심이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주주권 확대 흐름을 잘 보여준다. 같은 해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이후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의 압박을 받으며 경영진 교체 요구에 직면했다. 2022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합병 비율과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 및 주총 표 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이러한 최근 사례들에 제도적 기반을 더해주는 성격이 강하다. 주주들의 소송 제기나 감사위원 독립성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을 예외적 사건이 아닌 '상시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준혁 서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7월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판단도 배임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경영 판단의 신중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적 리스크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결정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경영진은 모든 의사결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꼼꼼히 증명할 준비가 필요해졌다. 노사·지배구조, 얽히는 압력의 고리 문제는 두 법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조는 내부에서 협상력을 키우고 주주는 외부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한다. 기업 경영진은 전방위적 압박에 직면한 셈이다. 과거에는 '노조 파업 → 손배 청구', '주주 견제 → 지분 방어'라는 전형적인 해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권 강화와 주주권 강화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기업 리스크 관리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사 문제와 지배구조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주요 의사결정 속도와 유연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위기 너머의 기회, 해법은 투명성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단순히 기업의 위기 요인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동권과 주주권 강화는 결국 투명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노사관계에선 대립보다는 협력적 소통 모델을 강화하고, 주주관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기업 경영 환경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중 변수'다. 한국 기업은 이제 과거처럼 노조와 주주 중 한쪽만 상대하는 전략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안팎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가를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2025-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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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안전운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8/20250828173456833304.jpg)
DB손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안전운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화물차 안전운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DB손해보험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화물차 운전습관연계(UBI) 보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이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습관 형성·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TS의 운행기록 분석 기술과 DB손보의 상품 개발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DB손보와 TS는 운전자 운행기록 데이터 분석·제공과 사고 및 손해액 데이터 활용 보험상품 개발·운영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 마케팅·홍보활동·캠페인 등 운전자 편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DB손보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우리금융 가치관 반영해 기업가치체계 개편 동양생명이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그룹 정체성·가치관에 맞춘 새로운 기업가치체계를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양생명은 새로운 가치 체계 비전을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생명보험사'로 정의하고 임직원이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 가치로 △고객 △전문성 △혁신을 제시했다. 해당 가치의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도 추진한다. 영업 채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이 실시되며 사내 게시판을 통한 관련 내용을 지속 공유한다. 또한 본사 사옥의 '비전 월'을 교체하고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채널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가치 체계를 적극 실천해 고객에게 더 큰 신뢰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고객불편 개선·소통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 오픈 신한라이프가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피드백 플랫폼 '신한 새로고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 새로고침은 신한금융그룹이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고객 편의성 혁신 활동이다. 신한라이프는 보험가입·상담·서비스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고객이 전달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홈페이지·신한SOL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선 사례를 안내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두낫콜 서비스 안내 △실손24 간편청구 안내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서비스 '보이스아이' 확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상담 연결 강화 등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 소통을 확대하며 더 나은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2025 KIDI 보험미래포럼' 개최 예정 보험개발원이 다음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보험산업을 재편하는 인공지능과 보험의 융합'을 주제로 '2025 KIDI 보험미래포럼'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내 보험업계 AI 활용의 현주소와 과제를 진단하고 신기술 기반 혁신 가능성·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예정자는 △보험개발원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 △아마존웹서비스 △IBM △밀리만 등에 소속된 글로벌 AI 전문가다. 각 전문가별로 △AI시대 Data로 만드는 새로운 가치 △AWS 기반 코어 시스템 현대화 사례 △AI 시대 보험산업의 미래와 전략 △보험사의 생성형 AI 도입 성공을 위한 실무 가이드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2025-08-28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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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구글·애플 30% 수수료, 한국도 불공정 규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구글과 애플의 30%대 앱마켓 수수료를 한국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위니 CEO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3자 결제에 27%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옹호하며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지만 자국에서 불법으로 판정한 행위를 한국에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망에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위니 CEO의 이번 방한과 발언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한국 국회에 직접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기업의 피해 실태도 공개됐다. 김호림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게임사들은 지난 10년간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28.5%를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에 스위니 CEO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바로는 애플의 수수료는 실제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품질을 반영해 책정한 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가장 큰 금액을 책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을 가능한 선에서 공유하겠다”고 협력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헌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 마켓 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의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2025-08-28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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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없다" 맘스터치, 반환청구 1심 이어 2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26일 맘스터치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작년 8월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가 지난 2022년 9월 6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차 물류 대금 인상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맹점 사업자와 원부재료 가격 변경에 관해 협의를 거쳐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협의는 당사자의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닌 ‘서로 협력해 논의함’을 의미하는 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한 만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다. 맘스터치는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 가격 정책을 여러 차례 논의하는 협의를 거친 만큼 물류 대금 인상이 무효라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8월 1심 승소, 올해 8월 항소심 승소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가맹본부’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려고 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해 갈등을 부추겨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과의 상생 및 발전을 위한 협력에 모든 힘을 쏟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26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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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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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패러다임 변화한다] 카카오페이손보, 실생활 특화 필수 보장 집중...플랫폼 연계로 고객 경험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2/20250822094433365339.png)
카카오페이손보, 실생활 특화 필수 보장 집중...플랫폼 연계로 고객 경험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확장, 초저금리의 종료, 각종 규제 강화와 완화 움직임 속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금융업권의 미래 전략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동시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디지털 손해보험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타 손보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카카오톡 플랫폼을 적극 이용해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영유아보험·전월세보험·해외여행자 보험 등 실생활 속 필수 보장 제공에 주력하고 최근에는 장기보험 확대에도 나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손보는 단기 소액형 보험 상품을 주력으로 영유아보험·초중학생보험·전월세보험·여행자 보험 등을 판매 중이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자녀보험 상품들은 보장을 고객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는 DIY 형식으로 구성됐다. 1~3년까지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해 고객 자금 사정·계획에 따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기존 가입한 보험의 보완책 역할로도 활용된다. 영유아보험은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족구·독감·폐렴·중이염 등 영유아기에 걸리기 쉬운 질병을, 초중학생보험은 응급실·독감·골절·화상 등 6~15세 청소년들이 자주 처할 수 있는 위험 보장으로 구성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페이손보는 선물하는 자녀보험을 출시해 자녀가 있는 지인들에게 간편하게 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상품도 제공 중이며 휴대폰보험·전월세 안심보험·골프보험 등 다양한 특화 상품을 출시해 고객 선택지를 넓혀가고 있다. 각 상품은 카카오톡 플랫폼과 연계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안에서 보험 가입부터 보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 보험 가입 시에는 동반자를 친구 목록에서 바로 선택해 함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알림·보험금 수령 안내·납입일 리마인드 등도 알림톡을 통해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트렌드에 맞춰 보험 가입 과정 및 보상 지급에 AI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2023년부터 국내 최초로 해외여행 보험에 AI 기반 즉시 지급 서비스를 탑재해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 정보를 AI가 분석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당국으로부터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는 등 최신 AI 기술 기반의 보험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기존의 단기적인 소액 보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 건강보험·생애주기형 상품군까지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다. 지난 6월 출시한 첫 번째 성인 대상 건강보험을 통해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등 건강보험 상품의 필수요소인 주요 질환 보장을 제공하며 해당 상품은 전화 권유·대면 상담 없이 카카오톡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단순히 상품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보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카카오페이 플랫폼 내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연계해 보험과 금융이 통합된 고객 중심 '서비스형 보험'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6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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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최인혁 전 대표 복귀 저지 주주행동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노동조합이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사임했던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의 복귀를 막기 위해 소액주주들과 연대하는 주주행동에 나섰다. 노조는 경영진의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구성원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 이사회 회의록 열람 등 주주권을 행사해 이사회를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지난 22일부터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으기 위한 온라인 위임장 접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적으로는 단 1주의 주식만으로도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이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최대한 많은 주주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노조는 확보한 위임장을 바탕으로 최 전 대표의 복귀가 결정된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식 절차를 벗어난 의사결정의 배경과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더 많은 주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9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명단이 담긴 주주명부 열람도 청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단 한 명의 주주로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회사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거절할 수 있다"며 "수백·수천 명의 주주이자 직원이 함께 요구한다면 쉽게 묵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대표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COO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5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복귀 반대 의사를 물었고 투표 참여자 98.8%가 압도적인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노조는 이번 복귀 결정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과 네이버 정관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전 COO를 위해 감사조직을 동원해 해명자료를 만들고 임원들만 참석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며 "이는 부당한 의결이자 구성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네이버 노조는 주주행동과 함께 물리적 행동도 병행한다. 오는 27일 오후 성남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웹툰, 스노우 등 6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하는 총집회를 열고 경영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2025-08-25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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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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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잭슨홀 경계감 속 하락…S&P 500, 5일 연속 약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둔 경계 심리와 주요 기업 실적 부진에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S&P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해 올해 들어 최장 하락세를 기록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2.81포인트(p·0.34%) 내린 4만4785.5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일 대비 25.61p(0.4%) 하락한 6370.17, 나스닥지수는 72.55p(0.34%) 밀린 2만1100.31에 장을 마쳤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상반된 신호를 줬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웃돌아 노동시장 둔화를 시사했지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년 만의 최고치를 나타내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스와프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70% 수준으로 낮아졌다. 연준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매파적 태도를 유지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내일 금리를 결정한다면 완화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위험이 노동시장 위험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기술주는 차익 실현 매물에 조정을 받았다. 투자자의 75%가 AI 관련주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응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건전한 조정'으로 평가했다. 기업 측면에서는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발표가 소비 경기 우려를 키웠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기술주 조정은 장기 상승 추세 속 일시적 현상"이라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시장은 한국시간 23일 밤 11시 예정된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자들은 파월이 금리 인하 기대를 용인할지, 혹은 매파적 발언으로 선을 그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8-22 08: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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