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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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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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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와 결별 선언…뉴진스의 행보에도 변화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하이브와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며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 하이브의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20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 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풋옵션 행사로 민 전 대표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하지만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 전 대표의 사임과 결별 선언으로 뉴진스의 행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전속계약 위반 사항 시정을 요구했다. 민 전 대표의 사임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를 떠나 민 전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한 시상식에서 “언제까지 뉴진스일지는 모르지만 뉴진스는 네버 다이(죽지 않는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히며 독립적인 행보를 암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달 말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하이브와의 분쟁 속에서도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 아래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숨통만 붙어 있다고 살아 있는 것이 아니듯 돈에 연연해 뒤틀린 조직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K팝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업계에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민 전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브랜드 총괄(CBO) 출신으로 하이브에서 뉴진스를 총괄 제작한 이력이 있다. 한편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사임에 대해 “일방적 통보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뉴진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결별 선언과 법적 소송, 뉴진스의 향후 움직임 등으로 하이브와 뉴진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관계뿐만 아니라 뉴진스와 하이브 간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2024-11-20 18: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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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사고보험금 시스템에 LLM기반 'AI OCR 솔루션'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는 신속한 사고보험금 지급을 위해 고객이 제출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자동으로 인식해 처리하는 'AI OCR(인공지능 광학문자인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AI OCR 솔루션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LLM(거대언어모델) 기반 모델로 구축됐다. 고객이 보험금 청구 시 제출하는 정형화된 문서의 기재 사항 뿐만 아니라, 진료 소견서 등에 문장으로 작성된 내용에서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해 자동으로 입력한다. 신한라이프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은 △입원 △수술 △통원 △골절 급부에 대한 기존 청구 정보를 시스템에 학습시키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완성도를 높여 보험금 접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 심사 범위를 확대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특히 신한 SOL라이프에서 간단한 청구 정보만 입력하고 병원 서류를 촬영해 제출하면 치료 일자, 치료 내용 등 세부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즉시 지급 대상 건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빠른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신한라이프는 과거 보험금 청구 서류의 이미지 분석과 데이터화를 통해 서류 위·변조 여부 확인과 보험사기 등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해 예방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재우 신한라이프 고객지원그룹장은 "고객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LLM 기술을 활용한 AI OCR 솔루션을 도입하고 보험금 업무 자동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1-19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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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 두산밥캣에 밸류업 제안…"주주대표소송도 염두" [이코노믹데일리] 두산밥캣을 상대로 행동주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국내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산밥캣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산밥캣의 ‘밸류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두산밥캣은 2016년 상장한 뒤 견고한 매출과 이익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주가는 거의 상승하지 못했다”며 “두산밥캣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 배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현재 밸류에이션은 동종기업 대비 4분의1 수준”이라며 밸류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두산밥캣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국 상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매출 비중을 고려할 때 두산밥캣은 사실상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기준 두산밥캣 매출의 72.9%는 북미 시장에서 발생했다. 캐터필러, 디어 앤 컴파니 등 미국에 상장된 동종업계 기업보다도 두산밥캣의 북미 매출 비중이 더 높다는 게 얼라인파트너스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두산밥캣의) 미국 상장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창출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국의 배관 부품 유통회사 퍼거슨도 대부분의 매출이 북미에서 나와 주요 상장지를 미국으로 이전했고 이후 투자 수요가 몰려들며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밸류업 방안으로 이사회 독립성과 이해상충 우려 해소, 주주환원율 정상화와 자본구조 효율화, 밸류업과 연동된 경영진 보상 정책 도입 등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환원율을 동종업계 경쟁사 평균 수준인 65%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일 경우 주주환원만으로 기업가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얼라인파트너스 측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두산밥캣 이사들을 상대로 기업구조 개편 작업을 중단하라는 위법행위 ‘유지(留止)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해 이사가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제402조에 따른 조치다. 이 대표는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 교환 재추진 계획이 있는 경우 지배주주는 두산밥캣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반면 소액주주는 손해를 보는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며 “합병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 유지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사 개개인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2024-11-18 18: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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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행동주의펀드 얼라인에 반박…"포괄적 주식 교환 포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지난달 두산밥캣에 보낸 주주서한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두산밥캣 측은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이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경영환경이 변화무쌍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현재 상황 만으로 미래 의사결정을 미리 제약하는 것은 기업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얼라인파트너스가 포괄적 주식 교환 가능성으로 인해 두산밥캣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회사 측의 확실한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얼라인파트너스의 특별배당, 주주환원율 정상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요구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이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1조5000억원을 그대로 주주환원(특별배당)에 사용하고 캐터필러·디어·쿠보타 등 동종기업의 평균 수준인 65%로 주주환원율을 제고하는 밸류업 계획을 연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밥캣은 "당사가 1조5000억원을 주식매수청구권에 행사하겠다고 공시한 것은 포괄적 주식 교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해당 재원을 바로 배당하는 건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주 환원 이외에도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해 당사의 투자 및 자금 소요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 배분과 지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율 제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내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는 "사외 이사 비중이 3분의 2에 이르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위원 중 1인은 상법에 따라 3% 의결권 제한 하에 분리선출, 소수 주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됐다"고 반론했다. 두산밥캣의 주주서한과 관련해 얼라인파트너스는 오는 18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2024-11-15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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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무게추 기울었다···영풍·MBK 지분 39.83% [이코노믹데일리]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추가 지분율 1.36%를 확보했다. 시장에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벌이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무게추가 ·MBK파트너스 쪽으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영풍·MBK는 11일 NH투자증권에 증거금을 예치하고 시장에서 28만2366주(지분율의 1.36%)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풍·MBK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 합계는 총 39.83%에 이르게 됐다. 반면 최 회장 측 지분율은 낮아졌다. 최 회장과 우호세력이 가진 지분율은 기존 34.65%로 알려졌는데, 우호세력 중 하나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9일 고려아연 주식 15만8861주(지분율 0.8%)를 처분했다. 우호지분의 이탈과 영풍·MBK 측 지분율 상승을 고려하면 양측의 격차는 약 5%p로 평가된다. 고려아연이 꺼내 들었던 유상증자 계획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가 끝나고 일주일 후인 지난달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분쟁 과정 중 생긴 2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해소한다는 목적이었다. 고려아연의 발표 직후 시장은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의 최대 공모량을 지분율의 3%로 제한하는 점과 공개매수 기간과 유상증자 실사 기간이 겹치는 점 등을 들어 반발했고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정정신고를 요구했다. 현재 고려아연이 낸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1월 치러질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고려아연 이사회에선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영풍·MBK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간 영풍·MBK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다르게 이번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는 무탈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분율 3% 이상인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영풍·MBK 측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1~2개월가량 걸리는 법원 심사 기간 동안 최 회장 측이 새로운 백기사를 영입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고려아연은 이달 중순 세계 최대 자원거래사인 트라피구라 수뇌부와 만날 예정인데, 시장에선 현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걸로 예측하고 있다.2024-11-12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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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스타벅스부터 팀홀튼까지…모든 카페 할인카드 톱10](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8/20241108101751741394.jpg)
스타벅스부터 팀홀튼까지…모든 카페 할인카드 톱10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일부터 스타벅스가 아이스 음료 11종의 톨 사이즈 가격을 200원씩 인상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8월 커피·음료 메뉴의 그란데, 벤티 사이즈 가격을 올리고 톨 사이즈는 유지했는데 당시 가격 동결했던 메뉴 중 일부 음료 메뉴 가격을 이번에 올린 것이다.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하면서 타 커피 브랜드의 가격 인상으로도 번질 우려가 나오는 만큼, 스타벅스를 포함해 최소 5곳 이상 커피 브랜드에서 할인되는 카드를 모아봤다. 9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KB국민 '마이 위시(My WE:SH) 카드'는 선택 서비스 중 '먹는데 진심'을 고르면 모든 카페 브랜드에서 5% 할인해 준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5% 할인과 함께 통합해 월 5000원까지 할인되는데, 생일이 있는 달에는 할인 한도가 2배로 늘어나 월 1만원까지 할인 제공이 가능하다. 이와 비슷하게 KB국민 '다담카드'도 선택 서비스의 '생활팩'을 고르면 모든 카페 브랜드에서 5% 적립된다. 제과, 아이스크림 업종 모두 통합해서 월 5000원에서 1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신한 '신한카드 처음'도 모든 카페 브랜드에서 5% 적립을 제공한다. 모든 음식점, 편의점과 쿠팡·컬리까지 통합해 월 5000점에서 2만점까지 포인트로 돌려주는 점이 특징이다. KB국민 '굿데이올림카드'는 모든 커피 브랜드에서 10% 할인되는데, 카페 할인은 주유·마트·통신 등의 생활비 할인을 기반해 추가로 할인해 주는 구조다. 전월실적 6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카페 할인을 제공한다. 삼성 '삼성카드 taptap O'는 스타벅스 50% 할인 또는 커피 30% 할인을 고를 수 있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탐앤탐스, 커피빈, 엔제리너스, 할리스, 파스쿠찌, 아티제, 폴바셋 등 총 10곳에서 커피 30% 할인된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저가커피 브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카페 브랜드에서 할인받는 범용성 높은 할인카드라 볼 수 있는 셈이다. 삼성 '삼성 iD CLASSY 카드'와 삼성 '삼성 iD ON 카드'는 스타벅스, 커피빈, 이디야, 폴바셋, 투썸플레이스, 블루보틀, 총 5곳에서 할인해 준다. '삼성 iD CLASSY 카드'는 20% 청구할인을, '삼성 iD ON 카드'는 카페·배달앱·델리(외식) 중 카페 월 이용금액이 가장 클 때 30% 할인을 제공하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이 카드는 한 달 지출 중에서 카페 비율이 큰 경우 쓰기 적합하다. 가맹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저가커피를 이용한다면 우리 '카드의정석 TEN'을 추천한다. 올해 6월 출시된 비교적 신상 카드인만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와 함께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메머드커피까지 저가커피 브랜드도 10% 할인해 주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 'IBK무민카드(신용)'는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탐앤탐스, 엔제리너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달콤 등 총 8곳에서 20% 할인해 준다. 1회 최대 4000원까지 할인을 월 2회까지 제공한다. KB국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로즈 골드 KB국민카드(American Express Rose Gold KB Kookmin Card)'는 모든 카페 브랜드에서 10% 할인된다. 편의점 할인과 함께 월 5000원까지 제공하는데, 반드시 KB Pay로 오프라인 결제해야 할인되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2024-11-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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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활용된 국토교통부의 '재개발표준정관'은 2003년 작성돼 원활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지난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표준정관을 작성·보급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과 서울시 공공지원제도를 반영해 표준정관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표준정관에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관련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계약 절차, 효율적인 조합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와 직무수행 기간을 명확히했다.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연임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조합장 부재 시에는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공자의 선정·계약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 검증을 시행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세부 절차도 담겼다. 시는 이번 표준정관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홍보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당 정관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7 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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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정형외과로 줄줄…안과는 '뚝'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적자 요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내장 과잉수술로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과는 급감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기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8.3% 늘어난 규모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에 달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지난해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각각 71.0%, 70.4%로 가장 높았다. 이들 두 과목의 보험금은 전체 보험금 중 22.5%를 차지했는데, 이용 빈도가 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집중된 영향이다. 반면 기존에 백내장 과잉수술 등으로 2022년 비급여 비율 76.9%까지 차지했던 안과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28.2%, 올해 상반기 28.9%로 비급여 비율이 크게 줄었다. 비급여 지급 보험금도 2022년 4564억원에서 지난해 547억원, 올 상반기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당시 '입원 치료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과잉 진료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형외과 등으로 비급여가 옮겨지면서 반복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가격 규제, 비급여 관련 표준 명칭·코드 사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지난해 하반기 비급여 자료 분석 결과,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최대 300배까지 벌어졌다. 도수치료는 중앙값이 9만원, 최댓값이 150만원이었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중앙값이 7만원, 최댓값은 50만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잉 진료나 비급여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 적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항목은 규제가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1-06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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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가맹점 배상' 문제 직격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배상하게 된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가집행)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라며 “채권액을 감축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 전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수십 명이 한국피자헛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자헛은 1심에서 차액가맹금 약 75억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2심에서 반환금이 210억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더 커졌다. 한국피자헛 측은 “일부 소송 참여 점주가 지난달 4일부터 가맹본부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진행해 종업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은 계좌 동결을 해제해 회사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피자헛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영업손실은 지난 2022년 2억5612만원에서 작년 45억2240만원으로 1년 만에 20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피자헛의 가맹점 개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로 2년 만에 40개 넘게 줄었다.2024-11-05 1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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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영통 WM, '2024 VIP 초청 세미나' 열어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 영통WM이 오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4 VIP 초청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고객과 함께하는 특별한 동행'이란 취지로 기획된 세미나는 총 6차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1번째 회차인 오는 14일에는 '테슬라가 꿈꾸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를 주제로 박연주 미래에셋증권 성장기업분석팀 이사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등 AI산업의 발전과 생태계 등을 설명한다. 다음 회차는 오는 20일 실시되며 김승민 미래에셋증권 혁신기업분석팀 수석매니저가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섹터, 제약 바이오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소개한다. 증시를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 현황을 알아보고 금리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해서 분석한다. 3번째 회차는 오는 28일 진행되며 허혁재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 수석매니저가 '전환점에 선 아파트 시장'이란 주제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다룬다. 4번째 회차는 다음달 5일 개최되며 송창민 AB자산운용 상무가 '2025년 글로벌 자본시장 전망'을 주제로 미국 대선 이후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글로벌 시장 경기 전망과 내년 투자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다음 세미나는 다음달 11일 이철승 청구 경희한의원 대표원장을 초청해 '한의학계의 MBTI, 사상의학'을 주제로 각자의 체질 확인과 함께 체질별 건강관리법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다음달 19일에는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Tax&컨설팅팀장이 '상속 증여세 절세전략과 2024 개정세법 이슈' 주제로 개정 세법에 따른 효율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세미나는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영통WM 지점에서 개최된다. 주제별 선착순 사전 예약을 받으며 참석을 희망할 경우 영통 WM에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미래에셋증권 영통WM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 세미나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를 통해 심도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05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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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월 300만~500만원 쓴다면 주목…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BEST 4](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1/20241101105340240226.jpg)
월 300만~500만원 쓴다면 주목…'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BEST 4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신용카드는 보통 소비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혜택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할인·적립 한도란 제한이 있어 많이 쓴다고 해서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순 없다. 한 달에 300만~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라면 무엇보다 할인·적립한도가 넉넉한 신용카드가 필요할 텐데, 메인 카드로 쓰기 적합한 캐시백·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4종을 모아봤다. 2일 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 고릴라에 따르면 롯데 'LOCA Professional'은 고소득 직장인 및 전문직을 겨냥한 신용카드다. 사용금액이 캐시백 한도가 없어 많이 쓸수록 많이 돌려받기 때문이다. 국내나 해외 가리지 않고 모든 가맹점에서 실적 조건이나 한도 제한 없이 1% 캐시백을 제공한다. 즉시결제 시 1%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결제할 때마다 2%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 캐시백을 받으려면 '일시불 이용 후 5일 이내 즉시결제'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를 매번 챙기기 귀찮다면 'Weekly 자동결제'가 있다. 일주일 동안 일시불 결제한 건에 대해 자동으로 화요일에 선결제된다. 이러면 매번 2% 캐시백을 놓치지 않고 꼬박꼬박 챙길 수 있다. 여기에 LOCA 나누기 혜택으로 일시불 결제 건을 무이자할부처럼 수수료 없이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고소득 직장인을 겨냥했기 때문에, 100만원 일시불 결제도 최대 10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3개월마다 이용실적 1000만원 이상 달성하면 롯데상품권카드 5만원권 1매도 제공된다. 1년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한 달에 330만원 이상은 실적으로 채워야 한다. 세금, 공과금 등은 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한 달에 350만~400만원가량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정도는 써야 1년에 2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카드를 받고, 남은 10만원은 캐시백 혜택으로 받아 연회비 30만원을 커버할 수 있다. 롯데 'LOCA Professional'의 연회비가 부담스럽다면 대안으로 롯데 '디지로카 London'을 쓰는 방법도 있다. 캐시백율은 낮아지고, 롯데상품권카드 혜택은 없지만 즉시결제 1% 추가 캐시백과 LOCA 나누기 혜택은 탑재돼 있다. 대신 LOCA 나누기 혜택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우리 'Diners Club POINT'는 월 300만~500만원 사이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에게 적립혜택이 최적화된 신용카드다. 다이너스 클럽은 1국가, 1카드사 원칙을 고수해 현재 우리카드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기본 혜택은 전월실적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1% 무제한 적립된다. 전월실적 조건에 따라 0.5~1% 적립률이 추가되는데, 이때 5만점까지 적립할 수 있다. 만약 우리페이로 결제한다면 기본적립과 추가적립 모두 0.3% 추가된다. 우리 'Diners Club POINT'의 특징은 해외, 면세점(롯데·신라)을 제외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적립률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특정 영역을 가리지 않으니 어디서나 사용해도 포인트 혜택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편의성을 지녔다. 오직 전월실적으로만 적립률이 달라질 뿐이다. 월 300만원 이상 쓰는 사람이라면 추가적립 한도 5만점까지 챙길 수 있다. 신한 '신한카드 Simple Platinum#'은 4대 보험료, 국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와 고소득 직장인에게 적합한 카드다. 모든 가맹점에서 1% 캐시백을 제공한다. 대형마트, 이동통신요금, 대중교통요금은 추가로 0.7%(총 1.7%)를 캐시백해 준다. 4대 보험료, 국세, 전기요금, 관리비도 1% 캐시백에 포함되고 카드실적으로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고정비용을 이 카드로 내면 캐시백과 실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개인사업자나 고소득 직장인에게 추천하는 이유다. 다만 무이자할부는 캐시백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적으론 인정된다. 이 외에도 편의점, 병원, 카페 등 자주 가는 생활친화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잔돈은 할인되는 'COIN-SAVE(코인세이브)'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2만1900원 결제하면 2만1000원 청구돼 900원 잔돈은 할인받는 것이다. 월 300만~500만원 쓰는 사람 중에서 쇼핑 지출이 상당하다면 우리 '카드의정석 Dear, Shopper(디어쇼퍼)'를 권해본다. 쇼핑으로만 한 달에 400만원 결제하면 20만점이 적립될 정도로 적립 한도가 준수해서다. 기본적립은 모든 가맹점에서, 퍼스널 쇼핑 적립은 패션·럭셔리·라이프·해외 결제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FLEX 적립으로 1회 결제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5% 적립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 적립 1%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총 6% 적립을 받는 셈이다. 더불어 바우처가 상당히 실용적이다. 10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스마일캐시, H.Point 등을 바우처로 선택할 수 있어서다. 포인트로 제공해 일상에서 활용하기 편하다. 우리 '카드의정석 Dear, Shopper(디어 쇼퍼)'와 함께 우리 '카드의정석 Dear, Traveler(디어 트래블러)'를 같이 쓰는 꿀팁도 있다. 한 달에 신용카드 500만원가량 쓴다면 두 카드로 나눠서 써서 바우처, 포인트 적립, 공항라운지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우리 '카드의정석 Dear, Traveler(디어 트래블러)'는 FLEX 적립의 전월실적 조건도 30만원이기 때문에 디어 쇼퍼보다 낮다. 이 카드부터 먼저 사용해 실적을 얼른 달성하고, 나머지 지출을 디어 쇼퍼에 몰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2024-1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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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5G 원가 공개된다…대법 "영업비밀 아니다"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5G 요금제 출시 전 정부에 제출한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5G 네트워크 투자 금액 같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 약관 인가 신청 자료(5G 원자 자료)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소송 당사자가 상고를 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원심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소송은 5G가 상용화된 2019년 참여연대가 5G 요금제 산정 근거와 관련해 과기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냈으나 과기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기부는 5G 원가 자료는 통신 3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총 가입자당 월 평균 원가 증가 금액·비율, 3개년 공급 비용 추정표, 프로모션 기간 월정액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액 등 영업비밀로 인정할 만하거나 공익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13개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 결정했다. 1·2심에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상당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과기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SK텔레콤과 KT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일 이번 판결에 관한 논평을 내고 "법원은 요금 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고를 강행한 SK텔레콤과 KT를 향해 "5G 서비스 폭리로 4조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어보려는 탐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졸속 심의 끝에 한밤 중 기습 개통한 5G 서비스의 요금이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4세대 LTE 대비 2만~3만원 비싸게 책정된 5G 요금이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설계된 것은 아닌지 모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판결 내용과 추가 정보공개청구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1-01 15: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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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01일 만에 전격 석방...'경영 정상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101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카카오그룹은 총수 부재 상황이 해소되면서 조직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3억 원 납부와 함께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증인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날 오후 4시 17분경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경영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김 위원장의 구속 상태가 한국 I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측은 지난 16일 보석 심문에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총수 부재로 위기를 맞았던 카카오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2개로, 지난해 말 138개에서 16개가 줄었다. 특히 AI 사업 재편이 두드러진다. 카카오는 AI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사업을 하는 계열사 CXR랩을 스타트업 '숨빗AI'에 매각했다. AI 연구·개발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의 핵심 기술은 본사로 이관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체 카카오스페이스는 흡수합병했다. 대신 카카오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에 AI 기능을 접목한 '카나나' 서비스를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와 단체 메이트 '카나'로 구성되어 일대일 대화와 단체 대화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 플랫폼이나 AI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T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석방으로 카카오의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경쟁사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늦은 AI 서비스 출시를 만회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 주요 계열사들의 법적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2024-10-31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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