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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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 창립 3주년 기념 전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서약' [이코노믹데일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7일 창립 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임직원들이 경영 원칙과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준법과 윤리의식을 실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임직원들은 △법령 및 규정 준수 △부패방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14개 항목이 담긴 서약서를 낭독하고 서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ESG 및 윤리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회사는 입사 시 행동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매월 컴플라이언스 뉴스레터와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법규 이해도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서약식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글로벌 신뢰를 받는 윤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6-05 15: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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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의혹' 저작권 단체…음저협, 이해충돌·일감 몰아주기 백태 [이코노믹데일리]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이 이해충돌과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무더기 개선명령을 받았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임원의 사익 추구, 일감 몰아주기 등 다수의 부당행위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연간 징수액이 4365억원에 달하는 음저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3년간 자신들의 전 소속사나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등을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연출료 등으로 39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본인들과 현 소속사 예술인들에게 행사 출연료 또는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음저협 회계에서 지출됐다. 심지어 B씨는 음저협 TV 광고 제작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해당 광고 영상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고 음저협은 이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행위가 음저협 '임직원 윤리강령' 위배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2025년 1월 1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으나 법상 의무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산 집행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음저협은 지난해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은 1000만원, 직원은 400만원 한도로 사용토록 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억9000여만원이 지출됐으며 A씨는 헬스장,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비 신설 전인 2023년에도 임직원들은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3800만원을 사용했고 신설 이후에는 자기계발비를 포함해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등에서 7700만원을 지출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음저협은 2022년 3월 '회관 내외부 디자인 및 인테리어 리뉴얼,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재입찰 공고 시 준공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준공 경력이 전무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 심사위원은 만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부여하기도 했다. 음저협은 이 계약을 시작으로 202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와 총 22억원 상당의 공사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거나 내부 규정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계약 행태를 보였다. 이외에도 음저협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8년간 교체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협력 단체 행사 등에 '홍보협찬비'로 집행한 3억5800만원 중 일부를 정회원 친목 모임 회식비 등으로 지급한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문체부가 2018년부터 지속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 역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정회원 비율은 2014년 4.2%에서 2024년 1.7%로 급감했다. 함저협의 경우 총회와 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정해진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하는 사례가 발견됐고 직원 채용 규정 미비로 채용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음산협은 전 임원의 해외 출장 증빙서류 부실 및 규정 위반 출장비 지급, 직원 채용 시 경력 미검증 및 심사위원 구성 문제, 정관 위반 등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단체들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이 지급받는 보수와 수당 등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안돼 심사 중”이라며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저협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정보 시스템 개편과 조직 구조 혁신,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개혁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외부 전문가 참여로 분산시키고 경영정보 공시 항목 확대,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외부 용역사업 심의 강화,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 관련 제도 보완, 홍보비 사전 심의 절차 도입, 일부 구성원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 규정 및 윤리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체부의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명령은 K팝 등 음악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졌던 저작권 신탁단체의 오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창작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단체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6-03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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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CP 교육 통해 윤리경영 실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제일약품은 지난 8일 영업 마케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9일 제일약품에 따르면 이날 교육내용은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약사법·의료법·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부패방지 ISO 인증 △사내 CP 제도 및 규정 △실무 가이드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CP 교육을 통해 전사 차원에서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내부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경영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일약품은 교육 외에도 분기별 CP 카드뉴스 배포, 부서별 정기 교육 등 사내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제고하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2025-04-09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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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2025-04-08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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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25-03-25 1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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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CT 기업 도약 발판 마련…구매 프로세스 혁신…협력사 순환 체계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 및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혁신은 통신(CT) 중심에서 AICT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구매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KT는 ‘품질’과 ‘경쟁’을 핵심 가치로 삼고 협력사 관계 재정립에 나선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협력사 순환 체계’ 도입이다. 3~5년 주기로 ‘품질 최우선 경쟁’을 실시, 협력사를 재평가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협력사에게는 긴장감을 부여하고 우수 역량을 갖춘 신규 공급업체에게는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기존 협력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물품 공급 기간을 기준으로 협력사를 평가하고 필요시 협력사 풀 외의 외부 공급업체에도 경쟁 참여 기회를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경쟁 입찰 시스템 또한 강화된다. KT는 협력사 간 경쟁 입찰을 통해 물량을 차등 배분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의 우수 공급업체에게도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의 계약은 불가피한 분야로 제한하여 경쟁 구도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사 분류 체계 역시 AICT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기존 ‘SW 개발’, ‘물자’, ‘공사’, ‘용역’으로 나뉘었던 협력사 분류는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재정비된다. ‘SW 개발’ 분야는 ‘AI·IT’ 분야로 변경되어 개방형으로 운영,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의 모든 기업에게 협력사 선정 기회를 제공한다. ‘물자’는 ‘장비·자재’로 세분화하여 DX 영역 협력사를 포함하고 ‘공사’는 ‘공사·수행’, ‘용역’은 ‘용역·설계’로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AICT 융합 시대에 발맞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기업에게도 문호는 개방된다. KT 관계자는 “국내 유통망 및 AS 등 KT의 기준에 부합된다면 해외 기업에게도 참여 기회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KT 그룹 전체의 구매 원칙도 새롭게 정립된다. KT 그룹은 앞으로 △모든 구매를 구매 부서에서 관리하고 △모든 계약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사 선정 투명성 강화 및 절차 외 임의 선정 금지 △관계 법령 준수 및 윤리 경영 확립을 통해 구매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구매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세대 구매 플랫폼 구축도 추진된다. 개별 운영되던 구매 시스템을 통합하여 구매 데이터의 가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AI 기술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력사 및 내부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KT는 차세대 구매 플랫폼 도입으로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약 30%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원준 KT 구매실장 전무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공급사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매 업무 제도와 프로세스 혁신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청탁은 철저히 근절하되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공급사에게는 언제든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지난 7일 협력사와의 소통 및 상생 협력을 위한 ‘KT 파트너스데이 2025’를 개최하고 새로운 구매 전략과 공정·투명 구매 원칙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AI·IT, CT, 그룹사 협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34개 협력사에 ‘우수협력상’을 수여하며 감사를 표했다. AI·IT 분야에서는 테이블 주문 시스템 ‘하이오더2’ 개발에 기여한 솔루엠 등 10개사, CT 분야에서는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한 디티 등 11개사, 그룹사 분야에서는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신병’ 시리즈 제작사 스토리아일랜드 등 13개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종호 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은 “KT는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이자 AI, 클라우드, 커머스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T가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2-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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