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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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국정 공백에 외교관들 대혼란"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가 ‘12·3 계엄사태’로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전례 없던 일이다. 외신은 누가 나라를 운영하는지 알 수 없어 당혹스러워하는 해외 반응을 보도하고 있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일(현지시간)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집무실 안 떠나는 한국 대통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말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질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국정 공백이 혼란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한 가운데 경제와 외교에 공백이 발생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FT는 “투자자들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누가 남한 군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누가 군을 책임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실조차도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며 “질서 있는 전환과는 정반대”라고도 짚었다.2024-12-11 1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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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공개…검·경 이첩 압박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강력히 요구하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야당 의원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법무부도 이를 확인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출국금지와 같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지만 공수처는 이날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공수처의 이 같은 행보는 사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이재승 차장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인력의 60%를 투입해 사실상 전원이 비상계엄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차정현 수사4부장을 부팀장으로 하여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구성됐다. 공수처는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번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이어가는 데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첩을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국회에서 “공수처법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등의 혐의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자신들의 수사 권한을 강조했다. 이재승 차장도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여러 영장을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했다. 공수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 중”이라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협의를 진행하며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2024-12-09 1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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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해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 추가로 여러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고위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국회 출입을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내란 혐의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소위에서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상범·주진우 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수사 범위 확대를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반 특검 법안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수사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상의 탄핵이나 긴급 체포를 통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발표도 나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날 5분 전 발동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하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2024-12-09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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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출국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부가 9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약 30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공수처 외에도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주요 혐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의지를 밝히며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2024-12-09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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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9/2024120915540084395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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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9/2024120914442074398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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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가동…검·경에 사건 이첩 재차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거론하며 검찰·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며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태 발생 직후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각종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차장은 "경찰 고위 간부급 등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며 "공수처도 지난 6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 추진 중인 증거도 다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기관을 포함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기관들에 자료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2024-12-09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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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檢 강제수사 착수…구영배 자택·본사 등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구 대표의 자택을 비롯해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 중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수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빼 쓴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규정을 무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경영진의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큐텐 자금 흐름에 불법 흔적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구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즉각 출국금지하고, 법리 검토 등 기초 조사를 벌였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30일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6명의 현장검사반을 파견했다. 큐텐의 국내 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재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면서 자금 돌려막기 중심축이 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2024-08-01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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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큐텐 전체 계열까지 위기…피해액 전방위 확산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 사태가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큐텐그룹 전 계열사까지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의 정산 대금 지급도 전날 저녁부터 중단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액이 최대 1조300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터파크커머스까지 더해질 경우 그 피해액이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30일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지난 2022년 티몬을, 작년 3월과 4월에는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고서 3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AK몰을 사들였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쇼핑, 인팍쇼핑 등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대금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대금 정산을 못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냐’는 김남근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월간 단위 정산을 하는 티몬‧위메프와 달리 주간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매주 월요일 정산이 이뤄지는데, 일부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티메프’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까지 묶어놓으면서 정산이 중단됐다. 티메프 미정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며, 6~7월 판매분을 고려하면 최대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사태까지 벌어지면, 피해 금액은 눈덩이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연간 거래액은 2022년 기준 7조원이 넘는다. 이들과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파트너사는 6만개에 이른다. 이들 파트너사가 큐텐그룹 계열사를 통해 거래하는 일 거래액은 2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도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날 양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파크커머스의 판매 대금도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존속 가능성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자산구조를 살펴보면 인터파크커머스의 부채 993억원 중에서 예수금이 755억원으로 가장 크다. 예수금은 거래에 관계된 자금 등을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한다. 미지급금도 156억원이다. 미지급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다. 외상매입금도 18억원이다. 인터파크커머스 자산 1152억원 중에서 대여금 비중은 40%가 넘는다. 자산 중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도 558억원에 달한다. 자산에서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50%에 가깝다. 미수금은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게다가 인터파크커머스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 AK플라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AK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K몰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약 5억원에 인수됐다. 인터파크커머스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인터파크커머스 연결회사는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157억원과 당기순손실 138억원 등이 발생했다”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특수관계자 티몬에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며 “결제대금 회수는 특수관계자의 지급 계획과 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의 시재 800억원에 본인이 가진 큐텐 지분(38%)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2조원까지 갔던 큐텐의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는 신용을 잃어버려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시재 800억원도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티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이날 구영배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티메프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큐텐그룹 경영진들이 기업회생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대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는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구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분동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려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도 전날 큐텐테크놀로지 본사 건물에 6명의 현장검사반을 파견했다. 큐텐의 국내 IT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사실상 재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오면서 자금 돌려막기 중심축이 됐다는 분석이다.2024-07-31 17: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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