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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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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트프텔링ESG] 스칸디나비아 3국이 선택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SMR](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3/20250603124422582869.jpg)
스칸디나비아 3국이 선택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SMR' [이코노믹데일리] 오로라(극광)와 백야가 있는 노르딕 문화의 중심지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 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최근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3국’에 정작 스칸디나비아에 인접한 핀란드가 아닌 덴마크가 들어간 것은 오랫동안 핀란드가 러시아 영향력 아래 있어 온 점 때문이란, 지리적이 아닌 정치적 개념의 구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스칸디나비아 3국이 SMR을 선택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원자력 복귀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연환경·에너지 수급 현실·기후 전략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의 SMR 선호 이유 가장 먼저 겨울철 일조량 부족과 계절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한계 때문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은 겨울이 길고 일조량 부족이 심합니다.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구조는 계절과 날씨에 크게 의존하기에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들 모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탈화석연료·기후 목표 달성 위한 실질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석탄 사용은 거의 중단했지만 천연가스, 수입 전력 등은 탄소·수급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면 SMR은 탄소 배출이 없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며, 기존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다양성과 에너지 믹스의 유연성 확보란 점도 중요합니다. 풍력‧수력 중심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풍력 중심의 덴마크처럼 한두 기술에만 의존할 경우 에너지 리스크가 커집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란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들 국가에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공급하던 저렴한 가스 공급이 중단되며 프랑스, 독일이 에너지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은 점은 타산지석이 된 셈이지요. ◆스웨덴: 원자력 재도입 및 SMR 캠퍼스 구축 스웨덴은 지난달 21일 신형 원자로 건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35년까지 약 5000MW의 원자력 발전 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며, 기존 대형 원자로와 SMR을 병행해 도입할 계획이랍니다. 이보다 앞서 스웨덴의 원자력 기술 개발 기업 카른풀 넥스트(Kärnfull Next)는 지난 2023년 8월 24일 스투드스빅 지역에 SMR 캠퍼스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답니다. 이 계획은 스웨덴 동부 니외핑 인근 스투드스빅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유럽 최초의 SMR 캠퍼스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는 2030년대 초반 상업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SMR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 노르웨이 역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SMR 도입을 본격 추진하는 중입니다. 추진 주체는 노르웨이의 원자력 전문 기업 노르스크 케르네크라프트(Norsk Kjernekraft, NK)로, 다국적 협력을 통해 SMR 및 용융염 원자로(MSR)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답니다. 현재 NK는 미국의 원자력 기업 엑스-에너지와 협력해 서부 몽스타드 정유소 부지를 중심으로 SMR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랍니다. 몽스타드는 노르웨이의 두 번째 도시 베르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노르웨이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지점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우선적으로 X-energy의 XE-100 SMR 4기 설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30년대 초중반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한 SMR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NK는 한국의 DL그룹과도 협력하고 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DL 에너지 및 DL E&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SMR 프로젝트의 기술 타당성과 건설 실행력을 검토 중이랍니다. NK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 및 파트너십 기반 다국적 협력을 통해 노르웨이의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란 이중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SMR과 MSR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40년 만에 원자력 재검토 덴마크는 1985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라르스 아가르드 기후·에너지·유틸리티 장관이 지난달 14일(이하 현지시간) 덴마크 일간지 ‘폴리티켄(Politiken)’과의 인터뷰에서 SMR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덴마크 정부가 40년간 유지해온 원자력 발전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건설 기간이 짧고 안전성이 높은 SMR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란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연구는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덴마크 사회에 미칠 영향도 함께 평가될 것랍니다. 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 비중이 높은 편지만 최근 유럽 남부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 등 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력 에너지 재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답니다.2025-06-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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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HLB, 리보세라닙, ASCO서 치료 대안 가능성 재확인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61351258073.jpeg)
HLB, 리보세라닙, ASCO서 치료 대안 가능성 재확인 외 ◆HLB, 리보세라닙, ASCO서 치료 대안 가능성 재확인 [이코노믹데일리] HLB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 학회인 ASCO 2024에서 리보세라닙 관련 연구자 주도 임상 15건의 결과를 발표했다. 4일 HLB에 따르면 ASCO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임상결과는 경부암, 담도암, 위암 등 총 9개 암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 단독 또는 다양한 병용 요법으로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에서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기존 치료 대비 전체생존기간(mOS)을 유의하게 연장했다. 또한 희귀 척삭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 임상에서는 객관적반응률(ORR) 21.2%, 무진행생존기간(mPFS) 18.1개월을 기록해 치료 옵션이 거의 없는 질환에서 유의미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리보세라닙 단독 요법으로는 고위험 비인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요법 임상에서 3년 무진행생존율(PFS)과 전체생존율(OS) 모두 기존 표준 치료 대비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한용해 HLB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ASCO에서는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의 연구자 주도 임상 결과가 다수 발표되며 리보세라닙의 임상적 가치와 병용 및 단독요법으로서의 치료 잠재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특히 미충족 의료수요가 큰 암종에서 유의미한 생존율 개선을 보이며 치료 대안의 가능성을 입증한 만큼 향후 리보세라닙 개발 전략 수립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큐리언트, ASCO서 아드릭세티닙+키트루다 병용 임상 1b상 성과 발표 동구바이오제약 자회사 큐리언트는 Axl/Mer/CSF1R 삼중저해제 아드릭세티닙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임상 1b상 결과를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항PD-1/PD-L1 치료제 내성이 생긴 위암, 식도암, 간세포암,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MSD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총 29명의 환자 중 중대한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평가 가능한 22명 중 1명의 전이성 위암 환자가 완전 관해(CR)를 6명이 안정 병변(SD)을 보였다. 이 중 위암·간암 환자 2명은 24주 이상 상태를 유지했다. 완전 관해 환자는 과거 키트루다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로 병용 치료가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큐리언트는 병용요법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임상 2상 권장용량(RP2D)을 단독요법과 동일한 120mg으로 확정했다. 또한 위암 및 간암 환자군에서 반응이 기대되는 바이오마커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밀 선별된 환자 대상 추가 임상을 계획 중이다. 아드릭세티닙은 혈액암 분야에서도 단독 효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활발히 개발 중이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희귀 혈액암 임상도 진행되고 있다. 남기연 큐리언트 대표는 “바이오마커 기반 환자 선별과 혈액암 적응증 개발을 통해 빠른 품목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고형암과 혈액암을 병행하는 전략은 매우 합리적이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큐레보, 아메조스바테인 임상 2상 첫 환자 등록 완료 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가 대상포진백신 ‘아메조스바테인’의 임상 2상 확장 연구에서 첫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기존에 진행된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됐으며 3상 진입 전 최적 용량 확정을 위한 단계다. 큐레보 연구진은 만 50세 이상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아메조스바테인 또는 기존 상용 백신인 ‘싱그릭스’를 투여해 면역원성, 이상반응, 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만 70세 이상 고령층도 주요 모집 대상에 포함돼 고령층 대상 백신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이 드 라 로사 큐레보 최고 의료책임자(CMO)는 “아메조스바테인이 대상포진 백신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임상에 참여한 여러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메조스바테인에 대한 기대감 역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IPF 치료제 ‘베르시포로신’ 임상 2상 중간 발표 대웅제약은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미국흉부학회(ATS 2025)’에서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제 후보 물질 ‘베르시포로신’의 글로벌 임상 2상 중간 분석 결과를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18일 ATS 공식 세션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 모니터링, 치료의 최신 동향’(WHAT’S NEW IN ILD DIAGNOSIS, MONITORING, AND TREATMENT)에서 송진우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직접 진행했다. 이번 중간 분석 결과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에 전체 목표 환자 102명 중 79명이 등록됐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인으로 구성돼 기존 백인 위주로 진행됐던 것과달리 인종 간 치료 반응 차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전체 참여자의 약 70%가 기존 항섬유화제와 병용 중이며 30%는 단독 투여로 참여하고 있다. 베르시포로신은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경구용 항섬유화 신약 후보물질로 Prolyl-tRNA Synthetase(PRS)라는 콜라겐 합성 관련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폐 조직의 섬유화 진행을 차단한다. 송진우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임상은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의 반응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연구로서도 의미가 크다”며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대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베르시포로신은 PRS 억제를 통해 섬유화의 근원을 차단하는 새로운 기전의 신약으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임상을 통해 글로벌 IPF 치료 패러다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6-04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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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건설업계 'SOS'…대선 이후 미분양·공사비 '뇌관' 폭발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몇 년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음에도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공사비가 제때 인상되지 않아 사업 중단, 수주 포기, 분쟁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윤 없는 사업에 건설사가 나설 이유가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이나 GTX 등 주요 사업의 진척이 더딘 것도 결국 공사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공사비를 물가에 맞게 책정해야 하며, 공공 발주처부터 현실적 예산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공급 물량이 많지 않지만, 건설 원가 자체가 지방 거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이 같은 구조로는 지방 건설경기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 등 혁신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 경기 회복을 위해 SOC 사업 확대와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지방 시장을 살리려면 교통 인프라 등 SOC 기반 확충과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업계의 주요 요구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 규제가 먼저 완화돼야 한다”며 “기존 주택 보유자 중 추가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 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공시가격 총액 기준 등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들이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지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경기 불황에도 선별 수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만, 중견사는 수도권 정비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의 보수와 처우, 근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 기술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명확히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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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덤핑·경기 부진에...현대제철, 무한궤도 사업 정리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제철이 굴삭기용 무한궤도 사업 철수 수순에 들어갔다. 포항 2공장에 이어 1공장 중기 사업부까지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1986년 관련 사업을 시작한 지 39년 만에 철수하는 것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습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진 데다가 건설 경기 부진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를 대주KC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대주KC는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대주중공업을 계열사로 둔 중견 철강 그룹이다. 현재 양측은 협상 막바지 단계며 빠른 시일 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굴삭기 핵심 부품인 무한궤도를 생산했다. 현대제철은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일관 생산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일했다. 그러나 현대제철 중기사업부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해 무한궤도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돼 가동률이 크게 떨어졌다. 노동집약적 제품 특성상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져서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중기 판매량은 지난 2021년 대비 약 65% 감소한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은 전사적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으며 희망퇴직, 임원 급여 20% 삭감 등 조치를 올해 초 실시하는 등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쟁업체나 중국 제품보다 경쟁력이 낮아져 구조적 한계를 맞았다"며 "철강 부문 핵심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중기 사업 부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6-04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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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83344961514.jpg)
ICT 업계, 새 정부 "AI 강국 도약, 범정부 지원과 규제 혁파에 달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과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공공 전 영역의 AI 전환(AX)과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인사들은 개별 부처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과 투자 규모 확대,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 융합 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I 디지털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여러 협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됐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컨트롤타워가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AI 디지털 분야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역시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며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 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그는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를 주장했다. 게임 산업과 알뜰폰 업계도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국내 시장 성장 둔화와 해외 게임사 진출 가속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칭펀드 조성과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 검토도 요청했다.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사전규제 재도입과 전파사용료 조정을 요구하며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ICT 업계는 새 정부가 AI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함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미래 성장 동력인 ICT 스타트업 육성과 AI 기술의 전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AI 강국 실현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0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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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자본비율 '껑충'…BC·삼성카드 하락, 신용위험 노출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분기 대비는 감소한 가운데 KB국민카드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BC·삼성카드는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0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우리·BC·현대)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 단순 평균은 20.93%로 전년 동기(19.87%) 대비 1.06%p 증가, 전분기(21.04%) 대비 0.11%p 감소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기업의 총자산규모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측정해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비율이 클수록 손실에 대비한 자본 여력이 높아 자본 적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특히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는 건전 경영 여부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당국에서는 8%를 기준 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가장 높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록한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업계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유지 중이지만 올해 들어 자본 적정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삼성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30.48%로 전년 동기·전분기 대비(30.7%·31.6%) 대비 0.22%p·1.12%p 하락했다.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카드사는 BC카드로 전년 동기보다는 상승했으나 전분기 대비 가장 높은 감소량을 보였다. BC카드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7.87%로 전년 동기·전분기(26.37%·29.92%)보다 각각 1.5%p 증가, 2.05%p 감소했다. 같은 기간 타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하나카드 20.34% △신한카드 20.06% △KB국민카드 19.32% △우리카드 18.4% △현대카드 15.52% △롯데카드 15.49%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KB국민·우리·하나카드는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자본 적정성 지표가 개선됐으며 KB국민카드의 경우 비율 증가폭이 가장 컸다. KB국민카드의 올해 1분기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9.32%로 전년 동기(16.99%) 대비 2.33%p, 전분기(18.17%) 대비 1.15%p 증가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대손준비금 적립액 및 카드론과 같은 영업 자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전체적으로 당국 기준인 8%의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연체율, 카드론 증가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현행 자본 적정성 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 판매를 주력으로 운영할 때는 대출채권 회수 기간이 짧고 부실 가능성이 낮아 신용위험 노출도가 작다. 다만 최근 신용 판매 부진으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대출 사업이 확대되면서 높아지는 차주의 신용 위험도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자산 위험도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카드사의 자본적정성을 일정 부분 평가할 수 있으나 자산의 실제 위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신용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가중자산(RWA) 기반 자기자본비율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2 0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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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험사 자본성 증권...건전성 '착시'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보험사들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성 증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은 규제상 자본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부채의 개념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IFRS17 도입으로 건전성 개선을 위해 자본성 증권 확대에 나선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건전성 여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7일 임시 이사회에서 최대 10억 달러 규모 해외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5년 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조기상환권(콜옵션)을 부여할 계획으로 정확한 발행일, 조건은 미정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3월에도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자본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달 자금은 전액 K-ICS 비율 제고를 통한 자본건전성 강화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한라이프도 자본성 증권 확대를 추진했다. 지난 27일 신한라이프는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하고 목표액의 4배 이상인 1조2140억원의 매수 주문을 확보했다. 이어 신한라이프는 후순위채 발행 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오는 8월 만기가 예정된 3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보험사들도 자본 확충을 꾸준히 이어왔다. 올해 1분기 기준 9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자본성 증권 발행 규모는 15조3793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6478억원) 대비 59.4% 늘었다. 보험사들이 자본성 증권을 늘리는 이유는 지급여력(K-ICS) 비율을 비롯한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자본성 증권은 회사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 빠르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지만 손실 발생시 충분한 흡수능력이 부족해 자본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분기 기준 자본성 증권 의존도가 가장 높은 보험사는 현대해상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의 지급여력기준금액 중 자본성 증권의 비율은 25.6%로 9개 대형 보험사중 가장 컸다. 타 보험사의 비율은 △한화생명 23% △교보생명 20.8% △메리츠화재 12.6% △KB손보10.9% △DB손보3.3%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한회생명, 신한라이프 등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자본성 증권의 의존도가 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의 자본성 증권 발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자본성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대형사는 그나마 다행이고 자본성 증권 발행도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은 K-ICS 비율 규제를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본 자본 K-ICS 비율 규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으로 보험사는 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자본의 실질적인 손실 대처 능력도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고객을 관리하면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본을 갖추는 게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며 "보험 산업 내 M&A나 합병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험사들이 차별화를 이뤄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5-30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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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9/20250529153804641260.jpg)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리성 강화를 위해 'I-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I-기후동행카드는 기존 선불형과 달리 별도의 충전 및 환불 없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 대중교통을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다.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먼저 전월실적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0.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에서 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OTT와 온라인 멤버십 등 영역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이상 연속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은 1.5%, 멤버십 영역은 7%로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BC) 1만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기업은행 영업점, i-ONE Bank(개인), IBK카드앱을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뱅크는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신보)과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상생경영 통장'은 마이너스통장 형식의 비대면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최초 승인 기간 및 한도 이내로 필요한 금액을 수시 대출·상환할 수 있어 급한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 중 '대전상생경영 통장'을 출시하고 약 3000명의 대전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NICE 기준)인 경우로, 사업자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심사 등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왔으며, 이번 '대전상생경영 통장' 상품에 가입한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역시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개최 신한은행은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시 역삼동 소재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의 두 번째 기획전시 'Silent Dragger(조용히 끄는 사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는 젊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며 2003년부터 23년간 총 169회 전시, 300명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 원정인과 그룹 키시앤바질이 참여하며, 기억과 언어가 사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새롭게 생성되는 기억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선보였다. 또한 오는 6월 4일 신한갤러리에서 참여작가와 관람객들이 소통하는 '그림 같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은 강남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국산업은행, 2025년 첫 지역라운드 'KDB NextRound in 경남' 개최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스타트업 페어 GSAT 2025와 연계해 'KDB NextRound in 경남'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첫 번째 지역라운드로 개최된 경남 라운드는 방산·로봇·소재 등 경남 전략산업뿐 아니라 유통·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행사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벤처캐피털(VC)이 주목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경남 지역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투자 연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신혜숙 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부행장은 "경남은 전통 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벤처 생태계의 중심이자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도약을 위해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2025년 1분기 펀드 판매 규모 은행권 1위 달성 KB국민은행은 전체 은행권에서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전체 펀드 판매 잔액은 총 20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지켜오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펀드 판매 잔액의 75%를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가 차지하는 등 고객 수익률 제고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고객 투자 성향을 반영해 △목표전환형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 25종의 펀드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토스뱅크-한국무역보험공사, '다이렉트 보증' 기반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협력 토스뱅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에서 '수출중소기업 대상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이렉트 보증'은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토스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출보증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스뱅크가 보증 심사를 요청하면 공사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토스뱅크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비대면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출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은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절차를 토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대비 복잡한 서류 준비나 기관 방문 없이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수출자금 조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다이렉트 보증 플랫폼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뿐 아니라 보증 연계 대출 상품 확대, 수출금융 디지털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025-05-29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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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로 하향…"경기 침체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은 금통위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에서 연 2.50%로 0.25%p 내리기로 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인하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면서 통화긴축을 마무리한 데 이어 11월 금통위에서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6일엔 연 3.00%로 동결했고, 지난 2월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연 3.00%에서 연 2.75%로 0.25%p 인하했다가, 4월엔 동결한 바 있다. 이날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는 지속되는 내수 경기 부진 속에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수출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자, 금리를 낮춰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 안정세 또한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에서 위원 전원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후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의심하지 말라"고 언급하면서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0.7%p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1.6%로 내렸다. 한은은 지난 2월 경제전망 당시 미국 상호관세와 다른 나라들의 보복관세로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미국 관세 인상의 여파가 예상보다 컸고, 국내 정치 리스크로 내수회복마저 장기화하면서 전망치를 대폭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로 유지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향후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요 압력 등 영향으로 2% 내외의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1.8%로 0.1%p 낮췄다. 다만 일각에선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효과는 제약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미 올해 들어 경기 부진 대응의 무게 중심 또한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갔다고 본다"며 "올해 성장률을 더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소비·투자 활성화 등을 유도해 구조적 저성장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리 인하에 따라 한미 금리 차이는 175bp에서 200bp(1bp=0.01%p)로 벌어졌다. 이는 2023년 7월~2024년 8월 이후 최대 차이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0% 수준이다.2025-05-29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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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머트리얼즈, 전기차 충전소 전용 H-ESS 국내 최초 개발 [이코노믹데일리] LS머트리얼즈가 LS전선과 공동으로 전기차 충전소 전용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장치(H-ESS)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H-ESS는 전기차 충전소의 전력 과부하, 화재 위험,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전용 솔루션이다. 기존 ESS는 반복적인 급속 충·방전 시 발열과 성능 저하가 빠르고 수명도 짧아 전기차 충전소에 사용될 경우 위험성과 운영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었다. LS머트리얼즈는 고속 충·방전에 특화된 커패시터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피크 시간대에도 다수 차량을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H-ESS를 구현했다. 급격한 부하 변화에도 발열을 최소화해 화재 위험을 낮췄으며 기존 ESS 대비 5~10배 긴 수명을 확보했다. ESS의 소형화가 가능해 기존 설비 대비 설치 면적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어 인프라 구축 효율성도 높다. 이 제품은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버스 차고지, 도심 복합 충전소 등 급속 충전 수요가 집중되는 환경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국책과제로 추진됐으며 LS머트리얼즈가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고, LS전선이 제어 및 온도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했다. 홍영호 LS머트리얼즈 대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연계 ESS 등 고속 응답이 필요한 분야로 적용을 확대하고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5-29 1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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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몰, 국제 무대서 부동산 개발 전문성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월드타워와 롯데월드몰이 2025 인터내셔널 프로퍼티 어워즈(International Property Awards, IPA)에서 2개 부문 최고상(5 Stars 등급)을 수상하며 '한국 최우수 개발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9일 롯데물산에 따르면 지난 1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IPA 시상식에서 롯데월드타워·몰은 개발 부문의 '단지종합설계(Masterplan)'와 '지속가능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Sustainable Commercial Development)'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롯데월드타워·몰의 혁신성, 독창성, 지속가능성 등 부동산 개발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1993년 영국에서 시작된 IPA는 건축, 개발, 인테리어 디자인, 부동산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혁신적이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세계적인 부동산 시상식이다. 아시아 퍼시픽, 유럽 등 전 세계 5개 권역, 40여개국이 참여하며, 다양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성, 독창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롯데월드타워·몰은 올해 신설된 '단지종합설계' 부문에서 초고층 건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무, 주거, 숙박, 판매, 문화 시설을 두루 갖춘 융복합 시설로서의 강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는 높은 신재생 에너지 활용률과 지속적인 석촌호수 수질개선 시행 등의 친환경적인 면모가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몰은 단지 면적의 약 30%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보행 친화적 녹지로 조성해 도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00층 이상 건축물 중 세계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골드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열 에너지 시설과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롯데월드타워·몰은 아시아 퍼시픽 권역 시상식의 수상 후보로 지명됐으며, 항저우 핑안 파이낸스 센터, 인도네시아 시트라랜드 등 세계적인 개발 프로젝트들과 겨룰 예정이다. 권역별 시상식은 올겨울 영국 런던에서 열리며, 권역 부문 수상 시 최종 라운드인 전 세계 단위 시상식의 수상 후보로 지명돼 우열을 가리게 된다.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부동산 분야의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롯데물산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부동산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9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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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천만 명 시대'…TBWA코리아, 광고주협회와 시니어 연구 발표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독립광고대행사 TBWA코리아가 오는 6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광고주협회와 공동으로 ‘시니어랩 연구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정부는 이 비중이 2036년 30%, 2050년 40%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니어 세대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등, 더 이상 소극적 소비자가 아닌 디지털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TBWA Senior Lab은 지난 2020년 기존의 ‘실버 세대’와는 구별되는 50~64세 소비자를 ‘A세대’로 정의하고, 이들의 욕구 및 인식 변화, 다양한 소비 행태를 분석해왔다. 기존에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는 편견이 컸으나, 최근 A세대는 정보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채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적극적 소비자’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시니어층을 겨냥한 마케팅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피상적으로 흐르는 등 실제 수익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접근성, 기술 격차 등 기존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기업들의 단기적인 이벤트성 마케팅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TBWA코리아와 광고주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시니어 마케팅의 현주소와 한계를 짚고, 체계적인 소비자 분석과 실제 현장 적용 방안까지 인사이트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니어 천만 명 시대, 이 시대의 시니어를 깊이 이해할 기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시니어의 욕구와 마케팅 인사이트’에서는 A세대의 7가지 핵심 욕구와 광고 메시지 재구성 테스트, 대표적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사례가 소개된다. 두 번째 세션 ‘시니어의 디지털 라이프와 콘텐츠 인사이트’에서는 시니어의 디지털 라이프 심층 분석, 콘텐츠 소비 및 생산 행태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박혜진 TBWA Senior Lab 팀장은 "시니어세대는 이미 국내 소비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주축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심층 연구와 실제 마케팅 적용을 통해 시니어 마케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9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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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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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멈춰 선 이상도시- 마지막회] 이상에 매달린 인천경제청, 현실은 놓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9/20250529075756317896.jpg)
이상에 매달린 인천경제청, 현실은 놓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청라국제도시는 애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표방하며 설계한 미래형 신도시였다. 주거와 업무, 상업, 여가, 교통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의 전형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청라는 멈춰 선 교통, 표류하는 시티타워, 반복되는 사업 연기로 허상에 머물러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세운 청사진은 현실에서 수차례 좌초했고, 신뢰의 균열로 이어졌다. 청라의 좌초 원인 중 첫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기획과 실행력의 괴리다. 도시계획은 거창했지만, 7호선 연장과 초고층 타워, 복합개발지 모두 각종 규제와 인허가 장벽, 현장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부처 간 조율, 단계별 실행 로드맵, 주민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 청라시티타워는 항공법 저촉으로 10년 넘게 지체됐고, 이 과정에서 설계 변경과 사업자 교체·심의 지연이 반복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항공청과의 협의, 사업자와의 분쟁에서 늘 뒷북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는 행정의 투명성 부재다. 최근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터널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관리 소홀, 정보 공개 지연,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이행 점검과 승인 기관 통보 의무를 등한시하며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신도시 행정의 기본이 흔들린 것이다. 셋째는 장밋빛 청사진에 치중한 과오다. 청라 개발 계획은 비전과 수치에 치중했지만, 실제 현장 적용력과 위험관리, 주민참여는 크게 미흡했다. 주민들은 “계획만 크고 실현은 없는 신도시, 결국 책임은 우리 몫”이라고 말한다. 공사 중단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사이, 투자자와 입주민의 신뢰는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계는 단지 청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 개발행정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진단한다. 도시계획, 인허가, 교통, 환경, 행정 거버넌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단계별 위험 예측과 점검, 주민참여 확대 등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총괄조정 능력이 없는 행정은 이상만 키우고, 현실에선 도시의 작동을 보장하지 못한다. 청라의 사례는 화려한 약속만으론 신도시가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제라도인천경제자유구역청와 관계기관은 실질적 실행력, 현장 중심 행정,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멈춰 선 청라가 남긴 경고는 한국 신도시 정책에 가장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다.2025-05-29 0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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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