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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했던 7.2조 M&A 비극... 법정관리 내몰린 홈플러스, MBK 김병주 회장 구속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부실 징후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직후인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증권 등 투자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기획 부도'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1조원대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됐다. 김 회장 등은 법정관리 신청 전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2500억원 차입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조기상환 특약이 걸린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사실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MBK의 무리한 투자와 엑시트(투자금 회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나 이후 유통 시장이 쿠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변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MBK는 점포 매각(세일 앤 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버텼으나 차입금 이자 부담과 실적 악화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고 결국 사기성 자금 조달이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됐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재계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MBK의 경영 공백은 물론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1위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회생 신청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1-13 08: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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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높인다…공시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현재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늘고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식 절차가 없고 참여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와 민간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행 점검 절차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참여 기관은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무 점검을 거친 뒤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방식이다. 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인, 학계 2인,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업권별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행 점검 결과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 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전용 홈페이지에도 게시되며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함께 공개된다. 이를 통해 기관 간 이행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준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한 개정도 9년 만에 추진된다. 수탁자 책임 이행 시 고려 요소에 기존 지배구조·환경·사회를 포함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을 반영하고 적용 대상 자산도 상장주식에서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내년부터 매년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코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12-28 1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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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내년 모험자본 공급 확대…민·관 협의체로 성과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을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 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마했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열렸으며 회의에는 혁신·벤처 업계와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학계 등 자본시장 전반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스닥 시장과 장기 민간 모험자본이 긴밀히 연결돼 초기기업에서 고성장기업, 상장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경제 혁신 역시 자본시장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업무를 지정·인가했다. 이들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조3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방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규율 체계 정비,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점검체계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됐다.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본격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PEF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2025-12-22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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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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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국서 팔리는 개인정보…토종 PEF 매각 시 투자자 정보 어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165640538195.jpg)
중국서 팔리는 개인정보…토종 PEF 매각 시 투자자 정보 어쩌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부동산 자산운용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을 둘러싼 분쟁이다.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업계 안팎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당초 매각 주관사 측은 본입찰 이후 프로그레시브 딜(Progressive Deal)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힐하우스에만 추가 가격 경쟁을 제안했다. 본입찰 당시 제시된 최고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사실상 특혜 경쟁을 붙인 셈이다. 이에 흥국생명은 "매각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인수전 갈등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지스운용는 국민연금 등 공적기관 자금을 운용해 성장한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다. 이런 회사가 중국계 사모펀드로 넘어갈 경우 이지스운용이 보유한 국내 투자자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순한 사업권 이전이 아니라 민감한 투자자 개인정보와 운용 패턴이 함께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힐하우스는 싱가포르 국적의 장레이(张磊) 대표가 설립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PIPL) 시행 이후 자국 내 데이터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해외 기업 정보 확보에는 적극적인 이중적 행보를 보여 왔다. 국내 부동산·금융시장 정보를 정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운용사 인수가 중국계 자본에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글로벌 자본 이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자본시장의 개방성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적 자금이 투입된 운용사의 매각이라면 절차적 투명성과 정보보호 원칙은 그 어떤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 지금 논란은 자본의 국적보다 절차의 공정성, 투자자 정보 보호, 금융시장 주권이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정성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렵다. 이지스 매각 논란은 단순한 매각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신뢰와 정보주권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2025-12-1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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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자산운용 주주대표·매각주간사 고소..."입찰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이코노믹데일리]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과 관련해 최대주주 손모 씨와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대표 등 5명을 공정입찰 방해·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번 고소 대상에 포함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관계자들이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을 통해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나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정 입찰가를 제시해 본입찰을 통과한 인수 후보들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붙여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최고가인 1조500억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타 입찰 참여자인 중구계 사모펀드(PEF)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안했다. 다만 본입찰 실시 이후 힐하우스는 1조1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해 최고가를 갱신했으며 모건스탠리 측은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흥국생명은 "모건스탠리 측이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이 파괴됐다"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2025-12-11 15: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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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중국계 PEF에 넘어가나…투자자 정보 유출 우려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중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흥국생명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계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플랫폼 인수에 따른 투자자 정보 유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힐하우스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전날(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절차는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흥국생명은 "당초 주주대표와 매각주간사는 본입찰을 앞두고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를 믿고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최고액을 제시하며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본입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힐하우스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하며 인수 희망 가격을 본입찰 최고가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본입찰 실시 27일 만에 힐하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흥국생명은 "프로그레시브 딜을 하지 않겠다던 매각주간사의 당초 약속은 본입찰에서 최고가를 높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며 "매각주간사가 힐하우스에 프로그레시브 딜을 제안하면서 흥국생명의 입찰 금액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힐하우스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한국의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노린 중국계 사모펀드와 거액의 성과급에 눈먼 외국계 매각주간사가 공모해서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는 매도인에게 부여된 재량의 한계를 넘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 과정에서의 기만과 불법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로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8000억~1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매각 대상은 창업주 고(故) 김대영 회장의 배우자 손화자 씨가 보유한 지분 12.4%와 재무적 투자자의 보유 물량 등을 합친 지분 60% 이상이다. 대신파이낸셜그룹과 조갑주 전 신사업추진단장 측 등의 지분까지 포함될 경우 매각 대상이 최대 98%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경영권 전체가 매각 대상인 셈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매각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본입찰에 참여한 힐하우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경영권 매각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특히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사 인수 시에는 투자자 보호와 정보 보안 체계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보험사가 인수할 경우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중국계 자본의 이지스자산운용 인수 시 투자자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로 수많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민감한 투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략과 자금 규모,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자산 현황과 투자 성향 등 고도로 민감한 금융정보가 포함돼 있다. 최근 중국계 자본과 관련한 정보 유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쿠팡 등 국내 주요 플랫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중국 현지에서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 암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금융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의 유출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과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당국의 요청 시 보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최대 부동산 운용사의 투자자 정보가 중국계 자본 손에 넘어갈 경우 정보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 수준을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요 투자 동향과 기관투자자들의 전략적 의사결정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파급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투자자 정보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투자자의 투자 전략과 자금 규모가 포함돼 있다"며 "중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이 같은 핵심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체투자 운용사는 부동산과 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정보 보안 문제를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흥국생명의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태광그룹 산하 보험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강한 인수 의지를 보여왔다. PEF업계 관계자는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을 인수하면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 강화와 운용사의 안정적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대체투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적으로 안정된 국내 보험사가 대주주로 들어오는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잔금 지급 등으로 거래가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부정적 입장과 흥국생명의 법적 대응 예고로 인해 매각 절차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IB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체투자 운용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2025-12-10 0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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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이지스운용)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계 사모펀드(PEF)인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힐하우스)가 선정됐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힐하우스를 이지스운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힐하우스는 인수 희망가로 약 1조1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 대상은 경영권을 포함한 약 98% 지분이다. 당초 최대주주 손화자 씨와 재무적투자자(FI) 지분 등 약 70%만 대상이었으나 소액주주까지 매각에 참여하면서 지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는 9000억원대 중반을 써냈지만, 이후 프로그레시브 딜(경매호가식 입찰) 과정에서 인수가를 크게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본입찰을 통과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가격 경쟁을 붙여 매각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본입찰에 참여한 다른 후보인 한화생명은 9000억원대 중반, 흥국생명은 약 1조5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자금 조달 방식의 투명성 등을 검토한다. 특히 힐하우스가 외국계 PEF라는 점에서 심사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PEF의 특성상 인수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지스운용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각종 공제회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자금으로 성장해 온 만큼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데 대한 논란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해외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국내 금융·부동산 정책 흐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힐하우스는 내년 상반기 잔금 지급 등을 거쳐 최종 거래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인수의 실질적 주체는 힐하우스 측 삼티AMC다. 힐하우스는 중국 출생의 싱가포르 국적 투자자인 장 레이가 2005년 설립한 글로벌 투자회사로 본사는 싱가포르에 위치해있다. 중국 텐센트·바이두 초기 투자로 대규모 성과를 올렸으며 상당한 중국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컬리 △크래프트폰 등 초기 투자자로 이름을 알렸고 최근에는 SK온과 SK에코프라임 등에도 투자했다.2025-12-09 09: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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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 흥국생명 유력…당국 "중국계 PEF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적인 대체투자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마스턴투자운용이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달 중순께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한 본입찰에는 흥국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흥국생명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입찰가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의 기업 가치를 8000억~1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태광그룹 산하 보험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사업 다각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강한 인수 의지를 보여왔다. 한화그룹 오너 3세 중 둘째인 김동원 사장이 이끄는 한화생명도 일찌감치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취해왔다. 매각 대상은 이지스운용의 창업주 고(故) 김대영 회장의 배우자 손화자 씨가 보유한 지분 12.4%와 재무적 투자자의 보유 물량 등을 합친 지분 60% 이상이다. 대신파이낸셜그룹과 조갑주 전 신사업추진단장 측 등의 지분까지 포함될 경우 매각 대상이 최대 98%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실상 매각 대상이 지분 전체인 만큼 주관사는 제시된 가격뿐 아니라 자금 조달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래 종결 가능성이 높은 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잔금 지급 등으로 거래가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매각 주관은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맡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흥국생명의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을 인수하면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 강화와 운용사의 안정적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체투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적으로 안정된 보험사가 대주주로 들어오면 이지스자산운용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매각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경영권 매각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인수자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국내 보험사가 인수할 경우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안정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본입찰에 참여한 중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지스엑스자산운용과 이지스투자파트너스 및 이지스아시아 등 이지스자산운용의 3개 자회사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일부 주주 측 요구가 있었다. 이를 둘러싸고 주주 간 이견이 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마스턴투자운용도 지분 매각에 나섰다. 최대주주인 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전 대표(현 고문)가 보유 지분 32.5% 중 약 10%를 매각하기 위해 삼일PwC를 주관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매자들이 경영권 인수를 원해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김 고문이 회사를 떠난 상황이라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체투자 운용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매각을 계기로 업계 재편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05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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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26일 최종 제안서 마감…'승자 없는 인수전' 현실화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매각 작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인 26일을 앞두고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이번 절차는 향후 매각의 성패뿐 아니라 국내 대형마트 구조조정의 향방을 가를 핵심 일정으로, 업계에서는 “제안서가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평가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각은 처음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형마트 성장 정체, 기존 점포 노후화, 오프라인 기반의 높은 운영비용 등 구조적 문제들이 동시에 작용하며 인수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가치 하락과 인건비·물류비 상승이 겹치면서 인수 이후 수천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 부담까지 예상된다. 실제로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인수하는 것보다 인수 후 정상화가 더 큰 숙제”라고 입을 모은다. 잠재 원매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제안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제한적이다. 사모펀드(PEF)는 홈플러스의 자산가치 하락을 근거로 ‘저가 인수’를 노리고 있으나, 턴어라운드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 또한 쉬운 선택이 아니다. 전략적 투자자(SI) 역시 물류·특정 상권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일부 기업만 검토에 나선 상황이지만, 최근 대기업들의 투자 기조가 ‘확장’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바뀐 만큼 공격적 인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마감 시점인 26일에 복수의 제안서가 접수되는지 여부가 향후 매각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업계에서는 최소 두 곳 이상의 원매자가 참여해야 정상적인 가격 경쟁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단 한 곳만 제출한다면 사실상 조건부 협상이나 재입찰 가능성이 커지고, 아예 제출자가 없다면 매각 일정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 홈플러스가 독자적 구조조정 플랜을 다시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홈플러스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두 곳으로 이들 모두 대형 리테일 기업 인수를 감당할 수준의 재무 여력을 보유하지는 못했다. 일각에선 농협중앙회, 쿠팡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인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점포망과 브랜드 인지도는 매력적 자산이지만, 이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자본·인력·시간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보수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홈플러스 M&A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 구조조정의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2025-11-25 09: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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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캐피탈, 본업서 PEF '전환' 中...3분기 순익 반등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캐피탈이 본업 성장세 둔화로 타 수익원 창출을 위해 기업·금융 투자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투자손익 실현을 통해 순익 개선에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NH 농협캐피탈은 이날 NH농협금융 계열사가 참여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오픈이노베이션 NH-G펀드'에 설립출자금 출자 목적으로 5억원 규모의 지분을 취득했다. 출자약정금액은 20억원으로 향후 15억원을 더 출자할 수 있다. 지 7일에는 NH투자증권이 운용에 참여하는 사모펀드 '엔에이치에이알에이밸류애드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지분 확보 방식으로 24억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NH농협캐피탈의 3분기 기준 주식 취득 방식을 통한 펀드 출자 금액은 54억원 규모로 총 9개 펀드에 자금을 공급했다. 3분기 말 기준 전체 펀드 보유 주식의 취득금액은 476억원으로 전 분기(426억원) 대비 11.5% 늘었다. 펀드 종류는 주로 NH농협금융 계열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유한책임조합원(LP)를 맡아 연계하는 △NHFundVCC(NHSEAI) △엔에이치-디엑스오픈이노베이션펀드 △엔에이치오퍼스제3호기재무안정기관전용사모투자합자회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NHFundVCC(NHSEAI)는 NH농협캐피탈이 33.49%의 지분을 차지 중이다. 금액의 경우 엔에이치뉴그로쓰사모투자합자회사에 주식을 보유한 펀드 중 가장 많은 68억원을 공급했다. 같은 기간 NH농협캐피탈의 실적 반등도 펀드 투자를 통한 수익 실현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NH농협캐피탈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874억원으로 전년 동기(709억원)보다 23.2% 늘어나며 상반기까지 이어진 하락세를 탈출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254억원으로 전년 동기(937억원) 대비 33.8%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22·2024년 진행했던 투자사업의 성장과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투자손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투자 손익 부문에서도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 상품(FVPL) 관련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이상 늘었다. 해당 손익에는 투자조합을 통한 펀드 지분도 포함된다. NH농협캐피탈 관계자는 "올해 건전성 개선에 따른 손익·투자부문 배당 및 평가 수익 증가의 영향으로 손익이 늘었다"며 "세부 투자 전략은 사모펀드 간접투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13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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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SW 자존심' 더존비즈온, 외국 자본에 넘어갔다…김용우 회장, '먹튀'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장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토종 소프트웨어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더존비즈온이 스웨덴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EQT파트너스의 품에 안겼다. 창업자인 김용우 회장이 경영권 지분 전체를 넘기는 '통매각'으로 거래 금액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빅딜이다. 이번 인수는 한국의 기업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 잠재력을 글로벌 자본이 인정한 쾌거라는 평가와 함께 30년간 시장을 독점해 온 1위 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외국 자본에 '엑시트'하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7일 최대주주인 김용우 회장(지분율 22.3%)과 2대 주주인 신한금융그룹 측이 보유한 지분 34.8%를 EQT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도로니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EQT는 의결권 기준 37.6%의 지분을 확보하며 더존비즈온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 1991년 설립된 더존비즈온은 지난 30여 년간 국내 중소·중견기업용 회계·ERP 소프트웨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기업이다. 관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빌포스트'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공공 부문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특히 2011년 강원도 춘천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클라우드 기반 SaaS 플랫폼 '위하고(WEHAGO)'로의 전환에 성공, 최근에는 대기업 시장까지 넘보며 토종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공 신화를 써 내려왔다. 하지만 빛나는 성공 뒤에는 그림자도 짙었다. 시장 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정책과 서비스 불만에 대한 이용자들의 원성은 끊이지 않았다. 또한 김용우 회장의 '가족 경영'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했다. 실제로 김 회장의 아들인 김진성 씨가 2023년 초 상무로 승진하며 경영 전면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PEF인 EQT가 '백기사'로 등장한 것이다. EQT 측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적 중심 투자' 철학을 내세우며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는 EQT의 전략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매각이 결국 김용우 회장의 '화려한 엑시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년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SaaS 시장에서 더 이상 회사를 성장시킬 동력을 찾지 못하자 외국 자본에 회사를 팔아치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거래로 김 회장 일가가 손에 쥐게 될 현금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IB 업계에 따르면 EQT는 향후 더존비즈온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존비즈온을 완전히 자회사로 편입해 보다 과감한 투자와 사업 재편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됨을 의미한다. 결국 이번 매각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준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갖춘 토종 기업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기보다는 안방에서의 독점에 안주하다 결국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EQT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더존비즈온이 과연 과거의 구태를 벗고 글로벌 SaaS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먹튀' 자본의 희생양이 될지 향후 행보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11-07 1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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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생산적 금융 위해 증권업계 모험자본 육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증권업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확대와 함께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계가 모험자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증권업계의 모험자본 기반 강화를 위해 종투사 지정 종투사 지정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증권업이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IB)으로서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종투사 지정 확대를 통해 대형 IB가 발행어음과 종합금융계좌(IMA) 등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신속히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 투자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강화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중심 투자는 모험자본 공급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업권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헀다. 자산운용사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한다. 기업성장집합기구(BDC)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되면 즉시 인가를 추진해 2분기 중 관련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적극 준비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BDC와 코스닥벤처투자펀드 등 공모형 펀드를 올해 국민도 초기 기업에 소액으로 쉽게 투자하고 성장 과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모펀드(PEF) 업계에 대해서는 책임 투자 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 범위를 넓히고 이행 책임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EF 업계는 왜 사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는지 성찰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는 것을 넘어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원장은 수탁자로서의 충실의무 확립 의지도 밝혔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범위 확대와 이행 책임 강화, 불완전 판매 차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2025-10-30 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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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AI·반도체·RE100 지원법 시급...첨단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동시에 금산분리 완화,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상속세 납부 유예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6일 대한상의는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며 “이 중에는 여야가 모두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반도체 지원법·벤처투자법 등 14건의 공통 관심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상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인프라 지원이 주요국에 비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 AI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담은 ‘인공지능산업 진흥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별 잉여 에너지를 활용, 기업의 친환경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 구축, R&D 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총 9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산업 간 벽을 허무는 금산분리 완화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상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직접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 보유까지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또한 대기업집단 사모펀드(PEF)의 계열사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자금 유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벤처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기 도입을 통해 민간자금이 모험자본 시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경제형벌 제도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 법률에 약 6000개 경제형벌 조항이 존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추가 개선과제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세율 인하는 제외하되 납부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기업에도 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단기 주가 대신 장기 평균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상속 시점에 30% 세율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2단계 과세’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기술 부상 속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회가 현실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6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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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