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 입법포럼] 이명섭 국토부 과장 "분양가 상한제, 시행 안했을 때 혼란 막자는 것"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데일리동방 부동산 입법포럼'에 참석,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이 과장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과연 잡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관점이 다소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직접적인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것 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혼란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를 언급하며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1998년 분양가 자율화를 도입했던 여파로 김대중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폐지하다시피 한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다"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했을 때의 안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시행을 안 했을 때의 부정적인 혼란들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도 지적이 있어왔지만, 상한제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던 것은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주 접하는 또다른 논란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왜 여전히 오르냐는 것"이라며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및 유동성 장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저금리 기조에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기대심리 등으로 시장에 풍부한 자금이 들어왔고, 여전히 서울 아파트를 양호한 투자자산으로 보고있어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라고 진단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면서 "외국 주요 도시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추세나 서울의 인구 감소세로 인한 구매력 감소 등을 고려해보면 투자목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섣불리 구매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와 병행해 3기 신도시 정책도 추진 중이다"며 "공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