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부동산 업계 "대출규제로 인한 품귀현상 심화될 것"

"이미 매물 품귀현상인데다가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안 그래도 얼어붙은 매수심리가 더 위축될 것 같습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정부의 역대급 고강도 규제에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청약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금융 및 분양제도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p)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금융, 청약, 분양 등 전방위적인 규제 대책이 담긴 역대급 고강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7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자 이 같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중심인 강남권 고가주택을 집중 규제하며 '갭투자'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책 발표 후 시장에서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오히려 거래절벽을 심화시키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대책의 핵심인 15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대출 제한이 이뤄지면서 특히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R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매물이 자취를 감춘 가운데 그나마 드물게 이어진 거래는 대부분 대출을 끼고 이뤄졌다”며 “안 그래도 거래절벽인 상황에서 대출마저 막아버리면 앞으로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구 대치동 M부동산 관계자 역시 “세부담이 늘었어도 오히려 현금이 넉넉한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더욱 내놓지 않고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며 “결국 매물잠김현상이 이뤄지면 향후 상승여력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급등 피로감이 쌓였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이 없어 12·16대책이 대기 수요자의 주택 구입 의지를 꺾을 만큼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규제를 통한 가격 통제가 이어질 경우 공급부족에 이은 거래절벽, 품귀현상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재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대출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가 집을 못사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무조건 옥죄기 보다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정부 규제 강화는 집을 사기 위해 보유해야하는 현금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중산층 이하는 서울에서 집을 사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됐고, 현금 부자의 자산증식이 오히려 쉬워진 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