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나라살림 마이너스…1월 국세 6천억원 덜 걷혀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5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1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 새해 벽두부터 2011년 월간 통계 공표 이후 처음 적자를 기록했다.

1월 정부의 총지출은 전년동월대비 6조5천억원 증가한 50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천억원 흑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성기금수지(2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7천억원 적자였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그만큼 국가재정 상태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폭이 감소했다”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6조6천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은 51조2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1천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50조9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조5천억원이 늘었다.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조기에 집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진도율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12.5％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업실적 악화와 수입 감소로 법인세와 관세가 각각 1년 전보다 덜 걷힌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 동월보다 2천억원 감소한 1조6천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관세도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전년 같은 달보다 2천억원 감소한 7천억원밖에 안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지급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보다 1조원 늘어난 18조5천억원이 걷혔다. 지방소비세율(15%→21%) 인상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조5천억원 감소 효과가 포함된 액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국세가 덜 걷힌 것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부진했고, 수입이 줄어들어 법인세와 관세도 전년 대비 덜 걷혔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전년 동월보다 2천억원 늘어난 9조3천억원이 들어왔다.

유류세 한시 인하가 끝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작년 1월보다 2천억원 늘어난 1조3천억원이 걷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되면서 국가 가 재정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는 805조2천억원에서 815조5천억원으로 10조3천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는 41.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