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여권발 증세론 불붙나

‘기본소득’ 도입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자 여권 내부에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증세 논의에 일단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 상반기에만 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증세 카드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보다 35조원 증가했다. 지난해(740조8000억원)보다 99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올해 세입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279조7000억원으로 1차 추경 당시의 예상치(291조2000억원)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하고, 법인세는 5조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 국민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한국판 뉴딜 등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면서 부채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인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두관 의원 등 여권 잠재적 대선 주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대비해 기본소득제, 2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고용보험 등을 불 지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 거론한 이슈이지만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 논의에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를 초월한 사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는 재원 마련이다. 이에 앞서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걸림돌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재정적자를 계속 감수할 수도 없다"며 “여야정 추진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법인세,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신설하자는 의견부터 국민개세주의를 위한 면세소득자와 면세사업자 구간 폐지, 보편적 증세를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도입 카드를 꺼내든 것을 환영하며 증세론 띄우기에 나섰다.

김 의원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께서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도 있고 공공데이터 분배 방식도 있다”며 “가천대 유종성 교수처럼 소득세에 별도로 기본소득세를 과세하자는 주장, 재정을 조정하자는 안도 있는데 통합당 안도 포함해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전문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확대로 인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장 증세 논의보다는 불필요한 지출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등 과세 정상화를 통해 실질적인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원장은 '재정포럼' 5월호에 실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기고문에서 "주요 국가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이 시작하는 시점이 중위소득보다 보통 2배, 3배 정도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구간이 중위소득의 10배 정도 되는 곳에서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세율 자체의 문제보다 과세구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문제"라며 "구간을 당겨오는 방향으로 과세 수입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편적 증세로 향하는 논의는 현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다"며 "고소득층의 부담만 늘리기보다는 면세자 축소 등을 통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