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與 지지율 급락…부동산에 정권 명운 달려

석 달동안 세 차례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동반 급락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지난 4일 무주택자와 2030세대를 달래기 위한 주택공급대책에도 핵심 지지층인 수도권과 30대, 여성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특히 호남을 제외하고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미래통합당과의 지지율이 역전하거나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심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3∼5일에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를 진행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7%포인트 하락한 35.6%,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3.1%포인트 오른 34.8%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0.8%포인트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통합당(37.1%)이 민주당(34.9%)를 넘어서 민주당이 수도권 의석을 석권했던 4개월 전 총선 때와는 민심의 변화가 확연했다. 민주당의 경우 핵심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30대(35.6%·10.1%p↓)와 여성(36.2%·3.4%p↓)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1.9%포인트 내린 44.5%('잘하는 편' 19.4%, '매우 잘한다' 25.1%)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여권의 부동산 정책,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본회의 ‘5분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전체주의’ 등을 언급한 입장문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시장을 읽지 못한 부동산정책의 실패 △공감 능력의 부족 △거대여당의 독주 등을 꼽았다.

한 지도부 인사는 "부동산 대책이 100%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만도 있고, 전체적으로 현안 대응이 둔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총선 후 양정숙·윤미향 의원 논란, 성추문으로 인한 서울·부산시장 궐위 등 악재가 이어졌지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입법 드라이브에만 치중한 것이 문제였다는 자성도 나온다.

또 정부가 충분한 숙의 과정없이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 공공임대 신규택지 부지로 선정된 지역의 저항 등 사회적 분열만 확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고강도 규제에도 되레 집값과 전월세값이 급등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도 부정 여론을 부채질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중 한채를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거둬들였다. 이 때문에 김 수석이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에 재산을 분석한 대상은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관장하는 실무 책임자들"이라며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도 다수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많은 사실을 보면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한 결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3.7%로 다수였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한 셈이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대책 등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어지지 않은 탓에 여론 악화가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시장에 끊임없이 강력한 안정화 시그널을 주며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점검 체계를 구축해 모든 유형의 시장 교란행위를 반드시 퇴출하겠다. 필요할 경우 후속 제도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동산을 잡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강력한 후속대책으로 선제조치를 한 만큼, 공급대책 효과로 투기 움직임이 꺾이면서 부동산 심리도 안정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