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에 당국 수장들 엇갈린 시선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이른바 '셀프연임'을 둘러싼 금융당국 수장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이사회 체제의 감시 방향에 동의한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더 강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본주의는 금융이 지배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5대 금융지주가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개선 의지에 달려있는데, 수수방관 내지는 협조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채용비리 이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을 대표적인 셀프연임의 사례로 들었다.

강 의원은 "손 회장은 DLF 사태 책임으로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결정을 내려 금감원의 중징계를 무력화했다"며 "되려 손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금융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 역시 손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것은 사실상 금융위의 입장이나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 회장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했다"며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부실펀드 사태 등이 잇따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먼저 은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여러 폐해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과거처럼 금융위가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개입해 폐해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은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주주들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좋다고 본다"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을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것까지는 월권인 것 같아서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지적에 대해 윤 원장의 시각은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무게가 실렸다.

윤 원장은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연임 직전 법률리스크에 대한 지적도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셀프 연임하는 부분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회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더는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