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당국에 역공?…은행장 징계에 불편한 기색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대규모 환매 중단 피해를 야기한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은행장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내부통제 미흡을 내세워 CEO에게 잇단 징계를 처분한 당국에 대해 그간 쌓였던 업계의 불만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은행연합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먼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CEO들이 최근 줄줄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을 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징계가 법제처,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 CEO가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CEO에게만 비난이 쏠리는 현상에도 반박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금융권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이사를 감독자로서 징계하는 것은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며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언에 충실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권의 자구 노력도 피력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현재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공동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9월 25일부터 시행될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준비하고 있다.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관련 대응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영업 규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빅테크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김 회장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 시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해야 한다"며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영업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권익 구제에 앞장설 것"이라며 "빅테크의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전반적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은행의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권고한데 대해서는 "주주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중점을 둘 사업 분야의 하나로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을 언급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이나 '혁신금융'도 잘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