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탄생한 단발성 노동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재판소는 이번 달 13일,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대기업인 우버의 운전사에 대해 개인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복리후생 등 종업원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편, 태국에서는 앱을 통한 차량호출이나 식사 및 일용품 택배 서비스 운전사는 ‘파트너’라고 불리고 있다. 종업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당이나 복리후생은 부여되지 않는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운전사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조금이라도 많이 수주를 받으려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운전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택배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단발성으로 일을 맡게 되는 ‘기그 이코노미(gig economy)’는, 노동 착취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노동자의 소득향상과 사고방지를 위해, 태국에서도 처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