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제품 관세 면제 다시 풀었다...인플레이션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 해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USTR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무역법 301조 예외 조치를 부활시킨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과 상의 및 숙고 끝에 내려졌다"라며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 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추가적인 조치 확대를 검토해 왔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중국 측이 미국과 약속한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미중관계가 대만 문제 등으로 인해 악화되면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격적으로 352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제외를 부활하기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소 및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해 러시아를 경제적·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엄청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엄중 경고해왔지만 이와 함께 중국을 러시아로부터 떼놓기 위한 '당근책'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USTR 발표에 따라 이들 549개 품목 중 352개 품목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세 적용 예외 조치를 적용받는다. USTR은 공개 의견 청취 및 다른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