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국내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북토끼' 형사고소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9일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에 따르면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TF를 구축, 대규모 채증 작업을 거치는 등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북토끼가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작품을 임의 다운로드 받아 사이트에 무단 업로드하고 무단 복제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발생된 광고수익금을 취득해 영리 목적으로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북토끼는 다른 불법유통 사이트처럼 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해 광고수익을 얻었다. 또 수차례 도메인 주소를 바꿔 차단망을 피하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북토끼는 다른 불법유통사이트처럼 불법유통하면서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다.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 광고 수익을 얻는 용도로 활용했다. 또 수차례 도메인을 바꾸어 차단망을 피하고, SNS를 통해 음지에서 지속적으로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등 악질적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수년간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해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형사 고소에 앞서서도 북토끼를 타깃한 전방위적 근절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글로벌/국내 검색 엔진상 검색이 불가하도록 검색을 차단시켰으며, 북토끼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불법유통이 범죄임을 알리는 유인 사이트를 직접 생성해 운영을 지속 방해해 왔었고 이번에 북토끼 사이트 폐쇄를 위한 방법으로서 이번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이 같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불법유통 웹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했으며, 이를 통해 만연한 불법유통 및 사이트 운영진에 경각심을 안겼다. 

지난 6월에는 불법유통 웹툰 차단 225만건,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개 발굴 및 차단 등 굵직한 성과가 담긴 TF 백서를 발간, 창작자에게 불법유통 단속 사실을 알리고, 업계와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 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업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