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IT 양대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가 바뀐 뒤 규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네이버는 시장 지위 남용, 카카오는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관련 당국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플랫폼 시장 공정성을 보완한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업체를 상대로 규제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오픈마켓에 들어간 사업자나 배달 종사자 등이 플랫폼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지 점검하는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배달 앱 종사자와 오픈마켓 사업자 등 대형 플랫폼 이용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검색 노출 기준을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등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공정위는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논의 절차에 나선 뒤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협약과 약관 등 규정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양사는 공정위 외에도 각각 다른 리스크에 직면해있다. 먼저 네이버의 경우 지난 12일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 검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해 업계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경쟁사인 카카오와 제휴 부동산 정보업체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같은 의혹은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 하면서 야기됐다. 네이버는 이미 구축한 정보를 타사에 제공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보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자사 확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항을 넣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네이버 측은 이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뀐 뒤 다시 과거 리스크에 노출된 것이다.
[사진=카카오 ]
카카오는 100여개 넘는 계열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카카오는 그동안 각종 사업영역에 손을 넓히며 지역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파악한 카카오 계열사는 총 134개였다.
카카오 측은 계열사 숫자가 아닌 사업 비중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공정위는 사업 확장과 자사 우대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움직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측은 계열사간 통합 등으로 경영 효율화와 함께 제재 절차 회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형 플랫폼의 자율규제와 시장 지위 남용 등 사안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올해 공정위 국감에서 플랫폼 관련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