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인세 유효세율,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사실상 법인세 실질 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최고세율로 인한 예상치 개념이라는 점에서 사후적 개념인 실효세율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OECD 자료를 분석해 27일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 간 3.7%p 상승했다.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OECD 법인세 유효세율 통계는 2017년 수치부터 공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 37개국 중 9번째로 높은 것으로, 지난 2017년 18위였던 점에 비하면 9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1위인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였다.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 평균(22.0%)보다도 3.5%p 더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많은 OECD 국가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해온 반면 한국은 지방세 포함,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4.2%에서 2018년 27.5%로 인상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의 자본 유출 심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는 물론 주주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