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50억원 예산 집행 건 내부 비리 의혹 수사 궤도에..."공정성·신뢰도 높여야"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등급 분류와 관련한 전문성 및 기준·투명성 부재 논란과는 별개로 이용자들이 제기한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에 대한 당국 조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0월 이용자 5489명이 서명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민감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용자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긴 채 3년 뒤 미완성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직원과 개발을 맡은 외부 업체가 모종의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보도 등에 따르면 2019년 서류상 구축은 끝났지만 2020년까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50억원에 달했던 예산 내역 등은 사실상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감사 청구를 주도하기도 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모 업체는 2020년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업체와 전산망 사업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 △상호간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산망 개발과 관련 코로나19와 잦은 요청사항 변경 등으로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예산 50억원을 사용하면서도 시스템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했고, 업체의 해당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이 추측하는 외부 업체와의 모종의 관계에 있는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사는 지난 5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감사원은 업체가 보낸 공문을 확보하고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 조사뿐 아니라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11월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조사 요청 관련 민원을 최근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말부터 시작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본격적 비판 여론은 △게임 등급 분류와 관련한 전문성 및 기준·투명성 부재 △사행성 의심 게임의 등급 지정 △게임위 내 직원들의 도덕적해이 △예산 등에 대한 방만한 집행 등으로 불거졌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충정로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자리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후관리 시스템(예산 방만 집행) 관련 질문은 "현재 조사 혹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답을 꺼렸던 바 있다. 

위정현 게임물학회장은 이날 본지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에서 선제적으로 50억원 예산 집행 건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심의 절차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가 있으니 그냥 기다리자, 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뢰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다. 자율심의를 원하는 각 업체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신받는 지금 상황을 반가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