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헌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에 총 5489명 서명"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심사 기준과 운영 등을 개탄하며 진행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에 총 5489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31일 "지난 29일 국회 앞에서 진행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에 총 5489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당초 잠정 추산치인 5080명보다 400여명 늘어난 수치다.

이번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민감사청구는 위원회가 주도하는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비리 의혹이 발생한 데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지난 29일 진행됐다. 지난 29일 정오부터 국회에서 시작된 서명에는 300명이 목표였지만 수천명이 몰렸다.

감사청구를 주도한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이만큼 우리나라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이 쌓여있던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 청구는 지난 9월 말부터 복수 서브컬처 게임에 진행된 등급 심사 재분류로 촉발됐다.  그동안 국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내 게임 유통과 관련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등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져왔다. 등급 분류가 명확한 기준 없이 전문성이 부족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내 위원들 임의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여론을 포착해 이용자 권익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져왔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 "심의 기준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이 "(위원회 내) 게임 관련 전문가가 몇 명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비전문가가 심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게임을 한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서명 종료 후 사회적관계망(SNS)을 통해 "이번 연대서명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 분들, 소중한 발걸음을 해 주셨지만 시간이 늦어 서명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께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음에도 사소한 잡음 하나, 쓰레기 하나 남기지 않은 게임 이용자들의 시민의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상헌 의원실은 이날 오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에서) 초고수도 '매우 쉬움' 단계에서 공략에 실패할 때가 있듯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진행이 막힐 수 있다"며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