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정신 못 차렸나...'이용자' 기준조차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소통 강화 목적으로 준비하는 간담회조차 논란이 불거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오는 17일 낮 서울역 인근에서 '게임 이용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게임위는 △게임 등급 분류와 관련한 전문성 및 기준·투명성 부재 △사행성 의심 게임의 등급 지정 △게임위 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왔다. 게임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논란이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소통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나온 점이다. 게임위가 자의적으로 '불편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용자를 걸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달 말 게임 커뮤니티 4곳 이용자를 간담회에 초청하기로 결정하고 운영진에 참석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해당 커뮤니티에서 전원 불참 의사를 표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표성 있는 이용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수정된 간담회 초청문에서는 참여자를 '일반 게임 이용자'로 확대했지만 신청 방식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한 이용자는 "이용자가 어떤 게임을 주로 하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간담회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다수가 참여하기 힘든 평일 낮 시간에 열리는 간담회에 참석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조차 진짜 게임 이용자인지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게임위가 제시한 신청서 작성 주소로 들어가 보면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외에 다른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게임 이용자임을 인증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게임위는 지난 11월 기자 간담회에서 △게임 이용자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등급 분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직권등급 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 13개 세부 실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이번 '이용자 간담회' 문제 외 앞서 내놓은 쇄신안 중 지켜지는 게 없다고 지적한다. 한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작성됐어야 할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아 문의하니 12월 말에야 작성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12월에 11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인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위 관계자는 "11월 회의록 작성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 해당 문의에 대해 '작성 중'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내부 결재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11월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인 2월에나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