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이어 유럽도 나섰는데...갈 길 먼 K-반도체 지원 법안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반도체법안(ECA·European Chips Act)의 효력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관련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EU도 반도체 공급망 자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등 외신은 최근 보도를 통해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원회(EC) 주도 아래 430억 유로 규모의 ECA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EU 회원국들은 반도체 관련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3월부터 ECA 입법 제안을 추진해왔다. 

ECA 목표는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기존 10%에서 20%까지 두 배로 늘리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기술 및 응용 분야에서 유럽 역내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EU 원자재법(RMA·Raw Materials Act)과 비슷한 취지다. RMA는 EU 내 생산 증산 등을 통해 원자재 공급망을 정상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리스크 관리와 연구·혁신(R&D) 역량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오는 12월 1일 예정돼 있는 EU 회원국 장관회의에서 ECA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무난하게 통과된다면 내년 상반기 내 유럽의회를 거친 뒤 최종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거점을 유치하기 위해 EU 국가들이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독일 정부만 해도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생산 기점을 독일에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반도체 분야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EU까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산업특화단지 조성 지원, 반도체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이 늦어진 상태인데 반도체 기술 경쟁이 격화될수록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인력 수요가 계속 늘어날 예정인 만큼 인재 확보 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