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영의 뷰파인더] 노조 때리니 지지율↑…내년 노정관계 '시한폭탄'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에 이틀뿐인 꿀 같은 주말, 직장인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에도 산업 일선은 분주히 움직인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는 요즘, <산업 뷰파인더>는 바쁜 일상에 스쳐 지나간 산업계 뉴스를 꼽아 자세히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위험한 싸움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노정 간 극한 대치라는 시한폭탄을 안은 채 2023년을 맞이하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단체(노조 등)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노조가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허투루 쓰지 않았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부정을 막는다는 취지다.

노조를 향한 윤 대통령의 공세는 거침이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에서는 "노노(勞勞)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 '노동개혁'에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노조 회계 감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수구 언론이 벌이는 책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연 2회 집중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대회 보고 후 심의·의결이 이뤄진다"며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사 건물 임대보증금 30억원 이외에 정부로부터 일체의 보조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고 강변했다.

노동계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 일몰 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에 "한시적 추가 연장근로 허용 기간 재연장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고용규모 30인 미만인 사업장에 한정해 주 52시간으로 묶인 근로시간 한도를 노사 합의에 따라 최장 60시간까지 허용한다. 주 40시간 근로에 더해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가능케 한 것이다.

윤 대통령과 정부가 노동계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에는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서 승리한 자신감이 뒷받침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후인 이달 3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1.1%를 기록하며 40%대를 넘겼다. 30%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채 답보 상태에 빠진 국정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39.4%로 40%에 근접했다.

화물연대가 벌인 집단 운송 거부로 물류가 차질을 빚고 산업계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보자 여론이 화물연대에 등을 돌렸다. 정부는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무개시 명령을 동원했다. 파업 장기화에 따라 조직력이 약해지고 퇴로마저 막히면서 화물연대는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조를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제물로 삼았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며 개혁 동력을 얻는 상황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말에는 민주노총이 무리한 정치적 파업으로 역풍을 맞았지만 내년에는 반대가 될 수도 있다. 통상 노동개혁은 노동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장시간 노동 가능성을 키우면서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개혁을 좋게 받아들일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여론조사 정보
리얼미터 조사 개요 :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7만5668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9명(무선 97%, 유선 3%)이 응답했으며 12월 19일에 공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갤럽 조사 개요 : 디지털타임스 의뢰로 한국갤럽이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