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힘빼기' 속내와 새해 산업계에 감도는 전운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노조)에 칼 끝을 겨눴다. 노조 회계에 대한 감시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하게 사용된 돈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 장부를 정조준한 것을 두고 노동개혁을 위한 정지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새해 윤석열표(表) 노동개혁이 노·정 관계 뇌관이 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노동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총파업을 비롯한 노조 단체행동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노조를 향해 발언 수위를 높였다.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더불어 국내 3대 부패로 꼽았다.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회계 공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노동자 사이의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도 말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오는 1월 치르는 위원장 선거에서는 정부의 행보가 이슈로 부상했다. 선거에 출마한 김만재·박해철, 이동호·정연수, 김동명·류기섭 등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는 "노동 탄압에 맞서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내년 2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정책은 노동개혁보다는 '노동조합 개혁'에 가깝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자 간 착취 구조와 노조 부패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 노조 회계 투명화가 노동개혁은 아니라는 얘기다.

노동개혁은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의미한다. 이중구조란 국내 노동시장이 △대기업·정규직·유(有)노조 집합 △중소기업·비정규직·무(無)노조 집합으로 나뉘었고 이 두 집합 사이에 장벽이 존재하는 구조다.

여러 통계가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 규모별 노조 조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46.3%인 반면 30~99인 1.6%, 30인 미만 0.2%에 그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 8월 대기업 노동자가 100만원 받을 때 중소기업 노동자는 61만원만 받는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월 평균임금이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추진하겠다면서 노조 부패 척결을 언급했다.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집합의 기득권을 타파하려면 이들을 대표하는 집단인 노조를 먼저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노조의 힘을 빼놔야 노동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접근법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실패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으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노동계 반발로 좌절했다. 노동계 정부 간 갈등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민주노총 화물연대 운송거부(파업) 진압에 성공하며 자신감을 얻은 상태다. 화물연대의 '백기 투항'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 집단이어서 노조가 아니고 건설노조는 조합원 채용을 알선한다는 이유로 사업자단체라는 게 정부 시각이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민주노총 내에서도 조직 동원력이 센 편에 속한다. 정부로서는 전방위적인 사정과 압박으로 노동개혁 추진 때 예상되는 저항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용부는 노동계가 "도 넘은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회계 감시 강화는)조직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각 단체장 신년사를 통해 노동·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