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워싱 기업 벌금 철퇴" 호주 ESG 규제 강화, 왜?

[이코노믹데일리] 호주 정부가 그린 워싱(Greenwashing)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린 워싱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의 주요 지표로 부상하면서 다른 국가에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영국 본힐 그룹 산하 ESG클래러티가 1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호주 주식시장(ASX) 상장 기업인 블랙 마운틴 에너지는 지난주 벌금 3만 9960호주달러(약 3435만원)를 냈다고 밝혔다. 지속 가능 전략과 관련해 허위로 보고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이른바 그린 워싱에 대한 처벌이다.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천연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일갈한 데 대한 조치다. 

이번 벌금 부과는 ASIC가 또 다른 상장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나온 조치여서 눈길을 끈다. 호주의 기업 관리감독 기구인 ASIC는 지난해 또 다른 호주 에너지 기업인 틀루 에너지가 탄소중립을 달성했다고 주장한 데 비해 실제 달성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5만 328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린 워싱은 기업이나 단체가 외부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허위 친환경 성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겉으로는 친환경 경영을 지향한다고 선언하면서 실제로는 환경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친환경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 실질적으로 확보한 성과보다 부풀려서 보고하거나 친환경 실천 목표를 능력 대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것도 모두 그린 워싱에 속한다. 이른바 위장환경주의로, 당초 ESG 항목 가운데 환경(E)에 해당하는 의미였지만 최근에는 주요 ESG 평가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 

호주 당국이 그린 워싱에 예민한 이유는 친환경 성과를 부풀리는 기업이 너무 많다는 위기감이 꼽힌다. 호주 공정거래 및 소비자 위원회(ACCC)는 지난해 호주 기업 10곳 중 네 곳이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ACCC는 일찌감치 그린워싱을 경계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그린 마케팅 가이던스'를 발간해 호주 무역법과 환경성 주장을 반영해 라벨 사용, 재활용·재생가능·탄소중립 등 특정 용어 사용 등에 제한을 두는 식이다. 말 그대로 완전한 탄소 중립을 추구한다는 목표가 깔려 있다.  

ACCC는 그린 워싱을 최우선 집행 순위로 두는 등 ASIC 같은 호주 규제 당국은 올해 더 많은 철퇴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내는 벌금 자체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린 워싱 발생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