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지하철 기본요금 최소 300원 인상...버스도 멀리 가면 '요금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에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에서는 거리비례제 도입과 함께 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하는 경우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이는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진행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다만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추가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요금 조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버스만 1회 이용하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도록 바뀔 수 있다.

시가 제출한 안에는 간선·지선 버스는 이용 거리가 10km를 넘으면 10~30km는 5km마다 150원, 30km를 초과하면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넘어갈 때에도 거리가 10km를 넘는만큼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또 광역버스는 이동 거리가 30~60km이면 5km마다 150원, 60km를 넘어서면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km는 5km마다 140원, 60km 초과 시 150원이 더 부과된다. 마을버스의 경우 기존 균일요금제가 유지된다.

또 시 제출 안에는 거리비례 요금 부과안과 함께 앞서 전해진 기본요금 인상안도 담겼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1200원이지만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앞으로 300원 혹은 400원 올라갈 전망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제출됐다. 광역버스 요금 인상폭이 큰 것은 요금 3050원인 경기순환버스와 요금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또 마을버스도 기존 900원에서 1200원,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300·350원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 역시 현행 카드 기준 1250원에서 1550원 혹은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이 제출됐다. 인상폭은 버스와 동일한 수준이다. 

또 기존에도 시행 중인 지하철 거리비례 추가요금은 기존 10~50km는 5km마다 100원이었지만 150원으로, 50km를 초과할 때는 8km마다 100원 부과되던 추가요금이 150원으로 오른다. 먼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민의 경우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추가된 거리비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기본요금 인상 및 버스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은 오는 10일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안은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적용은 오는 4월부터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