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이어 최대 투자은행 CS '휘청'…국내 미칠 파장 "주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에 이어 유럽권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번 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계 최대 투자은행(IB)인 스위스 소재 크레디스위스(CS) 부실에 따른 주가 폭락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국 정부도 국내로 미칠 파장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 기관은 콘퍼런스콜을 진행해 CS 사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CS는 전날 연례 보고서에서 작년 회계 부문 내부통제상 '중대한 약점'을 발견, 고객 자금 유출을 아직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SNB)이 추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SNB이 보유한 CS 지분은 9.9%로 CS 대상의 향후 금융지원은 끊길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치 못한 세계적 금융사들의 굵직한 부실 사태가 잇따라 터지자 국내 금융권도 긴장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는 모습으로, 당국은 물론 업권별 금융협회와 일선 금융사는 24시간 실시간 사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사태와 연관된 국내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두 사태 모두 국내 금융 시스템과는 별개의 체제로 운용되며 기관투자자로서 SNB 대상의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고는 우려할만한 수준의 투자가 사실상 없다는 분석에서다.

금융당국 역시 국내 디지털·모바일 금융플랫폼 발달 정도가 세계 최정상급인 상황에서 이른바 '뱅크런', 즉 고객들이 일시에 예치금을 빼가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고 판단하나, 만에 하나 있을 비상상황에 대처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주축이 돼 뱅크런 발생 시 금융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도 검토 중이다. 

당국은 또 이번 SVB 사태 대응과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5000만원으로 제한되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당국 측은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에 예보가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안도 현재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계정 등이 도입되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적 수단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위기 시 시장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