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향자 의원 "K-칩스법2, 1년 내 통과 문제없다"...여야 전폭 지원 공감대

[이코노믹데일리]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이 이른바 'K-칩스법 시즌2'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양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은 없지만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각종 혜택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처음 발의된 이후 재입법을 거쳐 7개월 만에 빛을 봤다. 지난달에는 경기 용인에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반도체 산업 중요성이 새삼 느껴지는 요즘 양 의원은 '다음 스텝'을 빠르게 밟고 있다.

K-칩스법 시즌2라는 이름이 붙은 후속조치 입법은 여러 가지 법률을 손대는 작업이다. 전국에 조성될 국가 첨단 산업단지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산단 용적률은 450%로 높아진다. 산단 조성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와 나누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에서 국가 전략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해고가 가능해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부담도 완화된다.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였다. 민주당은 첨단 산업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에 대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기업 특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들어 반도체 업황 악화가 대규모 무역적자로 나타나자 오히려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쪽으로 돌아섰다.

양 의원은 K-칩스법은 단순히 법이 바뀐 정도를 넘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반도체 기술 패권을 가진 동시에 생산기지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반도체를 100% 대한민국 땅에서 생산하는 게 이익"이라며 "K-칩스법 통과는 생산기지를 우리나라로 되돌린 역사적 분기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해서 반도체 생태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기술 주권을 지켜 나가는 데 역할을 하는지 국회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즌2에서 그치지 않고 시즌3, 4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면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까지 양 날개를 갖추자는 게 양 의원이 K-칩스법 시즌2를 들고 나온 이유다.

그러나 지난 과정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정치권은 해가 바뀌는 동시에 총선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기엔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양 의원은 "아직 임기는 1년 남았는데 (시간은) 별로 상관이 없다"며 "(후속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빠르게 진행될 거니까 기간은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무엇보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과거와는 스탠스(입장)가 많이 달라졌고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반대는 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바뀐 기류를 전했다. 그러면서 "K-칩스법 시즌2에는 산업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수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