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1% 줄면 GDP 0.6%↓..."고용 확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0.1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대로 인구가 줄면 2050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GDP가 28.3%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향후 국내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연합(UN) 인구자료를 인용해 2050년 국내 총 인구 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5181만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명으로 3675만명이었던 전년(2022년) 대비 약 34.7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피부양인구 수는 2050년 2178만명으로 2022년 1505만명 대비 약 44.6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률 제고와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늘려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와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 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청년 취업 기회도 늘려야 한다"며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