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장한다는데…정책보험 실효성은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산 해소 카드로 정부 주관 '출산 정책보험' 논의가 한창이지만, 정작 보험업계에서는 짧은 보장 기간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여러 출산 장려 정책 중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재 가임기 부부들은 산모의 고령화와 선천성 질환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여러 보험사의 태아·자녀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월평균 보험료가 5만~10만원대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정책보험이란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진단 치료비와 입원·수술비 등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제도를 만들자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태아보험에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기간을 분리한 뒤 정부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는 식의 방안이 나왔다.

반면 보험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보험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것은 장기간 보장이 중요한데 출산 정책보험은 보장 기간이 짧다"며 "만약 산모나 태아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길게 보장받기 힘들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출산 정책보험의) 취지는 좋지만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나 일과 가정 균형의 어려움 문제 등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해당 보험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산 정책보험에 대해 정부가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된 것도 몇 달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상품 개발은) 아직 멀었다", "논의 중이라고만 알고 있고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출산 정책보험에 대해 정부는 단순 보여주기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보험사와의 협의 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 실제 도움이 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