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韓, 장시간 근로 국가 아냐"…규제 완화 명분 쌓기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계가 "한국은 이제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연간 실근로시간이 1904시간까지 내려왔다는 분석 자료를 낸 데 이어 업종별 보고서까지 추가로 제시하며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관철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모습이다.

경총이 19일 발표한 '업종별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은 9개 업종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36.65시간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6.74시간보다 소폭 짧다. 임금근로자 비중이 80% 미만인 7개 업종은 39.31시간으로 OECD 평균(36.67시간)보다 2.64시간 길었다.

일부 업종은 OECD 평균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근로시간이 짧았다. 대표적으로 보건·사회복지업(32.2시간)은 3.1시간 짧았고 교육서비스업(31.1시간)과 건설업(37.9시간)은 각각 주당 평균 1.3시간씩 적게 일했다.

핵심 산업인 제조업은 여전히 OECD 평균(38.39시간)보다 긴 40.65시간으로 파악됐지만 2001년 50.49시간에서 10시간가량 단축돼 평균에 근접하고 있었다.
  앞서 경총은 지난달 11일 낸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이 같은 기간 OECD 평균(1719시간)보다 185시간 긴 1904시간이었다고 추계했다. 10여년 전인 2011년 국내 연간 근로시간은 2119시간이나 돼 OECD 평균인 1739시간보다 380시간이나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12월 한국행정연구원 국가별 근로시간 비교 보고서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전체 취업자(비임금근로자 포함)는 2021년 한 해 1915시간을 일했는데 OECD 평균(1716시간)보다 199시간 더 많이 일했다. 통계 분석 방식이 달라 값이 조금 다르지만 격차가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은 같았다.

근로시간이 빠르게 줄어든 데에는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했고 2018년부터는 별도로 계산하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최대 12시간까지로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도입했다.

또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걸쳐 조성되면서 휴일 근무와 야근을 기피하는 풍조가 자리 잡은 점도 근로시간이 빠르게 줄어든 요인으로 꼽힌다.
  경영계는 업무 특성과 사업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한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경총은 "장시간 근로의 정책적 고려 대상인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근로시간과 국가 간 통계 차이로 인한 오차까지 고려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장시간 근로 국가로 보기 어렵다"며 "우리가 장시간 근로 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같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