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택시장 뒤흔드는 다주택자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른바 ‘주택왕’으로 불리는 다주택자들이 보증금 돌려막기로 수십에서 수백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왕’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수만 채의 주택들이 매수되고 있어 관계 기관들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주택매수건수 상위 1000명이 집 4만4260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금액은 5조 8808억 1472만원에 달했다. 이 통계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주택구매건수를 조사했다.
 
특히 집을 100건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이었는데, 이들은 주택을 9895채 구매했으며 그 매수금액은 1조 4645억 6958만원이었다.
 
주택구매건수 상위 1천 명 중에는 ‘2030세대’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는 161명으로 이들의 주택매수건수는 모두 7201건, 매수금액은 1조 337억 7272만원이었다.
 
2030세대 중 매수건수가 가장 많았던 다주택자는 30대 A 씨로 수도권 일대의 주택 306채를 588억 3275만원을 들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택구매건수 상위 1000명 중 40~50대는 578명으로 매수건수가 2만7371건, 매수금액이 3조6856억 4070만원이었다. 60~70대는 250명으로 매수건수 9196건, 매수금액은 1 조1257억 5605만원이었다. 80대는 11명으로, 매수건수 492건, 매수금액 356억 4524 만 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유물건수별 주택소유자수’에 따르면 3가구 이상 소유한 사람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로 10만7905명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9만3975명이었다.

한편 민홍철 의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무차별 다주택 투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배불리는 투기 친화 정책이 아닌 주거약자와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