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中 중앙금융업무회의 "리스크 예방, 관리 강화해 금융 강국 건설 박차"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중앙금융업무회의가 지난달 30~31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중요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리창(李强)·자오러지(趙樂際)·왕후닝(王滬寧)·차이치(蔡奇)·딩쉐샹(丁薛祥)·리시(李希) 등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자리했다.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의 금융업무를 총결산하고 금융의 고품질 발전이 직면한 상황을 분석했으며 현재 및 향후 일정 기간의 금융업무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리창 상무위원은 금융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18차 당대회 이후 금융시스템의 업무 성과를 총결산했다. 동시에 금융 분야에 각종 모순과 문제가 서로 얽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전히 눈에 띄는 문제가 있고 경제∙금융 리스크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의 품질과 효과가 높지 않으며 금융 혼란과 부패 문제가 근절되지 않았고 금융 감독∙관리 및 거버넌스 능력이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금융업무는 당분간 금융 강국 건설 가속화를 목표로, 금융의 고품질 발전 추진을 주제로, 금융 공급 측면의 구조적 개혁 심화를 메인 노선으로, 전면적인 감독∙관리 강화와 리스크 예방∙해소를 중점으로 안정 속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업무의 총 기조를 견지해 나가고 발전과 안전을 통합 고려해 신시대 금융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계속해서 열어가야 한다.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최우선 임무이며 금융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 조성과 중대 전략, 중점 분야 및 취약 부문에 대한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확실하게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통화정책의 안정성∙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고 과주기 및 역주기 조절에 주의를 기울이며 통화정책 도구의 내실을 다진다. 자금 공급 구조를 최적화해 더 많은 금융자원이 ▷과학기술 혁신 ▷선진제조 ▷녹색발전 ▷중소·영세기업에 쓰이도록 해 혁신 위주의 발전 전략 시행과 지역 간 협동 발전 전략을 전폭 지원하고 국가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을 보장한다. 비효율적으로 점유된 금융자원을 활성화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높인다. 과학기술 금융·녹색 금융·인클루시브(포용) 금융·양로 금융·디지털 금융의 5대 분야를 잘 관리한다. 현대 금융기관과 시장 시스템을 조성하고 실물경제로의 자금 유입 경로가 원활하도록 힘쓴다.

융자 구조를 최적화하고 자본 시장의 허브 기능이 더 잘 발휘하며 주식 발행 등록제가 정착해 실효를 거두도록 촉진하는 한편 다원화된 지분 자금 조달을 개발하고 상장사의 품질을 크게 개선하며 일류 투자 은행 및 투자 기관을 육성한다. 채권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의 포지셔닝을 완비하고 국유 대형 금융기관이 더 탄탄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과 금융 안정을 지키는 밸러스트 스톤 역할을 하도록 이끄는 한편 중소 금융기관의 엄격한 진입 기준과 감독∙관리 요구로 현지 실정에 맞는 특색화 경영을 전개하고 정책성 금융기관의 기능적 포지셔닝을 강화해 보험업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이끈다. 시장 규칙을 강화하고 통일된 규칙, 감독∙관리 협동의 금융 시장을 조성해 장기자본의 형성을 촉진한다. 법인 관리를 보강하고 중국 특색의 현대화 금융 기업 제도를 완비하며 국유 금융 자본 관리를 개선하고 은행 자본금의 보충 경로를 확장해 산업과 금융 리스크를 분리한다. 높은 수준의 금융 개방을 추진하고 국가 금융 및 경제 안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외자 도입'과 '해외 진출'을 모두 중시해 금융 분야의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고 크로스보더 투∙융자의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외자 금융기관 및 장기 자본이 중국에서 사업을 키우도록 유도한다.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위상을 공고히 한다.

금융 감독∙관리를 전면 강화해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해소한다. 금융 감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에 따라 모든 금융 활동을 감독∙관리의 범주에 넣어 감독∙관리를 전면 강화해 불법 금융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한다. 금융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수호하고 금융 시장의 발행 및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며 시장 전망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리스크가 지역∙시장∙국경을 오가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외환 시장관리를 강화해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