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부실 공사 막는다…건설 산업 관리 제도 정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설 산업 혁신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 시행 △우수 기술인 양성 및 투입을 위한 제도 개선 △건설사업관리 내실화 체계 구축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한다.

SH는 먼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적정임금 지급확인제를 시행해 기술인의 적정임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업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임금 지급을 보장해 고숙련 기술인 투입과 내실 있는 현장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건설기술인 적정임금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 직접지급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우수기술인 양성과 투입을 위해 청년기술인 의무배치방안을 도입하고 사업수행능력 면접평가 대상자를 확대한다.

신규인력 유입 저조, 기술인 인력 고령화 등 건설사업관리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청년기술인 1인을 의무 배치해 신규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면접 평가 대상자를 확대해 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시행한다.

또 보다 내실 있는 건설사업관리를 위해 입찰 공동계약방식을 개선하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을 확대한다.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체계도 개선한다.

부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에는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상주 기술인 비중을 확대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낙찰업체가 제안한 과업수행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구조설계 정합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실시간 현장관리, 건설공사 데이터 일원화 등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건설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건설공정 전 과정의 부실을 근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