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은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 뉴스가 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인신협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신협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그러면서 카카오다음 측에겐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신협에 따르면,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인신협은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돼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돼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범대위에는 카카오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의 인터넷신문 120여곳이 참여했다. 신규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