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납 입장차 여전…"소비자 편의" vs "수수료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보험료 카드납부를 놓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 간 입장차가 여전히 첨예하다. 카드사들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 상품 출시를 확대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꺼리고 있어 갈등을 해소할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는 보험료 결제 시 매월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료 전용 카드 '보험엔로카'를 출시했다. 보험료를 매월 정기결제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매달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보험 종류·보험사 등에 따라 카드를 일일이 찾아 발급해야 하는 고객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기획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 타 사들도 보험료 관련 혜택을 담은 상품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카드 'iD VITA(아이디 비타)'는 보험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신한카드 '더 프라이드(The Pride)'는 치아보험 가입 시 2회차 보험료부터 5% 할인 혜택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적격 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에 반영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편익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문제가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에 2%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 카드사에 제공해야 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 1%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의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중 카드결제 금액 비율(카드납 지수)은 각각 5.6%, 30.9% 수준이었다. 특히 생보사는 장기 납입과 저축성보험 상품이 많은 특성상 수수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손보사 대비 카드납 지수가 낮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 상품은 납부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같은 수수료율이어도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높은 수수료 반영으로 보험료가 오르면 향후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같은 업계 간 갈등의 원인이 제도적 기반 부재란 분석도 나온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를 보험사와 카드사의 계약으로 알아서 정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카드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다.

아울러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도 2018년부터 각 협회에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카드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또 국회에서도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보험료 카드 결제 서비스가 있어도 사실상 별 소용이 없는 실정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보험료 카드납을 위한 여건부터 마련돼야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