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제로 성장' 늪으로…"인구 줄면 혁신도 멈춰"

[이코노믹데일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오는 2040년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급감하는 한편 연구 인력 부족으로 혁신마저 저해돼 '제로 성장'에 봉착,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면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잠재성장률은 1.9%였지만 2030년에는 1.2%로 줄어들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경제의 생산 요소인 자본과 노동을 전부 투입하고 그밖에 기술, 정치적 수준 등 모든 요소(총요소생산성)를 반영한 값이다. 쉽게 말해 어떤 나라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을 때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들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SGI는 "실제로는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SGI는 이어 미국 경제학자 폴 로머의 연구를 예로 들며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로머는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로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은 혁신과 기술 진보를 이끄는 아이디어의 축적에 달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로머에 따르면 혁신적 아이디어는 연구 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에 의해 창출된다. SGI가 국내 연구 인력 수를 추산한 결과 2020년 55만8000명에서 2030년 51만2000명, 2040년에는 43만7000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총요소생산성이 감소, 경제 성장 동력이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과거 신기술 혁신을 주도한 일본이 현재는 젊은 인재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데 그치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GI는 연구 인력 감소 해법으로 해외에서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로 들어온 이민자 가운데 전문 인력은 2012년 4만1000명에서 지난해 4만6000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기간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 인력은 5.7%에서 4.7%로 줄었다.

SGI는 이밖에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