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원 시점 '근접'···정유사 '불똥'에 불안감

[이코노믹데일리] 기름값이 오름세를 이어가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한 차례 연장됐지만 환원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수 증대와 물가 안정이라는 상반된 숙제를 풀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정유업계에선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자칫 유류세 환원의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돈다.

2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석유 제품 공급 가격 인상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들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가격비교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635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4.5% 상승했다. 경유도 같은 기간 L당 1473원에서 1536원으로 4.2% 올랐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L당 1718원으로 1700원 선을 돌파했다.

기름값이 오르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됐다. 이로서 2021년 11월 도입된 '한시적' 유류세 인하는 총 8차례 연장돼 2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344조원으로 전년(2022년) 대비 52조원 감소했다. 유류세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1년 16조5984억원에서 지난해 10조8436억원으로 5조7548억원 감소했다.

일각에선 5~6월부터 유류세 환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4월 총선이 끝나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환원이 이뤄진다면 현행 인하율 휘발유 25%, 경유 37%, 액화석유가스(LPG) 37%에 대해 단계적 환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계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시방석에 앉아있다. 업계에 따르면 2월 3주차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은 14.9달러로 지난해 10월의 5.8달러에 비해 143.1% 상승했다. 통상 정유업계 손익분기점이 4~5달러로 보는데 3배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경유 유류세 환원이 본격화되면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정유사는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경유는 생계형 연료로 운송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경유 인하율 37%를 모두 환원시킬 경우 L당 200원가량 상승한다.

한편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유 4사가 참석한 '석유시장 점검회의'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급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전체적으로 물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협조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기름값과 유류세 환원에 대해 "유류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해진 수식에 맞춰서 가격을 정하고 있다"며 "가격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이외에 정유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