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가 경제를 '3만 달러 박스'에 가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한 사람이 지난해 벌어들인 총 소득(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3745달러라는 한국은행 발표가 나왔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후 6년 동안 2000달러 늘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저성장을 '뉴 노멀(새로운 표준)'로만 치부하기에는 미심쩍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미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2.5%, 일본은 1.6%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 1.4%로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한 일본보다도 성장 속도가 더뎠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됐다지만 분명 국민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은 '노동'이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생산 요소인 자본과 노동을 모두 투입했을 때 경제가 몇% 성장하는지를 계산했더니 지난해에는 1.9% 성장할 수 있었다고 나왔다. 나아가 각 요소가 얼마나 성장에 기여하는지를 따졌더니 자본은 1.4%포인트(P)만큼이었고 노동은 성장률을 0.3%P만큼 깎아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나 고용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 갈등적 노사관계와 강성 노조 같은 여러 요인이 한국 경제에서 노동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역동적이지만 규제 경직성이 아직 존재하며 강성 노조가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헤리티지재단은 지난달 펴낸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시장에 '부자유' 등급을 줬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주요 선진국의 가장 낮은 수준인 57.2점을 받았다. 평가 대상인 184개국 중 87등이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57.8점)보다 낮다.

얼마 전 만난 경제계 한 인사의 푸념이 귓가에 맴돈다. 그는 노사관계 업무를 하면서 '친(親) 노동'을 내세운 지난 정부에서 적잖은 곤욕을 치렀다고 했다. 소위 '자본은 강자, 노동은 약자' 내지는 악(惡)과 선(善)이라는 틀에 갇혀 노동 정책을 만들고 추진한 정부·입법부, 그리고 노사 간 분쟁을 판가름한 사법부를 겨눈 성토가 따가웠다. 적은 내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