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혼선 예상...업계 불안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다. 하지만 세부 규칙 미흡, 제도적 허점, 인력 부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 혼선을 야기할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공개 의무화 시점이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 게임업계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초기 시행착오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정부와 기업들이 불투명성을 줄여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해설서를 통해 정보 공개 대상, 종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개별 사례 적용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광고·선전물' 정의가 모호하며, 동영상 광고 표기 시간, 입장권 구매(유료) 던전 아이템 표기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도 미흡하다. 이는 업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잘못되거나 거짓 확률 정보 표기에 대한 감별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위는 신뢰성 있는 제보 기반 확인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

또한 인력 부족과 역차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또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해외 사업자의 법률 준수 강제성이 미흡해 국내 사업자 역차별 우려 또한 존재한다. 게임위는 플랫폼 사업자 협조 요청 및 해외 사업자 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검토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게임위는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게임위가 개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설명회는 게임업계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낸 자리였다. 특히 지난 1월 넥슨 '메이플스토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전자상거래법'상 게임업계에서 가장 높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도 120여명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특히 '광고·선전물' 정의, 동영상 광고 표기 시간, 유상 던전 아이템, 인게임 표기 어려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게임위는 '광고·선전물' 정의에 대해 "광고의 대상과 목적, 주체,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며, 기존 이용자 혜택 프로모션, 제3자 홍보활동, 단순 게임 리뷰 등을 제외 사례로 꼽았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모호한 답변으로, 업계 종사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특히 게임 내 이벤트, 콜라보레이션,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이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광고물이 동영상인 경우 ‘최소 3초 이상 표시하는 것을 권고’했고, 단순 게임 리뷰 같은 경우는 광고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워낙 광고 형태가 다양해진 상황을 감안해 게임사가 광고 형태를 전달해 주면 주체와 목적, 형태를 구분해서 기준점을 잡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상 던전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는 게임 설계 및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기존 게임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게임 개발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복잡한 확률 계산 및 표시 방식은 이용자들의 이해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게임위는 인게임 표기가 어려울 경우 링크 활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단순 URL 텍스트 표시는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게임 UI, UX 디자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링크 활용이 어려운 경우, 게임 개발 및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홈페이지 없는 게임사의 경우 게임 내 확률 정보 표시와 더불어, 블로그나 SNS 계정을 통해 홈페이지 기능을 대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게임 운영 및 관리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게임업계에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모호한 규정, 실질적인 어려움, 추가적인 비용, 창의성 저해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업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게임위는 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게임 개발 및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게임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정책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날 게임위가 개최한 설명회에서 드러난 여러 어려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정책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여준다.

설명회에서는 거짓 확률 정보 감별, 모니터링 인력 부족, 해외 사업자 규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게임위 측은 거짓 확률 정보 감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신뢰성 있는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드러냈다. 또한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 인력은 업계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률 준수 강제성 미비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유예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하며, "이번 법안과 관련해 소비자인 유저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인지, 이 부분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설명회에서 불안감을 드러냈으며, 시장 혼란 우려도 제기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정책은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시행될 경우 게임업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게임위는 세부 기준 마련, 모니터링 인력 확대, 해외 사업자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게임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정책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드러나는 여러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은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