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22일 이통3사 대표 첫 회동…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 위한 방안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2일 이동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5G 시대 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등 제조사 임원도 참여하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 5G 요금제 개편,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5G 시대에는 단말기 가격 경쟁뿐 아니라 다양한 혁신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시장 구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가 협력하여 5G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 3사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며, 현재 선거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법안 폐지 논의가 이뤄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준하는 수준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의 부당한 차별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번호이동 가입자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번호이동 가입자에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더 쏟아야 하는 고시안의 행정예고를 했으며, 오는 14일 고시 시행을 위한 관보 게재를 예고했다.

아울러 제조사에는 중저가 스마트폰 국내 출시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에 판매장려금을 적극 보태라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애플의 경우 통신사의 지원금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단말 라인업은 한국 사무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에 대한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간담회는 5G 시대 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논의 재개 외에도 5G 요금제 개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G 요금제 개편은 5G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현재 5G 요금제는 4G 요금제 대비 가격이 높고, 선택 폭이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5G 요금제를 개발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5G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