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 포함 부적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수한 지배구조가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이 기업 지배구조만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연구원장은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지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에서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 혜택을 주고, 공시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우수 지배구조의 기준이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연구가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 시가총액이 해외 기업보다 낮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외환시장 규제와 남북 분단, 높은 법인세율, 징벌적 과세, 반기업 정서 등을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로 꼽았다.

연 교수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MSCI 선진국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가 평가해 구성하는 주가지수다. 연 교수는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펀드가 보유한 투자 자금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