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면에 증권가 "밸류업·금투세 불확실성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4·10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 넘게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가운데 증권가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은 약화할 것이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11일 김영환·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기업 전기 대비 배당 증가분 세액 공제 등 세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밸류업 정책의 모멘텀 상실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자동차·은행주에서는 조정 폭이 크지 않지만 유틸리티·지주·보험 등 밸류업 기대감에 크게 영향을 받은 업종은 조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향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이 국회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원은 "압승을 거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어 밸류업 주익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장이 갈렸다.

이웅찬 연구원은 "금투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반대급부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대한 수혜 확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영환·김재은 연구원은 금투세 강행으로 개인 투자자 이탈을 우려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로 이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 허용과 현·선물 ETF를 ISA에 편입하는 공약을 내걸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