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포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점검할 적시"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따른 은행의 책임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권 노동자, 정치권 관계자, 전문가 등이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금융노조가 주최한 금융노동포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홍콩H지수 ELS 손실을 비롯해 키코,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옵티머스 등 지난 십수 년간 이어온 파생금융상품 투자를 돌아보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톺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경제연구소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민병덕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의원이 공동으로주최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 포럼의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최원철 금융노조 대외협력본부 부위원장이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와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실제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일선 영업 현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전반적으로 충실히 작동되지 않았다"며 "금융권 전체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철 금융노조 대외협력본부 부위원장은 "금융권의 지적을 무시한 채 판매를 방관한 금융당국으로 인해 홍콩H지수의 손실이 현실화되자 금융당국과 대부분의 언론은 은행의 불완전판매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주요성과지표(KPI)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은행에게 원금 비보장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특정 파생상품에 집중한 은행의 경영 전략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불완전판매 위험을 높이는 KPI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에 "은행에서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보다 이번 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으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민 위원은 "이번 금융 사태는 안타까운 사고가 아닌 그동안 여러 요인이 쌓여서 발생한 인재"라며 "실질적으로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KPI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