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 경제 역동성 저해··· 15%로 낮춰야"

[이코노믹데일리] 상속세가 우리나라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현재 한국의 실제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라는 점을 근거로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인하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6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간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 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1996년 40%에서 2000년 50%까지 지속 인상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출연한 공익법인의 상증세(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지난 7~10일 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속세 제도 개선 방향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7.0%가 ‘부분적’, 24.8%가 ‘전반적’ 완화로 답했다. 상속세가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묻는 설문에도 응답자 약 60%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국민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면서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1965~2013년 OECD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은 0.63%p 줄어들었다.
반면 상속세 인하가 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줘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가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p 인하하면 실질 GDP는 6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 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상의는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최대 주주 할증과세를 하게 되면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최대 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제삼자에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이다.